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21년도 살림살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21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 자료입니다.

① 공통공시

- 결산규모(세입‧세출 결산 등 4개 항목)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등 3개 항목)

- 부채/채무/채권(통합부채 등 12개 항목)

- 주요예산집행결과(기본경비 집행현황 등 10개 항목)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세 징수실적 등 3개 항목)

- 복지·민간지원경비(사회복지비 등 6개 항목)

-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공유재산 및 물품 등 4개 항목)

- 재정성과/평가(성과보고서 등 14개 항목)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투자심사사업 등 3개 항목)

② 특수공시 :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10건

③ 별첨자료 :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등 10건

목 차

□ 2022년 강원도 재정공시		6
□ 공통공시		8
①	공통공시 총괄		8
②	결산규모		10
2-1	세입결산		10
2-2	세출결산		12
2-3	기금운영현황		1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17
③	재정여건		18
3-1	재정자립도		18
3-2	재정자주도		19
3-3	통합재정수지		20
④	부채/채무/채권		21
4-1	통합부채 현황		21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22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3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24
4-5	우발부채 현황		25
4-6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26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27
4-8	일시차입금 현황		28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9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30
4-11	보증채무 현황		30
4-12	채권 현황		3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32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32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33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34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6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37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9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40
5-9	연말지출 비율		41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42
⑥	지방세/세외수입		43
3
6-1	지방세 징수실적		43
6-2	지방세 지출현황		44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46
⑦	복지 및 민간지원		47
3
7-1	사회복지비		47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48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49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50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50
7-6	행사‧축제경비		51
⑧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52
8-1	공유재산 및 물품		52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4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55
8-4	지방공기업 현황		56
⑨	재정성과/평가		57
9-1	성과보고서		57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58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3년 2월 수시공시)		59
9-4	재정분석 결과(11월 수시공시)		59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59
9-6	성인지 결산현황		6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61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62
9-9	수의계약 현황		63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6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64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65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77
9-14	감사결과		74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5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75

10-2

지방채 발행사업

110

10-3

민간투자사업

147

□ 특수공시

①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②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

③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④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2단계)

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사업

⑦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⑧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⑨ 어촌뉴딜300사업

⑩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

□ 별첨자료

①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②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③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④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내역
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	⑥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
⑦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⑧ 행사축제 현황
⑨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	⑩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연도별)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작성기준

2022년 강 원 도 재정공시(결산)

2022. 11.                                         강원도지사(인)

◈ 우리 도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조 5,489억원으로, 전년대비 3,4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조 6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67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조 1,13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733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1조 1,64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57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 1,528필지 등 (13조 6,516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10동(218억원) 등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3조 6,51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시 (도)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조 9,799억원) 보다 5조 4,310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3,131억원)보다 2조 2,51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조 1,371억원)보다 2조 236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3,073억원)보다  1,427억원 많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5천원)보다 352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조 5,511억원)과 비교하여 1,00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비슷한 규모의 도에 비해 자립 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사회SOC 및 행사성 예산 축소,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 및 사전심사 제도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체납액 적극징수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

담당자 : 예산과 송창근(033-249-416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 원 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95,489	91,996	3,493		149,799	138,541	11,258
	세출결산 (기금포함)	91,932	88,236	3,696		142,710	129,810	12,900
	기금운영현황	5,978	6,870	△892		16,262	12,497	3,76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5.64	23.88	1.76		32.8	31.5	1.3
	재정자주도	42.12	39.73	2.39		42.04	40.31	1.73
	통합재정수지	-2,022	-2,349	328		-2,185	-1,885	△300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3,353	11,915	1,438		16,683	14,232	2,45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2,676	12,650	26		10,888	18,091	△7,20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1,646	10,434	1,213		13,074	10,319	2,75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31	0	131		165	111	5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채권현황	11,537	11,315	223		9,371	8,486	88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67	118	△51		115	140	△25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2,350	4,942	△2,592		2,860	3,974	△1,11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7	20	△3		22	24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5	36	△1		48	47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93	86	6		130	91	39
	연말지출비율	381	106	274		466	196	27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949	16,253	1,696		38,909	34,705	4,205
	지방세지출현황	1,438	3,211	△1,773		3,979	4,167	△188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45	251	△6		682	689	△7

