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9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을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변경(안 제5조)

- (당초)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 (변경)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

나.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맞게 조 제목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 (당초)“(용어의 정의)” → (변경)“(정의)

- (당초)“(적용의 제외)” → (변경)“(적용 범위)

다. 그 밖에 조문의 의미와 규정의 취지가 명확해지도록 문구 정비(안 제7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유초등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e-mail: shdudgur@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자 노영혁(전화 033-258-54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끝.
4.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제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어 심의대상이 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제외)”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을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한다”를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심의 대상”을 “심의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질환 판정”을 “제6호에 따른 질병휴직의 권고”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업무”를 “질환교원 업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당 교원은”을 “심의대상자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질환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질환교원”을 “교원이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휴직”을 “제4항에 따라 휴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원에 대한”을 “교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판단되어 심의대상이 된 ---------- ---------.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제외) (생략)	제3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 ---------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
③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가위원회) ① (생략)	제7조(전문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 ----------------------------위원장이 선임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가위원회는 심의 대상 교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 심의대상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가위원회는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환 판정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거부하는 교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 제6호에 따른 질병휴직의 권고------------------------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생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⑥ ------------------------------- ----------------질환교원 업무--------- -----.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생략)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대상자는 ----------------------- -------------------------------------------------------------------------.
제10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절차 등) ① ------ 교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③ㆍ④ (생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해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 해야 ------.
⑥ 위원회는 휴직 하였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면, 심의하여 해당 교원의 완치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⑥ ------ 제4항에 따라 휴직 ------------- ------------------------.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생략)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② --------------------- 교원에게 ---- ---------------------------------------------------.

【붙임 3】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수당이나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소
	성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