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43호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중 “기관 등”을 “기관, 전문 기술력을 갖춘 법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