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강원도지사 (인)

◈ 우리 도의 ‘21년도 예산규모는 7조 9,7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26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조 6,032억원보다 3조 6,33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5,92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9,76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44억원입니다.

◈ 우리 도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8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1.51%입니다.

◈ 우리 도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45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투입을 기본적인 재정운영 기조로 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효율화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수확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예산과 신형관(033-249-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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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 원 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9,701	74,435	5,266	116,032	108,320	7,712
	세출예산 (기금포함)		79,701	74,435	5,266	116,032	108,320	7,71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81	27.59	△2.78	33.31	35.99	△2.68
	재정자주도		41.51	47.28	△5.77	43.32	47.16	△3.84
	통합재정수지		△1,545	△1,996	451	△1,175	△1,882	70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0	40	△10	22	36	△1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28	214	△86	131	173	△4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4	△1	10	4	6
		시책추진	15	16	△1	20	2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9	9	0	10	11	△0
	지방보조금		629	980	△351	1,023	1,040	△17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강원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70,145	5,912,800	0	768,590	1,288,7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871,775	6,105,354	6,724,094	7,443,524	7,970,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강원도의 세입예산(기금포함)은 2017년부터 연평균 7.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7조 9,701억원으로 전년대비 5,2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37,000	100	4,350,000	100	4,786,400	100	5,363,998	100	5,912,800	100
지 방 세	950,000	21.90	1,015,000	23.33	1,135,000	23.71	1,520,100	28.34	1,523,000	25.76
세외수입	86,478	1.99	66,689	1.53	66,391	1.39	78,616	1.47	69,414	1.17
지방교부세	834,000	19.23	954,000	21.93	1,052,000	21.98	1,024,055	19.09	959,393	16.23
보 조 금	2,264,939	52.22	2,160,486	49.67	2,382,263	49.77	2,525,979	47.09	3,016,572	51.0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42,500	2.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583	4.65	153,824	3.54	150,746	3.15	215,247	4.01	201,922	3.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강원도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70,145	5,912,800	0	768,590	1,288,7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871,775	6,105,354	6,724,094	7,443,524	7,970,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강원도의 세출예산(기금포함)은 2017년부터 연평균 7.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37,000	100	4,350,000	100	4,786,400	100	5,363,998	100	5,912,800	100
일반공공행정	410,835	9.47	358,287	8.24	380,505	7.95	451,360	8.41	429,720	7.27
공공질서 및 안전	175,551	4.05	147,886	3.40	156,127	3.26	153,932	2.87	441,769	7.47
교 육	189,784	4.38	214,209	4.92	218,616	4.57	227,401	4.24	232,083	3.93
문화 및 관광	561,646	12.95	236,511	5.44	278,025	5.81	313,828	5.85	309,578	5.24
환경보호	274,038	6.32	286,151	6.58	262,582	5.49	319,154	5.95	405,107	6.85
사회복지	1,145,236	26.41	1,390,627	31.97	1,613,224	33.70	1,882,394	35.09	2,090,812	35.36
보 건	76,260	1.76	94,927	2.18	116,906	2.44	137,619	2.57	157,737	2.67
농림해양수산	500,853	11.55	494,968	11.38	526,606	11.00	573,305	10.69	705,108	11.93
산업･중소기업	104,038	2.40	171,509	3.94	165,810	3.46	251,686	4.69	250,361	4.23
수송 및 교통	183,886	4.24	185,071	4.25	224,605	4.69	219,685	4.10	261,391	4.42
국토 및 지역개발	259,951	5.99	254,260	5.85	295,759	6.18	313,714	5.85	325,146	5.50
과학기술	2,146	0.05	2,159	0.05	2,114	0.04	2,894	0.05	3,112	0.05
예비비	49,687	1.15	62,495	1.44	73,654	1.54	51,802	0.97	46,135	0.78
기 타	403,090	9.29	450,940	10.37	471,865	9.86	465,226	8.67	254,740	4.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1,832,674	12,601,980	769,306	6.50%
강원도	7,443,524	7,970,145	526,621	7.07%
강원도교육청	3,301,597	3,346,399	44,802	1.36%
공사‧공단	530,229	377,596	△152,633	△28.79%
출자‧출연기관	557,324	907,840	350,516	62.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강원도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24개) :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강원수출,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81 (27.37)	5,746,300 (5,746,300)	1,425,914 (1,572,835)	3,975,965 (3,975,965)	142,500 (197,500)	201,92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1.31 (25.04)	21.90 (25.58)	22.41 (25.67)	27.59 (30.48)	24.81 (27.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24.81%로 유형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3.31%보다 8.5%p 낮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및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2.78%p 낮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1.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51	5,746,300	2,385,306	3,016,572	142,500	201,922
(44.07)	(5,746,300)	(2,532,228)	(3,016,572)	(197,5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41.19	44.70	45.18	47.28	41.51
(44.93)	(48.38)	(48.44)	(50.17)	(44.0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 재정자주도는 41.51%로 유형단체 평균보다 1.81%p 낮으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016,036	6,348,204	449,537	406,815	△42,722	134,919	6,305,482	△289,446	△154,528
일반회계	5,631,331	5,455,604	1,087	5,301	4,214	82,882	5,459,818	171,513	254,396
기타 특별회계	333,420	708,490	1	0	△1	52,036	708,489	△375,069	△323,033
기 금	51,285	184,110	448,449	401,514	△46,935	0	137,175	△85,891	△85,89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14,421	△137,474	△185,458	△339,898	△289,446
통합재정수지 2	288,437	△11,799	△46,611	△199,584	△154,528

