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2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실태조사 및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제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제8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

∘ 홍보 및 교육 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4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