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849,501	9,053,039	9,261,259	9,474,268	9,692,176	46,330,244	2.3
	자체수입	2,311,566	2,361,252	2,408,161	2,449,250	2,535,027	12,065,256	2.3
	이 전 수 입	4,900,407	4,972,767	5,049,688	5,071,907	5,212,349	25,207,118	1.6
	지방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67,528	1,549,021	1,633,410	1,783,112	1,774,800	8,207,870	4.9
세 출		8,849,501	9,053,039	9,261,259	9,474,268	9,692,176	46,330,244	2.3
	경 상 지 출	2,167,717	2,168,499	2,285,686	2,438,935	2,426,956	11,487,793	2.9
	사 업 수 요	6,681,784	6,884,540	6,975,573	7,035,333	7,265,220	34,842,451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0	346,89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30,048
성별영향평가사업	94	228,50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88,35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1,704	8	1,704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04
주민참여형	정보화정책과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3
일반참여예산사업	교육법무과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석면자재 교체사업)	930
〃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 확충 추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180
〃	지역도시과	자전거도로 확충	210
〃	토지과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100
〃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200
〃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산업육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51
〃	해양항만과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	30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21. 4. 13.~‘23. 4. 12.)

○ 분과: 4개(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인원: 56명(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 당연직(8명): 분과별 소관 실·국·본부장 2명

- 위촉직(48명): 공개모집(40),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추천(8)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임원: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예산과장)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예산편성에 대해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등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022년 위원회 운영현황 》
□ 전체회의 : 2회 개최(4. 5. / 9. 5.) - 운영계획 보고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사업 최종결정 □ 분과위원회 : 분과별 1회, 총4회 개최(7월, 도민제안사업 심의) ◦ 구성 : 4개(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 1(주무과 담당) ◦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 운영위원회 : 1회 개최(9. 15.) ◦ 인원 : 7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간사-예산과장) ◦ 기능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사안 -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사업에 대한 총회 상정 안건 결정

□ 2023년도 예산안 도민제안사업 공모

○ 기간: 2021. 6월 ~ 2022. 5월

※ 2022. 6월 신청 분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

○ 대상사업: 강원도 자치사무(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중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

○ 제안방법: 홈페이지, 우편․방문, 현장접수 등

○ 제안사업 선정: 11건(총 52건 신청)

※ 선정절차: 부서 검토(6월) → 분과위원회 심의(7~8월) →전체회의(9월)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목록>

제안사업명(세부사업명)	예산요구액 (단위:백만원)	부서
◾ 강원도립대학교(도 지원기관) 내 석면자재 교체 - 사업내용: 도립대 강의실 등 건물 내 석면 자재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930	교육법무과
◾ 장애물 없는 부분별 생활환경 지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 사업내용: 도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자동문 등 설치	180	경로장애인과
◾ 강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경제관념 만들기 (쉼터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 - 사업내용: 도내 청소년쉼터 내 청소년대상 경제교육 추진	8.6	여성청소년 가족과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중복사업 - 사업내용: 애완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	51	동물방역과
◾ 강원도를 찾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로드 조성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 - 사업내용: 해변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60	해양항만과
◾ 지방도 구간에 교통위험 사각지대 개선 - 사업내용: 지방도403호선 구간 보도설치	600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종합건설분야 적정 기술자 보유 상시모니터링 제도화 - 사업내용: 등록기준 미달 등 법위반 의심업체 조사	비예산	지역도시과
◾ 자전거도로 확충 - 사업내용: 도내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1,050	지역도시과
◾ 착한가게 돈쭐내기 - 사업내용:‘일단시켜’앱 내 착한가게 홍보	비예산	경제진흥과
◾ 산불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흔적도 제작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 사업내용: 산불발생 지역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산불 예방	540	토지과
◾ 올바른 핸드폰 사용(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 사업내용: 유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1.4	정보산업과