재정운영 결과			강 원 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2,413	20,988	1,425		41,102	41,329	△22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484	1,554	△69		1,961	1,827	13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5	130	△35		102	72	3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6,516	132,241	4,276		135,511	130,904	4,607
	물품 현재액		2,006	1,845	161		1,928	1,822	10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110	403	707		1,662	1,363	29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54,811	154,544	268		221,988	216,156	5,832
		부채총계	13,353	11,915	1,438		16,683	14,232	2,451
		수익총계	72,071	70,117	1,954		115,882	108,451	7,431
		비용총계	73,061	68,969	4,092		113,502	107,035	6,46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78	997	181		1,204	1,104	10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548,905	7,308,565	0	857,600	1,382,739

▸ 결산 총계기준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

- 기금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192,323	7,062,407	7,977,974	9,199,596	9,548,90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도의 세입규모는 2017년의 7조 1,923억 원에서 2021년에 전년대비 2조 3,566억 원이 증가한 9조 5,489억 원으로 연평균 7.57%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81,263	100	5,040,042	100	5,807,226	100	6,989,931	100	7,308,565	100
지 방 세	1,063,768	20	1,147,680	23	1,268,244	22	1,625,251	23	1,794,863	25
세외수입	185,847	4	143,474	3	150,091	3	152,161	2	187,529	3
지방교부세	1,033,983	20	1,136,839	23	1,243,433	21	1,060,425	15	1,152,752	1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0	0	0
보 조 금	2,453,420	46	2,185,390	43	2,830,709	49	3,540,376	51	3,601,061	49
지 방 채	0	0	0	0	0	0	0	.	100,000	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4,246	10	426,659	8	314,749	5	611,718	9	472,360	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063,767,580	1,147,680,344	1,268,244,011	1,625,251,457	1,794,862,989
인구수(명)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86	744	823	1,053	1,16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193,213	6,998,857	0	813,421	1,380,93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766,370	6,742,415	7,683,389	8,823,642	9,193,21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강원도 세출결산규모는 2017년 6조 7,664억 원에서 2021년 9조 1,932억 원으로 2조 4,268억 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8.1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18,445	100	4,787,185	100	5,578,769	100	6,689,019	100	6,998,857	100
일반공공행정	452,543	9	430,360	9	429,768	8	446,396	7	537,673	8
공공질서･안전	215,776	4	163,944	3	288,453	5	216,321	3	463,299	7
교 육	230,910	5	256,761	5	242,109	4	238,450	4	281,559	4
문화 및 관광	776,633	16	457,147	10	354,313	7	392,200	6	438,730	6
환경보호	285,402	6	279,090	6	331,336	6	369,220	5	440,635	6
사회복지	1,229,256	25	1,379,216	29	1,742,687	31	2,098,795	31	2,241,344	33
보 건	93,876	2	90,656	2	135,755	3	162,291	2	199,306	3
농림해양수산	573,518	12	555,510	12	661,960	12	738,850	11	791,987	11
산업･중소기업	161,464	3	198,961	4	268,964	5	771,571	12	575,767	8
수송 및 교통	219,406	4	255,574	5	300,976	5	283,821	4	337,967	5
국토･지역개발	281,768	6	272,269	6	353,927	6	461,527	7	444,118	6
과학기술	2,145	0	2,152	0	2,422	0	3,399	.0	3,531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95,748	8	445,546	9	466,101	8	506,179	8	242,939	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가 2조 2,413억 원으로 전체 지출비중의 33%를 차지하여 지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 1,9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070	4,787,185,247	5,578,769,002	6,689,019,044	6,998,856,541
인구수(명)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주민 1인당 세출액	3,173	3,102	3,619	4,336	4,5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86,963	△89,174	695,777	784,951	597,7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1,450	81,450	0	81,450	’21.1.~’25.12.
지역개발기금	172,569	-26,040	484,504	510,544	146,529	-
재난관리기금	5,597	13,626	28,740	15,114	19,223	-
재해구호기금	7,789	1,761	17,587	15,826	9,550	-
남북교류협력기금	18,313	-289	241	530	18,024	’20.5.~’25.12.
자활기금	2,996	57	260	203	3,053	’21.12.~’26.12.
양성평등기금	10,303	-16	165	181	10,287	’19.5.~’24.4.
청소년육성기금	4,048	-124	44	168	3,924	’20.7.~’25.12.
식품진흥기금	6,455	-309	493	802	6,146	-
농어촌진흥기금	28,269	4,033	33,813	29,780	32,302	’18.4.~’22.12.
중소기업육성기금	136,920	-53,576	22,827	76,403	83,344	’21.12.~’26.12.
폐광지역개발기금	200,919	-104,546	23,566	128,113	96,372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2,785	-5,200	2,088	7,288	87,585	’19.7.~’25.12.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68,767	1,198,021	959,470	686,963	597,78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13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9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인 8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강원랜드 매출액 급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1일「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예탁금 814억 원을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원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51 / 30	13,595,155	12,736,805	858,350	22,332,992,	3,617,988	16.20 %
자치단체(a)	18 / 1	8,916,796	8,561,104	355,692	15,481,126	1,335,295	8.63 %
지방공공기관(b)	28 / 28	1,424,373	1,003,315	421,058	2,925,315	2,250,391	76.93 %
교육재정(c)	5 / 1	3,943,489	3,861,889	81,600	4,401,796	49,836	1.13 %
내부거래(A+B)		689,503	689,503	0	475,245	17,534	3.69 %

