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41호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비용의 지원 등)”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 “시ㆍ군”을 “시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