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관련근거 :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 목    적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효율화

□ 주요내용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

	경제진흥국
	(정보산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침	2

Ⅲ. 추진 계획	3

1.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방안 이행	3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4

3.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4

4.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	5

< 붙임 >

1. 강원도 CCTV 설치·운영 현황	6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강원도 內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 전반의 CCTV 설치 및 운영 지속적 증가

- ‘16년 말 기준 국내 CCTV 설치대수는 약 13백만대 이상으로 추정

- 도내 CCTV 설치 및 운영 증가 (‘13년 6,410대 → ’17년 16,694대)

※ 매년 약29% 증가

□ 사생활 침해 예방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필요

- 불특정 다수의 영상 자동 수집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와 사생활 침해 논란 증가

*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CCTV 설치·운영·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별법 입법 진행 中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제정 진행 中

-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강원도 조례 제4107호, ‘16.12.30.)」

Ⅱ		추진방침

가. 적용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나. 적용대상

□ 강원도(실과 및 사업소)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기준 : ‘16.12월)

기관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 분류)						비공개 장소	총계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 근거	소계
강원도	61	956	0	0	0	1,017	56	1,073

* 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

** 세부내역 : [붙임]참고

※ 시군 및 출연기관 등은 자체 운영방침으로 관리 추진

다. 관리방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최소화

- 단, 타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가능

□ 설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설치근거, 목적, 수량, 위치,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영상보관장소, 확인방법 등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단, 정보주체 동의, 긴급상황, 수사, 재판 등 제공 가능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준수

Ⅲ		추진계획

1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 이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관리적·기술적 보호방안 이행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 대    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전 부서

□ 시    기 : 상시 (* 신규 설치 시 필히 이행)

□ 주요내용

가. 관리적 보호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최소화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구역에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용 기재

나. 기술적 보호방안

□ 통신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IP 통제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방안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 및 정비 추진

□ 대    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전 부서

□ 시    기 : 연 1회(* 강원도 정기 보안감사 시 병행점검)

□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적·기술적 보호방안 이행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관리 방침 수립, 접근통제 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등 정보주체 인지 여부

□ 개인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위탁 내용 인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제공/열람/파기)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시 문서화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규정위반 시, 시정명령 및 정비 추진

3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 및 관리자 등 설치·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대    상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담당직원 및 수탁자)

□ 시    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교육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행안부) 안내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방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열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등

4		영상정보 실무협의회 구성(협력체계 구축)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운영(도, 시군) 및 유관기관(경찰서 등)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상정보 업무의 효율성 증대

□ 대    상 : 도, 시·군, 경찰청 등

□ 시    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구성방법

□ (인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구축·운영·활용)

□ (내용) 영상정보 전반에 대한 기관별 역할 등 업무 협의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강원도 (주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책 협의
시·군 (구축/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마련 및 공개
유관기관 (활용/협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연계 협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방안

붙임  강원도 CCTV 설치 현황(목적별) 1부.

[붙임]

강원도 CCTV 설치‧운영 현황 (목적별)

(2016.12.31.일 기준)

기관	CCTV 설치 대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분류(공개장소)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소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근거
합 계	1,073	1,017	56	1,017	61	956	0	0	0
총무행정관 (청사 내외부)	32	32		32		32
강원도청 반비 어린이집	19	19		19	19
안전총괄과 (하천 및 도로)	39	39		39		39
에너지과 (풍력발전단지)	16		16
정보산업과 (시스템실)	14		14
일본구미주통상과 (국제도시훈련센터)	8	8		8	3	5
여성청소년가족과 (잼버리 수련원)	28	28		28		28
환경과 (자연학습원)	9	7	2	7		7
설상시설과 (정선알파인경기장)	8	8		8		8
종합상황실	8		8
특수구조단	11	1	10	1		1
의회사무처	16	16		16		16
농업기술원	8	8		8		8
옥수수연구소	4	4		4		4
인재개발원	24	24		24		24
보건환경연구원	4	4		4		4
강원도립대학교	50	50		50		50
환동해본부	27	23	4	23		2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	5		5		5
서울본부	16	15	1	15		15
자연환경연구공원	20	20		20		20
여성가족연구원	4	4		4		4
DMZ박물관	31	30	1	30		30
감자종자진흥원	8	8		8		8

기관	CCTV 설치 대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별분류(공개장소)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소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타법령근거
축산기술연구소	18	18		18		18
산림과학연구원	79	79		79	34	45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27	27		27		27
도로관리사업소	58	58		58		58
도로관리 강릉지소	16	16		16		16
도로관리 태백지소	8	8		8		8
도로관리 북부지소	51	51		51	5	46
수산자원연구원	14	14		14		14
내수면자원센터	16	16		16		16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6	26		26		26
소방학교	25	25		25		25
춘천소방서	43	43		43		43
원주소방서	38	38		38		38
강릉소방서	17	17		17		17
동해소방서	10	10		10		10
태백소방서	10	10		10		10
속초소방서	12	12		12		12
삼척소방서	24	24		24		24
홍천소방서	23	23		23		23
횡성소방서	27	27		27		27
영월소방서	20	20		20		20
평창소방서	24	24		24		24
정선소방서	25	25		25		25
철원소방서	14	14		14		14
인제소방서	17	17		17		17
고성소방서	14	14		14		14
양양소방서	8	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