강원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02 %	4.82 %	9.55 %	40.88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5.33 %	20.84 %	25.06 %	2636.33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3 %	0.12 %	1.98 %	0.01 %	0.35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4 %	0.04 %	0.05 %	0.04 %	0.00 %	0.00 %
	세입결산액	13,595,155	8,916,796	1,424,373	3,943,489	359,964	329,539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552,302	2,062,051	542,470	61,156	112,542	833
	세출결산액	12,736,805	8,561,104	1,003,315	3,861,889	359,964	329,539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177,892	429,653	135,969	1,612,271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8,999	9,890	19,816	564	1,271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594	3,460	509	1,625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6.20 %	8.63 %	76.93 %	1.13 %	3.69 %	0.00 %
	▪부채/환금자산	107.57 %	83.58 %	190.83 %	8.25 %	10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01.86 %	106.61 %	173.74 %	7.81 %	0.00 %	0.00 %
	자산	22,332,992	15,481,126	2,925,315	4,401,796	475,245	0
	부채	3,617,988	1,335,295	2,250,391	49,836	17,534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363,252	1,597,699	1,179,270	603,816	17,534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284,940	930,176	751,875	602,889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327,533	991,664	1,306,327	47,076	17,534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64 (29.16)	6,996,044 (6,993,044)	1,792,928 (2,039,231)	4,753,813 (4,753,813)	100,000 (200,000)	346,302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2.36	24.22	22.55	23.88	25.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25.64%로 유사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2.8%보다 7.16%p 낮습니다. 우리 도는 열악한 세입여건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2.12 (45.65)	6,993,044 (6,993,044)	2,945,680 (3,191,983)	3,601,061 (3,601,061)	100,000 (200,000)	346,302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43.61	48.78	44.96	39.73	42.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244,372	7,475,766	297,823	268,621	-29,202	7,446,565	-202,193
일반회계	6,804,942	6,473,177	1,047	7,801	6,754	6,479,931	325,011
기타 특별회계	401,703	753,459	0	0	0	753,459	-351,755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37,727	249,131	296,776	260,820	-35,955	213,175	-175,44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94,135	71,170	-290,021	-234,946	-202,193

