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해태를 방지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 문제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1조(차량 관리방법)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업무는 사업부서별로 유지하되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8조(지도·점검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전화: 033-249-2777

팩스: 033-249-4029

이메일: buffalokin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략)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