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32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선정경쟁 시험”을 “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수수료 징수에 있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으로, “다음”을 “규칙 제21조제2항”으로, “이를”을 “제3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띄어쓰기 및 인용 조항 정비(제3조, 제4조)

- 선정경쟁 시험 → 선정경쟁시험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제2항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제4항

∘  수수료의 면제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제5조)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