’19년 우리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보 노력을 통해 적자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15,454,367	15,481,126	26,759
부채(B)	1,191,473	1,335,295	143,82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71	8.63	0.9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622,494	1,264,978	357,516	353.82	1,408,035	1,267,574	140,461	902.44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622,494	1,264,978	357,516	353.82	1,408,035	1,267,574	140,461	902.44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부채는 25억원 증가하여 부채비율 상승효과는 없으나,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순상차손(1,145억원) 등 당기순손실 1,495억원 발생 및 자산재평가 가치 795억원 감소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부채비율 548%p 증가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합 계		1,019,450	612,401	407,049	150.45	1,517,280	982,817	534,463	183.89
출자기관	소 계(4개)	399,919	379,385	20,534	1,847.63	459,900	403,549	56,352	716.13
	(주)강원심층수	20,966	18,320	2,646	692.37	20,055	16,758	3,297	508.28
	강원중도개발공사	231,045	242,947	-11,902	-2,041.16	271,333	258,735	12,597	2,053.90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145,504	117,737	27,767	424.02	164,675	125,879	38,796	324.46
	주식회사강원수출	2,405	381	2,023	18.84	3,838	2,177	1,661	131.03
출연기관	소 계(24개)	619,532	233,016	386,516	60.29	1,057,380	579,269	478,111	121.16
	강원연구원	25,858	2,892	22,966	12.59	25,515	2,350	23,164	10.15
	강원도립극단	653	61	592	10.28	656	91	565	16.07
	강원문화재단	28,074	4,802	23,272	20.63	27,857	5,000	22,857	21.88
	강원테크노파크	108,073	40,854	67,218	60.78	133,492	56,085	77,406	72.46
	한국여성수련원	303	121	182	66.91	331	74	257	28.62
	강원도강릉의료원	3,083	14,515	-11,432	-126.97	11,261	12,284	-1,022	-1,201.35
	강원도경제진흥원	35,346	16,812	18,534	90.71	36,792	18,675	18,116	103.09
	강원도삼척의료원	10,815	12,954	-2,139	-605.63	16,664	13,406	3,258	411.46
	강원도속초의료원	3,932	18,685	-14,752	-126.65	12,861	16,842	-3,982	-423.01
	강원도영월의료원	7,802	8,604	-802	-1,072.65	9,144	12,838	-3,694	-347.56
	강원도원주의료원	20,770	12,864	7,906	162.71	38,009	24,411	13,598	179.52
	강원디자인진흥원	696	326	370	88.27	1,124	224	900	24.86
	강원신용보증재단	277,065	83,646	193,419	43.25	285,347	32,447	252,901	12.83
	강원도인재육성재단	31,142	891	30,251	2.95	0	0	0	0
	한국기후변화연구원	4,199	2,940	1,259	233.47	1,832	1,367	466	293.47
	재단법인강원도관광재단	556	12	544	2.12	271,333	258,735	12,597	2,053.90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0	0	0	0	3,238	1,857	1,381	134.47
	재단법인2018평창기념재단	35,123	9,461	25,662	36.87	35,324	9,410	25,913	36.32
	재단법인강원도일자리재단	20,189	31	20,158	0.15	110,817	110,314	503	21,937.70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347	0	347	0	1,245	668	577	115.82
	재단법인강원도문화재연구소	2,393	714	1,678	42.56	2,321	1,084	1,237	87.7
	재단법인강원도사회서비스원	1,684	661	1,022	64.7	1,107	159	948	16.77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1,429	1,169	260	449.56	0	0	0	0
	재단법인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0	0	0	0	31,110	946	30,164	3.14

☞ 강원도 내 의료원의 경우 지속적인 누적부채(손실금)로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43,362	121,265	312,362	191,098	1,164,627
일 반 회 계	98,033	79,303	95,400	16,098	177,336
소방특별회계	0	4,600	4,600	0	4,600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945,329	37,362	212,362	175,000	982,691

☞ 2021년은 도로 및 하천정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으로 일반회계 954억 원을 발행하였고, 소방헬기 구입 관련 소방특별회계 46억 원을 발행, 기금회계는 자동차 매매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2,12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만기 5년이 도래한 채권 1,750억 원을 상환하여 1,2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991,201	961,136	998,637	1,043,362	1,164,626
인구수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주민 1인당채무(천원)	639	623	648	676	7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99,800	212,400	262,613	338,372	367,362
발행액(B)	232,122	183,445	187,313	214,272	312,362
발행비율(B/A*100)	116.18	86.37	71.33	63.32	84.9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21년 지방발행 한도액 3,674억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채발행 기본 한도액 1,550억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2,124억(별도한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도 내 발행하였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217,165	0	0	0	0
일 반 회 계		192,143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12,170	0	0	0	0
	소방특별회계	265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47	0	0	0	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741	0	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699	0	0	0	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91	0	0	0	0