□ 도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추진

○ 온라인 : 인재개발원 도민사이버배움터 내 수준별(기본/심화) 과정운영

- (기본) 제도이해, 타시도 사례, (심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방법 등

○ 오프라인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담당공무원 집합교육(1회)

□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등 추진

○ 온라인: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라디오, 옥외광고(춘천, 원주, 경춘선)

○ 오프라인: 자동화기기(농협, 18개시군), 반상회보, 지역신문, 홍보지 배포 등

○ 대상별(여성·다문화·장애인·노인·대학생) 찾아가는 설명회(4~5월, 14회) 개최

○ 제안자 및 이벤트·투표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커피쿠폰) 지급

○ 부서 및 담당자 가점부여를 통해 채택률 제고

○ 도민대상 주민참여예산 온라인투표 추진(‘22.8.8.~19.): 898명 참여

- 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12개 사업 중 1인당 우선순위 4개 사업 선정

※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시 투표결과활용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2	213	490	518	7,523,209	7,116,094	407,115
대변인	1	1	9	4	6,692	9,939	-3,247
기획조정실	1	16	30	29	1,077,090	860,034	217,056
재난안전실	1	8	17	11	143,427	113,240	30,187
행정국	1	5	12	16	215,484	226,202	-10,719
특별자치국	1	3	10	3	849	258	591
경제국	1	18	35	34	181,211	298,239	-117,028
산업국	1	18	26	37	264,846	271,255	-6,409
문화관광국	1	13	33	39	192,432	212,609	-20,177
복지국	1	16	22	39	2,654,917	2,443,595	211,322
보건체육국	1	9	15	22	234,518	254,172	-19,653
농정국	1	11	38	49	459,542	414,160	45,382
산림환경국	1	16	31	38	603,961	638,693	-34,731
건설교통국	1	12	27	24	523,812	462,366	61,446
소방본부	1	28	79	75	710,145	665,745	44,400
의회사무처	1	1	3	3	16,360	16,347	13
농업기술원	1	13	34	36	60,257	60,219	38
공무원교육원	1	1	6	3	6,202	5,766	436
보건환경연구원	1	2	17	19	22,450	18,009	4,440
환동해본부	1	12	22	24	134,602	130,205	4,397
경제자유구역청	1	6	11	7	5,946	5,258	688
감사위원회	1	1	6	1	435	509	-74
자치경찰위원회	1	3	7	5	8,030	9,274	-1,2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4	48.58	36.20	30.48	57.08	9.4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523,209	3,701	681	3,020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5,229,691	5,832,410	6,681,390	7,116,094	7,523,209
국외여비 총액 (B=C+D)	3,651	3,977	2,961	2,670	3,701
국외업무여비(C)	954	1,058	718	655	681
국제화여비(D)	2,697	2,920	2,243	2,015	3,020
비율	0.07	0.07	0.04	0.04	0.05

(단위 : 백만원, %)

강원도-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742,000	6,441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4,786,400	5,363,998	5,912,800	6,376,000	6,742,000
행사･축제경비	19,052	21,409	12,777	8,487	6,441
비율	0.40	0.40	0.22	0.13	0.10

(단위 : 백만원, %)

강원도-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129	919	167	233	519	81.4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00	400	879	1,006	919

강원도-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23	1,592	98.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596	1,605	1,514	1,600	1,592

강원도-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95	953	470	245	214	25	106.4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5	876	876	876	953

강원도-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165,570	76,506	76,056	0	45.9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7,763	98,011	62,914	81,534	76,056
한도 내	0	0	62,914	81,534	76,056
한도 외	0	0	0	0

강원도-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3년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7,523,209	1,437,606	19.1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564	15,009,302	1,753
공무원 일‧숙직비	2,068	124,130	60

☞ 강원도 본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① 복지포인트 지급, ② 종합건강검진 지원, ③ 생명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일‧숙직비는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