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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16,862,100	17,342,800	2.85
통합부채		2,590,700	2,879,000	11.13
	유동부채	1,271,800	1,008,800	△20.68
	장기차입부채	1,029,500	1,539,600	49.55
	기타비유동부채	289,400	330,700	14.27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강원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555,100	603,100	48,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350,100	398,100	48,0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205,000	205,000	0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강원도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	미시령동서 관통도로(주)	109,000	2006. 7.27. ~ 2036. 7.26.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수입 미달분(79.8%) 지원	-	398,1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강원도	재매입 약정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중도 개발공사	205,000	677,700	2012 ~ 2020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 이익상실)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원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강원도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7	79	98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	11.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	11.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5	5.8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6	1.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2.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1.1	12.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8.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1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1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작성 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1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6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타회계 의존율, 기금 수 현황 등은 양호하나, 통합관리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실적, 미회수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은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강원도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8.95	24.52	23.81
	(지방세수입증감률)	13.10	7.63	13.93
	1-2. 세외수입비율	2.58	4.09	2.19
	(세외수입증감률)	4.61	8.67	11.52
	2. 지방세징수율	98.06	97.82	98.3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32	1.0002	0.9983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3	1.27	0.6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78	△4.24	7.10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4	0.88	0.1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08	1.27	43.56
	4. 지방보조금비율	2.52	5.88	2.56
	(지방보조금증감률)	9.06	12.08	6.27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5	2.40	0.9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2.19	14.30	10.63
	6. 자체경비비율	8.95	10.21	6.39
	(자체경비증감률)	△8.22	9.07	2.3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40	101.96	100.73
	8. 세수오차비율	94.53	92.51	93.00
	9. 이·불용액비율	1.70	7.79	2.56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4.60	1.90	△0.56
	11. 관리채무비율	12.52	6.54	9.23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1.16	22.66	28.47
	13. 공기업부채비율	285.91	34.44	114.40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은 △32.19%로 유형평균 10.63% 대비 매우 낮으며, 전년도 58.71%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양호한 수준입니다.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출연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회 종료 후 올림픽 관련 사업 등의 폐지로 출자·출연금이 154억 감소하였습니다.

출자 및 출연금 감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절차 강화 등 예산절감 운영 및 효율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 공기업부채비율은 285.91%로 유형평균 114.40% 대비 매우 높으며, 전년도 공기업부채비율 211.57%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부채비율 증가 주요원인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자본금 감소(383.6억)와 대행사업 교부금 증가입니다.(315억, 회계상 부채로 인식)

보유주식 및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순상환 추진(’19년 314억, 누적 3,267억), 알펜시아 시설분양(598억), 신규유치 대행사업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16년 315.83% → ’17년 231.29% → ’18년 211.57%)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 추진 중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