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근거:「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 수수료 감면 사항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강원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