☞ 2021년 강원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2,1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921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으로 발생 및 상환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BTO 재정지원금	0	13,090	13,09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O 사업	미시령동서 관통도로사업	108,960	’16.7.27.~ ’36.7.26. (30년)	13,090		13,09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31,457	22,278	673,992	651,714	1,153,735
일 반 회 계		61,005	-25,657	18,194	43,851	35,348
기금회계	소 계	1,070,433	47,936	655,799	607,863	1,118,367
	지역개발기금	895,952	67,662	578,126	510,464	963,614
	자활기금	594	-34	47	81	559
	식품진흥기금	382	-174	326	500	208
	폐광지역개발기금	38,444	-5,468	4,110	9,578	32,976
	농어촌진흥기금	68,874	-3,206	44,426	47,633	65,667
	중소기업육성기금	66,187	-10,844	28,764	39,607	55,343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805,327	381,841	712,677	1,131,457	1,153,73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998,857	6,660	0.10%
일반운영비		3,989	0.06%
여 비		620	0.01%
업무추진비		1,109	0.02%
직무수행경비		939	0.01%
자산취득비		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기본경비	11,287	11,970	13,123	11,806	6,660
비율	0.23%	0.25%	0.24%	0.18%	0.1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소방관련 기본경비를 소방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본경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 기본경비가 축소된 것은 아님.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39,089	28,488.57	△10,600.43	9,878	8,548.7	△1,329.3	165.3	158.7	△6.6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998,857	235,009	3.36%
인건비		184,700	2.64%
직무수행경비		5,697	0.08%
포상금		8,219	0.12%
연금부담금 등		36,392	0.5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인건비(B)	384,560	433,806	452,099	494,243	235,009
인건비비율(B/A)	7.82%	9.06%	8.10%	7.39%	3.3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소방관련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인건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 인건비가 축소된 것은 아님.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998,857	1,703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9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0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업무추진비	1,965	2,197	2,356	2,048	1,703
비율	0.04%	0.05%	0.04%	0.03%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별지작성)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별첨2] 참조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998,857	3,488	0.05%	46	75,8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의회경비	3,280	3,318	3,663	3,590	3,488
의원 정수	44	46	46	46	4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7%	0.05%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4,556	72,124	79,621	78,037	75,8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46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해당 없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170	9283	1	1	95.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6,207	6,104	7,194	7,628	8,3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178	8,583	9,200	8,638	9,28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290	1,320	1,330	1,25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17	1,406	1,278	1,133	1,108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8	108	96	85.1	88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로 2020년 대비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소폭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74,906	38,061	21.76%
시설비 (401-01)	166,463	38,103	22.89%
감리비 (401-02)	8,305	42	0.50%
시설부대비 (401-03)	139	-84	-6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89,124	217,942	150,889	139,767	174,90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586	12,601	6,367	10,642	38,061
비율(B/A)	3.49%	5.78%	4.22%	7.61%	21.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일반조정교부금 및 각종 국고보조사업 교부 지체, 강원컨벤션부지취득대,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비용 등 집행으로 연말 집행 비율이 전년 대비 14.15%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그외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800	1,950	1,950	1,950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21.12.31.	5,800	1,450 (당초)	1,450 (당초)	1,450 (‘21.6월)
제2금고	신한은행	‘18.01.01~ ’21.12.31.	2,000	500 (당초)	500 (당초)	500 (‘21.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9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950백만원(‘21.6월)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794,86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147,680	1,268,244	1,625,251	1,794,863	100	16.07
취 득 세	620,273	566,992	638,613	730,585	40.7	5.61
등록면허세	39,075	42,038	44,378	54,102	3.01	11.4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64,655	442,703	711,013	773,477	43.09	42.97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48,902	48,615	50,392	51,286	2.86	1.6
지방교육세	169,546	166,841	178,938	189,464	10.56	3.77
지난연도수입	5,229	1,055	1,917	-4,051	-0.23	-39.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26,082	144,081	118,068	321,112	143,848
	비과세	44,021	64,964	50,289	215,781	54,855
	감면	82,061	79,117	67,779	105,330	88,993
지방세 징수액 (B)		1,063,768	1,147,680	1,268,244	1,625,251	1,794,863
비과세･감면율 (A/A+B)		10.60%	11.15%	8.52%	16.50%	7.4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8,506	100.00%	143,848	100.00%	25,342	21.38%
일반공공행정	32,983	27.83%	37,732	26.23%	4,750	14.40%
공공질서 및 안전	792	0.67%	380	0.26%	△412	△52.00%
교육	2,373	2.00%	1,812	1.26%	△561	△23.65%
문화 및 관광	4,208	3.55%	5,744	3.99%	1,536	36.51%
환경보호	0	0.00%	2	0.00%	2	1525.84%
사회복지	14,890	12.56%	20,440	14.21%	5,551	37.28%
보건	150	0.13%	360	0.25%	210	139.75%
농림해양수산	12,861	10.85%	14,445	10.04%	1,584	12.32%
산업･중소기업	9,376	7.91%	17,186	11.95%	7,810	83.30%
수송 및 교통	11,131	9.39%	15,684	10.90%	4,553	40.91%
국토 및 지역개발	7,122	6.01%	7,366	5.12%	244	3.43%
과학기술	0	0.00%	34	0.02%	34	0.00%
국가	9,472	7.99%	7,790	5.42%	△1,681	△17.7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151	11.10%	14,873	10.34%	1,722	13.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3,848	54,855	83,387	5,606	0	0
보통세	소 계	137,538	49,880	82,086	5,572	0	0
	취득세	135,818	49,587	80,667	5,564	0	0
	등록면허세	1,720	293	1,419	8	0	0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6,301	4,975	1,301	25	0	0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6,301	4,975	1,301	25	0	0
	지방교육세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5,127	24,507	-620
지방세	22,405	21,746	-659
세외수입	2,722	2,761	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1,803	29,553	33,185	25,127	24,507
지방세	27,886	27,089	30,821	22,405	21,746
세외수입	3,918	2,464	2,364	2,722	2,76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 1.),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241,344	236,749	216,763	529,994	876,614	207,321	5,466	72,442	95,994
국 비	1,656,687	216,706	136,797	300,153	774,378	85,140	0	65,255	78,258
시･도비	584,657	20,043	79,966	229,841	102,236	122,181	5,466	7,187	17,7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사회복지분야(B)	1,229,256	1,379,216	1,742,687	2,098,795	2,241,34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99	28.81	31.24	31.38	32.02
인구수 (C)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93	894	1,131	1,360	1,4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7,812,278	148,430	1.90%
민간경상보조 (307-02)		103,257	1.3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830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4,904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057	0.2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854	0.11%
민간자본보조 (402-01)		5,528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	5,137,883	6,014,163	7,115,098	7,812,278
지방보조금(민간)	135,485	139,002	151,598	155,371	148,430
비율	2.75%	2.71%	2.52%	2.18%	1.90%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3], [별첨4]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보조금	평가결과
성과평가	837건	7,565억원	우수 100, 보통 361, 미흡 134, 폐지 242
유지필요성 평가 (‘19~’21년 추진사업)	329건	2,608억원	우수 21, 보통 97, 미흡 37, 폐지 11

