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57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6호의 직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치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한정한다.

1. 공익제보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

7.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읍ㆍ면ㆍ동)”을 “시군”으로,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을 “있는”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은 시군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무”를 “직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다른 지역(읍ㆍ면ㆍ동)”을 “위촉 당시의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인정되는”을 “감사위원장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각각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임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군”을 “시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작·배부”를 “제작ㆍ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찬회 등 행사”를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도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 ○ 시ㆍ군

성명 :

귀하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감 사 위 원 회위 원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도 민 감 사 관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강 원 특 별 자 치 도감 사 위 원 회위 원 장 (직인)

사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54mm×86mm[PVC(비닐)980.4g/㎡]

(뒤 쪽)

제 보 안 내

∘ 전화: (033) 249-2044, 249-3587

∘ 팩스: (033) 249-5694

∘ 서신: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자우편 주소: minwon@gwd.go.kr

[별지 제3호서식]

도민감사관증 재발급 신청서
성명(한자)	( )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소
재발급신청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민감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진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