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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6,571	7,379
인건비 절감	576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9	115
업무추진비 절감	264	15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877	1,51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01	4,41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0	1,186
일자리창출	1,708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083	19,535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54	9,9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7,298	14,236
경상세외수입 확충	1,309	△3,59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49	151
탄력세율 적용	1,129	△1,332
지방세 감면액 축소	2,240	13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강원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강원도가 지방재정 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 혁신	2020년 지방재정 평가 세출절감분야 우수 기관 선정(국무총리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