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선임 자격 및 등급 관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인원은?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건축물등)에는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2.2 시행)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1.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가. 연면적 6만m2 이상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나.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다. 연면적 1.5만m2 이상 3만m2 미만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라. 연면적 1만m2 이상 1.5만m2 미만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2.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에 한함)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3.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하며, 세부 기준은 21년 하반기 고시 예정)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관련

1.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 2020년 4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등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

ㅇ 2020년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기존 건축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자를 선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2020.4.17.) 부칙 제2조

선임대상	선임기한
ㅇ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ㅇ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까지
ㅇ 연면적 1.5만m2 이상 건축물 ㅇ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ㅇ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까지
ㅇ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2023년 4월 17일까지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시특법상 시설물, 학교시설 및 기타 공공건축물 등은 ’22.4월까지 중급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인지?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는 연면적 1만m2 이하인 공공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ㅇ 시설물을 제외한 연면적 1만m2 이상의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예시) 연면적 3만m2의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21.4.17일까지 고급 유지관리자 선임

□ 선임대상 건축물 판정 관련

1.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 ①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②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시행규칙 [별표 1] 비고)

* 두 대지 사이에 도로가 포함되거나, 소유자가 다른 타 대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ㅇ 이 경우,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등)를 말하며,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 등은 해당하지 않음

* 대표자가 같은 별개의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른 것으로 봄

□ 다만, 대지에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 연면적 및 세대수를 별도로 합산한 뒤, 이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만 선임

* (예시)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관리주체가 같은 건축물이 다음과 같은 경우: 1) 8,000m2 + 8,000m2 : 연면적 합산 16,000m2로, 중급 선임
2) 299세대 + 299세대 : 세대수 합산 598세대로, 초급 선임
3) 8,000m2 + 299세대 : 연면적(미선임), 세대수(미선임)에 따라 미선임
4) 25,000m2 + 700세대 : 연면적(중급), 세대수(초급)에 따라 중급만 선임
(⇔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중급+초급을 각각 선임)

2.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선임 기준은?

□ 주상복합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1과 같이 계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단,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

□ 유지관리자 근무 형태 관련

1.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탁할 수 있는지?

□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B)에 직접 위탁해야 하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업체(A)가 B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ㅇ 다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 자격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지 않아야 함

2.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3. 유지관리자는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 : 금지 규정 없음
고압가스·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 : 겸직 금지

ㅇ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전기·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겸직할 수 없으나,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시행규칙 개정, 2.2)

1. 관리주체가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을 제출할 경우, 처리 절차는?

* 수첩 내지의 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일반: 연노랑, 임시: 연분홍)

□ 관리주체가 선임신고서에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기존과 동일(첨부서류 검토→선임신고대장 작성)

ㅇ 다만, 담당자는 임시 수첩의 근무지 주소와 선임신고서의 건축물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함

ㅇ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른 선임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도록 관리주체에 안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20.4.17) 부칙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1.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미선임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