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48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를 각각 따른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상호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定)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수 수 료

신청별	조 정 가 액 별 수 수 료
알 선 신 청	10,000원
조 정 신 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 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 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 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 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 가 신 청	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