☞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증가로 총세입은 증가하였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해 총세출이 대폭 증가하여 2018년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74,919	8,718,509	8,649,322	8,705,251	8,988,901	43,736,902	0.90
	자체수입	1,729,235	1,805,069	1,877,729	1,974,707	2,081,439	9,468,178	4.70
	이 전 수 입	4,937,178	5,110,284	5,011,663	5,036,060	5,200,694	25,295,878	1.30
	지방채	382,500	173,000	170,000	170,000	170,000	1,065,500	△18.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26,006	1,630,156	1,589,930	1,524,484	1,536,769	7,907,346	△1.40
세 출		8,674,919	8,718,509	8,649,322	8,705,251	8,988,901	43,736,902	0.90
	경 상 지 출	1,882,482	1,805,122	1,787,313	1,734,293	1,824,931	9,034,141	△0.80
	사 업 수 요	6,792,438	6,913,388	6,862,009	6,970,957	7,163,970	34,702,762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9	313,8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23,7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279,1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0,87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강원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03	203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2021. 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결산	비고(평가)
총 액			203	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보도(주민통행로) 설치	150	0	내년 예정	연말 평가예정
	유통원예과	군 마트 특산물 판매장 설치	10	0	”	”
	수산정책과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43	0	”	”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운영현황 內 포함)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9. 4. 16.(임기 2년)

○ 분과: 4개(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인원: 75명(당연직 8명, 위촉직 67명)

- 당연직(8명): 분과별 소관 실·국·본부장 2명

- 위촉직(67명): 공개모집(연임 30, 신규 37)

□ 2021년도 예산안 도민제안사업 공모

○ 기간: 2019. 8월 ~ 2020. 5월

※ 2020. 6월 신청 분부터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

○ 대상사업: 강원도 자치사무(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중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

○ 제안사업 선정: 3건(총 68건 신청)

※ 선정절차: 부서 검토(6~7월) → 분과위원회 심의(8월) →운영위원회(9월)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목록>

(단위: 천 원)

제안사업명	예산요구액	부서
합 계	203
◾ 주민통행로(보도) 설치 - 사업내용: 홍천군 화상대교~아트센터 간 보도설치(지방도 451호선)	150	도로 관리 사업소
◾ 군마트 내 지역우수특산물 판매점 설치 - 사업내용: 영외 군마트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상설 판매코너 시범사업으로 추진	10	유통 원예과
◾ 동해안권 수산물 물류비 지원 - 사업내용: 수산물 온라인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 포장비 등 물류비 지원	43	수산 정책과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추진: 2020. 10. 5. ~

○ 대상: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도민

○ 강좌: 8개(참여예산의 도입과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법과 제도 등)

□ 도민 의견수렴 인터넷 설문조사: 2020. 6. 22. ~ 7. 12.

