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50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110 이하의 범위에서”를 “120까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16조제5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3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①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도서

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조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내역	신청지역	위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수	명
		신청 동의자수	명		동의율		%

나. 입안 요청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정비구역 경계설정 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
									종류				규모						종류						규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 및「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