▸ 평가등급

- 성과평가 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79~70점), 미흡(69~60점), 폐지(60점 미만)

- 유지필요성평가 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79~70점), 미흡(69~60점), 폐지(6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 6]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	：	：	：	：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98,857	9,495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918,445	4,787,185	5,578,769	6,689,019	6,998,857
행사･축제경비	15,778	30,727	23,235	12,999	9,495
비율	0.32%	0.64%	0.42%	0.19%	0.1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상성 사업 일몰 추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387,221	13,224,058	2,429,215	533,938	772	106,381	72,815,664	13,651,615
토지	57,361	1,583,375	1,528	119,611	658	83,237	58,231	1,619,749
건물	735	1,037,417	34	183,499	10	21,759	759	1,199,157
입목죽	85,123	2,936	73	21	75	20	85,121	2,937
공작물	8,435	10,080,626	923	222,709	12	253	9,346	10,303,082
기계기구	0	0	3	44	0	0	3	44
선박	13	7,130	1	12	1	12	13	7,130
항공기	2	28,593	0	0	0	0	2	28,593
무체재산	336	6,522	9	5	0	0	345	6,527
유가증권	70,235,113	469,991	2,426,635	7,801	0	0	72,661,748	477,792
용익물권	103	7,468	9	236	16	1,099	96	6,605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136	184,502	590	18,458	149	2,325	5,577	200,635
구 매	5,257	129,174	455	11,755	31	551	5,681	140,379
관리전환	569	26,789	63	6,131	0	0	632	32,920
양 여	-36	-3,027	0	0	21	487	-57	-3,514
기 타	-654	31,566	72	571	97	1,286	-679	30,851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1,243,137	12,565,960	12,767,057	13,224,058	13,651,615
물 품	116,992	132,407	141,470	184,762	200,63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주요 증가요인은 에너지과 춘천 및 속초 수소충전소 신축,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등이며 감소원인은 치수과 폐천부지 처분,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정비 등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193,213	7,801	0.08%	103,197	1.12%
일 반 회 계	6,998,857	7,801	0.11%	46,547	0.67%
특 별 회 계	813,421	0	0%	0	0%
기 금	1,380,935	0	0%	56,650	4.1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6,766,370	6,742,415	7,683,389	8,823,642	9,193,213
출자금 (B)	0	4,250	4,700	0	7,801
출자금 총액 (C)	377,566	378,818	430,642	450,642	462,775
출자금 비율 (B/A)	0%	0.06%	0.06%	0%	0.08%
출연금 (D)	32,274	46,971	30,035	40,307	103,197
출연금 비율 (D/A)	0.48%	0.70%	0.39%	0.46%	1.1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첨7] 참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205	62,477	1,517,280	982,817
출자 기관	소계	54	22,713	459,900	403,549
	㈜강원심층수	35	4,000	20,055	16,758
	강원중도개발공사	6	9,763	271,333	258,735
	태백가덕산풍력발전㈜	5	8,500	164,675	125,879
	㈜강원수출	8	450	3,838	2,177
출연 기관	소계	2,151	39,764	1,057,380	579,269
	강원도경제진흥원	69	2,081	285,347	32,447
	강원도립극단	56	4,000	27,857	5,000
	강원도강릉의료원	113	1,000	36,792	18,675
	강원도삼척의료원	30	4,279	31,110	946
	강원도속초의료원	42	976	1,832	1,367
	강원도영월의료원	30	1,600	3,238	1,857
	강원도원주의료원	25	1,200	331	74
	강원인재육성재단	118	4,937	25,515	2,350
	강원문화재단	143	5,574	133,492	56,085
	강원연구원	369	500	38,009	24,411
	강원신용보증재단	224	900	11,261	12,284
	강원테크노파크	249	1,300	12,861	16,842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99	900	16,664	13,406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22	400	9,144	12,838
	한국여성수련원	13	955	656	91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14	1,092	1,124	224
	강원디자인진흥원	11	172	1,245	668
	강원도일자리재단	31	2,039	110,817	110,314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4	0	2,321	1,084
	2018평창기념재단	21	799	35,324	9,410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0	1,910	1,107	159
	강원도관광재단	28	3,150	271,333	258,73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현원)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135	1,408,035	1,267,574	89,261	238,762	△149,501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6,376	5,169	△72,726	△12,883	△149,501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따른 순상차손 등 당기순손실 발생 및 자산재평가 가치가 감소하여 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부채비율 증가되었습니다.

