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력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3조)

ㅇ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나.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 관련 학과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 범위로 정함

2)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과정 등이 유사한 학과에 대해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규정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규정(안 제7조)

ㅇ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실무경력을 자격증 취득 전, 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나누어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규정(안 제8조)

ㅇ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을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규정

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제출서류 및 경력관리 업무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증명 및 재직사실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대상 회사의 부도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

2)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받은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 12조, 제13조 및 제14조)

1) 유지관리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유지관리자의 증명서 발급을 금지함

2)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고,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30일 후 폐기하도록 함

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15조)

ㅇ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수첩 발급 내역을 별도 서식에 기록하도록 함

아. 이의 또는 정정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6조)

ㅇ 학과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의 정정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반납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7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보유한 자격의 반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차. 경력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절차 규정(안 제18조)

ㅇ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 관련 학과 인정신청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장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기계설비 관련 자격) 영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계설비 관련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와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제7조(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영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영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5.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2.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변경신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자료(제10조에 따른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및 수첩 발급

제12조(증명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증명서의 발급)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의 기본사항(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자격, 학력 및 경력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학력ㆍ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망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관리위원회

제18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규정의 수립)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목의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가. 배관

나. 용접

다. 특수용접

라. 에너지관리

마. 공조냉동기계

바. 판금제관

사. 기계가공조립

아. 전산응용기계제도

자. 생산자동화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다음 각 목의 민간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나.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별표 2]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5조 관련)

구분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	기계관련학과, 설비관련학과, 기계설비관련학과, 건축설비관련학과, 냉동공조관련학과, 기계설계관련학과, 건설기계관련학과, 기계자동화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학과, 용접ㆍ접합과학공학과, 태양광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영 별표 2 제2호 나목	기계관련과, 기계설비관련과, 산업설비관련과, 금형관련과, 냉동공조관련과, 기계설계관련과, 에너지관련과, 건축관련과, 자동화설비관련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과, 폴리메카닉스관련과, 특수용접과, 정밀기계조립과, 메카트로닉스과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00(시스템)전공, 00(시스템)공학전공 또는 00(시스템)과정 등을 말한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8조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1. 산업기사
2. 기능사	3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년 이상
4. 영 별표 2 제1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영 별표 3 비고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 별표 6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산업기사”, “기능사”란 각각「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나. 기능사 : 배관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인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학 력 사 항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상기인이 졸업(이수)한 학과(전공)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학과(전공)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전공)의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근무 회사의 부도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근무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담당업무는 소속회사에서 담당한 기계설비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경력 [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회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		용도												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 목록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회사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급		수첩발급번호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급	수첩발급번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 2.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의사항
1. 신청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 3.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가능합니다. 4.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	발급번호	신청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 ]신 규 [ ]변 경 ([ ]기본사항, [ ]자격, [ ]학력, [ ]경력) [ ]재발급 ([ ]분실, [ ]훼손)
분실사유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분실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우편 (주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첩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2.5cm×3cm) 각 1매 2. 수첩 원본(분실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신분증 원본
유의사항
1.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	발급번호	성명	등급	수첩발급번호	발급구분
※ 발급구분은 신규, 변경,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이의ㆍ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 ]등급,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자격, [ ]학력, [ ]경력, [ ]기타
신청사유 및 정정 요청사항
첨부서류	1. 2. 3. ※ 첨부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등급, 자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
수첩 반납여부		[ ]예 [ ]아니오
반납사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보유 자격증의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대리인 신청 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