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 관련근거:「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 목 적: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효율화 ▪ 주요내용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

	강 원 도 (정보산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침	2

Ⅳ. 추진계획	3

1.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방안 이행	3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4

3.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4

4.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	5

Ⅴ. 향후 계획	5

< 붙 임 >

강원도 CCTV 설치·운영 현황	6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도내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Ⅱ		추진배경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6년) 1,017대 → (’21년) 1,940대로 약1.9배 이상 증가

□ 사생활 침해 예방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필요

- 불특정 다수의 영상 자동 수집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와 사생활 침해 논란 증가

*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Ⅲ		추진방침

가. 적용대상

□ 강원도(실과 및 사업소)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 대수: 1,940대(공개 1,863, 비공개 77)

2020.12.31.일 기준

연도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 분류)						비공개 장소	총계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 근거	소계
2016	61	956	0	0	0	1,017	56	1,073
2017	65	1,039	0	0	0	1,104	65	1,169
2018	60	1,470	0	0	0	1,530	70	1,600
2019	88	1,635	0	0	0	1,723	78	1,801
2020	88	1,775	0	0	0	1,863	77	1,94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

** 세부내역 : [붙임] 강원도 CCTV 설치·운영 현황 참고

나. 관리방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최소화

- 단, 타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가능

□ 설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이행

-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설명회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설치근거, 목적, 수량, 위치,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영상보관장소, 확인방법 등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단, 정보주체 동의, 긴급상황, 수사, 재판 등 제공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Ⅳ		추진계획

1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 이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시 관리적·기술적 보호방안 이행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 대    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전 부서

□ 시    기: 상시 (* 신규 설치 시 필히 이행)

□ 주요내용

가. 관리적 보호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최소화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구역에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용 기재

나. 기술적 보호방안

- 통신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IP 통제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호방안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 및 정비 추진

□ 대    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전 부서

□ 시    기: 연 1회(* 강원도 정기 보안감사 시 병행점검)

□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적·기술적 보호방안 이행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관리 방침 수립, 접근통제 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등 정보주체 인지 여부

- 개인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위탁 내용 인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제공/열람/파기)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문서화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등 규정위반 시, 시정명령 및 정비 추진

3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 및 관리자 등 설치·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대    상: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담당직원 및 수탁자)

□ 시    기: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교육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방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열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등

4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협력체계 구축)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운영(도, 시군) 및 유관기관(경찰서 등)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상정보 업무의 효율성 증대

□ 대    상: 도, 시·군, 경찰청 등

□ 시    기: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구성방법

- (인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구축·운영·활용)

- (내용) 영상정보 전반에 대한 기관별 역할 등 업무 협의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강원도 (주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책 협의
시·군 (구축/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마련 및 공개
유관기관 (활용/협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연계 협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방안

Ⅴ		향후계획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21. 5월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21. 5월

□ 2021년 영상정보 담당자 실무워크숍 개최: ‘21. 10월

□ 2021년도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효율화 추진: ‘21. 7월 ~

- 실태조사, 개인 영상정보 보호 교육, 실무협의회 등

붙임  강원도 CCTV 설치 현황(목적별) 1부.

[붙임]

강원도 CCTV 설치‧운영 현황 (목적별)

2020.12.31.일 기준

기관	CCTV 설치 대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분류(공개장소)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소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근거
합 계	1,940	1,863	77	1,863	88	1,775	0	0	0
총무행정관실	114	114		114	52	62
재난대응과	72	72		72		72
에너지과	50	24	26	24		24
정보산업과	22		22	0
일본구미주통산과 (국제도시훈련센터)	8	8		8	3	5
여성청소년가족과 (세계잼버리수련장)	28	28		28		28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수련원)	16	16		16	3	13
환경과(강원도자연학습원)	13	13		13		13
올림픽시설과	287	287		287		287
종합상황실	8		8	0
특수구조단	23	10	13	10		10
도의회	23	23		23		23
농업기술원(총무과)	8	8		8		8
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	4	4		4		4
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	3	3		3		3
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원)	9	9		9		9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34	34		34		34
보건환경연구원	4	4		4		4
강원도립대학교(종합정보관)	75	74	1	74		74
환동해본부(기획총괄과)	18	14	4	14		14
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	15	15		15		15
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	32	32		32		3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부)	8	8		8		8
서울본부	16	16		16		16
자연환경연구공원	20	20		20		20
여성가족연구원	9	9		9		9
디엠제트박물관	33	32	1	32		32

기관	CCTV 설치 대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분류(공개장소)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소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근거
감자종자진흥원	14	14		14		14
축산기술연구소	18	18		18		18
산림과학연구원(관리운영과)	91	91		91	24	67
산림과학연구원(임업연구실)	8	8		8		8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37	37		37		37
도로관리사업소(원주)	103	103		103		103
도로관리사업소(강릉)	19	19		19		19
도로관리사업소(태백)	78	78		78		78
도로관리사업소(북부)	91	91		91	6	85
수산자원연구원	14	14		14		14
내수면자원센터	16	16		16		16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2	22		22		22
소방학교	43	43		43		43
춘천소방서	31	30	1	30		30
원주소방서	52	51	1	51		51
강릉소방서	28	28		28		28
동해소방서	25	25		25		25
태백소방서	11	11		11		11
속초소방서	14	14		14		14
삼척소방서	24	24		24		24
홍천소방서	24	24		24		24
횡성소방서	35	35		35		35
영월소방서	24	24		24		24
평창소방서	24	24		24		24
정선소방서	26	26		26		26
철원소방서	20	20		20		20
화천소방서	22	22		22		22
양구소방서	23	23		23		23
인제소방서	21	21		21		21
고성소방서	17	17		17		17
양양소방서	11	11		11		11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2	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