☞ 강원지역개발기금은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3개)-정책사업목표(211개)-단위사업(4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3	211	474	55	321	98	7,812,278	7,115,098	697,180
대변인	1	1	9	0	9	0	7,297	7,486	△189
총무행정관	1	2	6	1	2	3	75,914	103,249	△27,335
기획조정실	1	16	28	4	18	6	965,127	775,383	189,743
재난안전실	1	7	13	2	7	4	144,408	126,677	17,731
경제진흥국	1	11	16	4	8	4	409,286	599,972	△190,686
첨단산업국	1	10	16	1	12	3	227,391	197,613	29,778
일자리국	1	7	12	3	7	2	283,207	286,093	△2,886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4	11	3	129,763	102,534	27,229
문화관광체육국	1	15	30	1	23	6	379,469	347,565	31,904
보건복지여성국	1	20	26	5	15	6	2,372,023	2,175,998	196,024
농정국	1	11	38	3	31	4	427,098	420,508	6,590
녹색국	1	16	31	0	23	8	650,025	553,188	96,837
건설교통국	1	13	28	8	18	2	660,411	641,410	19,001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	14	0	141,079	150,781	△9,701
소방본부	1	26	76	0	47	29	711,500	420,633	290,868
의회사무처	1	1	3	2	0	1	12,884	12,825	58
농업기술원	1	13	39	5	24	10	68,652	68,173	479
환동해본부	1	11	22	3	18	1	118,750	94,338	24,41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6	3	13	0	6,229	12,229	△5,999
인재개발원	1	1	6	1	1	4	4,694	4,240	454
보건환경연구원	1	2	16	1	13	2	15,821	13,833	1,988
감사위원회	1	1	6	0	6	0	369	371	△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_2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454,367	15,481,126	26,759
부채 총계	1,191,473	1,335,295	143,822
비용 총계	6,896,910	7,306,070	409,160
수익 총계	7,011,728	7,207,130	195,402

* 유형 지자체 :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09,053	307,274	99.4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501	9,431	99.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7,980	286,505	99.49
자치단체 특화사업	11,572	11,338	97.97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115	16,128,784	32	14,457,201	14,407,201	83	1,671,583	1,666,327
2020년(B)	124	14,532,462	29	12,789,989	12,742,507	95	1,742,472	1,711,567
증감(A-B)	△9	1,596,322	3	1,667,211	1,664,694	△12	△70,889	△45,240

▸ 20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전체 행사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5천만원 미만 행사 건수 및 집행액은 모두 감소하였고, 5억원 이상의 행사는 전년도 대비 소폭(8.7%, 820백만원) 증가하였음

