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39호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로, “향상에 이바지함”을 “향상”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을 따른다.

제3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평가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을 따른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평가 접수기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하반기 사전평가 신청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