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45호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마약류등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시행”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조의3에 따른”을 “매년 6월 26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비 지원)”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ㆍ군”을 “시군”으로,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를 “등에”로, “경비”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의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를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으로, “누설해서”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로 한다.

제12조 중 “시ㆍ군”을 “시군”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