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7. 2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55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증서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일 :

매입금액 :

입금 은행(또는 증권사) :

계좌번호 :

발행 매입점 :   ○ ○ 은 행  ○ ○ (지)점 장

직인

(문의전화 :                )

(뒷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발급한다.(분실 시 재발급 가능)

〈채권발행조건〉

가.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미리 지급한다)

나. 채권의 상환 :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0퍼센트 복리)

다.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이후 원금 10년, 이자 5년

※ 상환시작일 이후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2. 이 증서는 권리증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실명 확인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인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중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한국거래소의 관계규정에 따라 채권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