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7.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37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전문인력 양성

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

6.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7.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