○ 주요내용: 2021년 재정운영방향, 예산배분 적정성, 우선투자 희망사업 등

○ 참여방법: 강원도 홈페이지 및 네이버 설문조사

○ 참여현황: 705명(도 홈페이지 100명, 네이버 605명)

※ 3년간 설문조사 현황 : ’17년 1,809명 / ’18년 849명 / ’19년 2,369명

< 설문결과 분석 >

‣ 재원배분시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하는 분야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434명, 31.9%)

-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420명, 30.9%)

※ 2019년: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6.9%)

‣ 2021년도 우선 투자분야 (중복선택)

- 경제 및 일자리(366명, 26.6%), 보건·복지(235명, 17.1%)

※ 2019년: 문화관광(21.4%), 공공질서 및 안전(16.5%)

‣ 재정운영 축소 필요 분야 (중복선택)

- 축제·행사성 경비(255명 37.1%), 민간보조금(206명, 29.9%)

※ 2019년: 축제·행사성 경비(37.6%), 민간보조금(26.4%)

‣ 민선7기 도정비전「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실현을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여부: (매우)적정(454명, 65.8%), 보통(202명, 29.3%)

- 적정이유: 강원도 전역 2시간대 교통망 구축(204명, 36.2%)

서민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133명, 23.6%)

- 부적정이유: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117명, 33.4%) 선심성사업 예산 투자(83명, 23.7%)

※ 2019년: (매우)적정(53%), 보통(35.3%)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207	478	504	6,681,390	5,832,410	848,980
대변인	1	1	9	6	7,370	7,628	△257
총무행정관	1	2	6	9	80,800	107,481	△26,682
기획조정실	1	15	28	24	847,080	864,815	△17,736
재난안전실	1	7	19	10	118,296	76,407	41,889
경제진흥국	1	11	16	17	88,513	89,684	△1,171
첨단산업국	1	10	16	28	202,644	140,225	62,418
일자리국	1	7	12	10	224,403	210,859	13,544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21	71,642	85,907	△14,265
문화관광체육국	1	15	30	44	295,933	293,968	1,965
보건복지여성국	1	20	26	45	2,262,201	2,060,679	201,522
농정국	1	11	38	47	404,989	294,961	110,028
녹색국	1	15	33	42	589,529	490,151	99,378
건설교통국	1	13	28	26	474,884	434,700	40,185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1	144,551	141,548	3,003
소방본부	1	26	76	73	673,026	342,515	330,511
의회사무처	1	1	3	3	13,793	13,543	250
농업기술원	1	13	39	36	66,939	69,307	△2,368
환동해본부	1	11	22	23	86,694	75,155	11,539
경제자유구역청	1	7	16	8	6,917	13,080	△6,164
인재개발원	1	1	6	3	5,887	5,999	△112
보건환경연구원	1	2	16	17	14,820	13,249	1,571
감사위원회	1	1	6	1	479	548	△6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81	41.51	35.36	29.4	58.61	12.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681,390	2,961	718	2,24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712,407	4,727,826	5,229,691	5,832,410	6,681,390
국외여비 총액 (B=C+D)	2,008	2,293	3,651	3,977	2,961
국외업무여비(C)	781	944	954	1,058	718
국제화여비(D)	1,227	1,349	2,697	2,920	2,243
비율	0.04%	0.05%	0.07%	0.07%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12,800	12,777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337,000	4,350,000	4,786,400	5,363,998	5,912,800
행사･축제경비	13,359	16,130	19,052	21,409	12,777
비율	0.31	0.37	0.40	0.40	0.2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 기타
1,112	879	117	163	599	78.9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0	400	400	400	87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1년도부터 실국장 등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공시함에 따라 전년대비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09	1,514	94.0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29	1,590	1,596	1,605	1,5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76	876	442	227	186	21	1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64	796	895	876	8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83,540	62,914	62,914	0	75.3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4,770	67,536	67,763	98,011	62,914
한도 내	0	0	0	0	62,91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170	11,078,752	1,545
공무원 일‧숙직비	2,038	122,330	60

☞ 강원도 본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① 복지포인트 지급, ② 종합건강검진 지원, ③ 생명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일‧숙직비는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6,571	7,379
인건비 절감	576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9	115
업무추진비 절감	264	15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877	1,51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01	4,41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0	1,186
일자리창출	1,708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083	19,535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54	9,9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7,298	14,236
경상세외수입 확충	1,309	△3,59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49	151
탄력세율 적용	1,129	△1,332
지방세 감면액 축소	2,240	13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강원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강원도가 지방재정 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 혁신	2020년 지방재정 평가 세출절감분야 우수 기관 선정(국무총리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