생활 속 불편 규제(민생규제) 건의함
생활 속 불편 규제(민생규제) 건의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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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민생규제) 건의함이란 도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취업‧일자리 분야)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 사항 등
- (복지 분야)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 (일상생활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 (도민 안전 강화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강화
- (생업 관련 분야) 생업 여건 개선 사항 등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개인, 단체 기업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규제혁신 과제발굴·개선 흐름도
- 규제건의 (도민)
- 규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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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 도 관련 실국,
전문가 자문 협조 -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 최종결과 회신
-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033-249-4747)
- 메 일 : kmk0621@korea.kr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제안서 다운로드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제안서 다운로드
<규제 건의로 볼 수 없는 경우>
도내 규제 건의사항으로 발굴된 과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발굴·개선됩니다.
문의처
최근 업데이트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