- 5억원 이상 (2020년 6건 9,456백만원 → 2021년 6건 10,276백만원 )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8] 참조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9]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10]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1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745	381,285	2,176	117,812	58.10%	3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98	1,668	2,092	2,166	2,176
	금액	5,911	70,253	76,693	99,701	117,81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직영)	22	167,279	2008.11.30.	10,760	151,242	44,521	464	7,204	37,317	4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2,082	1,017	565	500	13.3	-	0.6	0.1	12.3	0.3	△2,068.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8	-	-	8	2	2	4	2	2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366,886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34,531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강원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1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83,442	73,377	110,067	366,886	0	366,886	4,209
춘천시	25,938	10,375	15,563	51,875	-	51,875	518
원주시	31,883	12,753	19,130	63,766	-	63,766
강릉시	20,871	8,348	12,523	41,742	-	41,742	1
동해시	9,448	3,779	5,669	18,896	-	18,896	2,069
태백시	5,855	2,342	3,513	11,710	-	11,710
속초시	10,140	4,056	6,084	20,280	-	20,280
삼척시	8,112	3,245	4,867	16,225	-	16,225	1,466
홍천군	8,909	3,564	5,346	17,819	-	17,819
횡성군	7,950	3,180	4,770	15,901	-	15,901
영월군	6,366	2,546	3,820	12,732	-	12,732	155
평창군	8,091	3,236	4,855	16,182	-	16,182
정선군	5,654	2,262	3,392	11,308	-	11,308
철원군	6,588	2,635	3,953	13,176	-	13,176
화천군	5,112	2,045	3,067	10,223	-	10,223
양구군	4,837	1,935	2,902	9,674	-	9,674
인제군	5,681	2,273	3,409	11,363	-	11,363
고성군	5,988	2,395	3,593	11,976	-	11,976
양양군	6,019	2,408	3,611	12,038	-	12,038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9,638	831,326	-	62,069	549,283	1,502,318		405,626		366,886
춘천시	9,023	143,507		9,749		162,279	27%	57,353	90%	51,875
원주시	10,858	177,971		21,151		209,980	27%	70,499	90%	63,766
강릉시	5,824	118,329		7,038		131,191	27%	46,149	90%	41,742
동해시	6,379	29,831		2,138		38,348	27%	20,890	90%	18,896
태백시	733	9,041		845		10,620	27%	12,947	90%	11,710
속초시	2,755	76,196		3,157		82,108	27%	22,421	90%	20,280
삼척시	10,609	19,933		2,045		32,588	27%	17,938	90%	16,225
홍천군	1,774	40,316		2,411		44,501	27%	19,700	90%	17,819
횡성군	1,288	38,399		2,017		41,705	27%	17,580	90%	15,901
영월군	1,967	16,463		1,631		20,061	27%	14,077	90%	12,732
평창군	2,274	43,360		2,220		47,854	27%	17,891	90%	16,182
정선군	2,528	11,435		867		14,830	27%	12,502	90%	11,308
철원군	547	15,148		1,212		16,907	27%	14,567	90%	13,176
화천군	490	6,486		527		7,503	27%	11,303	90%	10,223
양구군	188	5,487		447		6,122	27%	10,696	90%	9,674
인제군	504	10,090		748		11,341	27%	12,563	90%	11,363
고성군	773	37,028		2,095		39,896	27%	13,241	90%	11,976
양양군	1,124	32,306		1,771		35,202	27%	13,309	90%	12,038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1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34,531
춘천시	5.10.	춘천예술마당 리모델링	100
춘천시	5.10.	방범용 CCTV설치	150
춘천시	8.2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사업	27.5
춘천시	8.2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110
춘천시	8.20.	소하천(삽수리천) 정비사업	50
춘천시	8.20.	농어촌도로 확포장	54.5
춘천시	11.15.	봉의산 공원 정비	100
춘천시	11.15.	공지천 산책로 내 편의시설 조성	500
춘천시	11.15.	생활체육시설 확충	140
춘천시	12.24.	북산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130
춘천시	12.24.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	140
춘천시	12.24.	레고랜드코리아 교통시설 개선	300
춘천시	12.24.	공지천 준설	250
춘천시	12.24.	김유정문학촌 시설보수	300
원주시	5.10.	판부면 백운산 다목적구장 건립	390
원주시	5.10.	장양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85
원주시	5.10.	판부면 서곡리 구거정비사업	200
원주시	5.10.	원주, 치악테니스장 개보수	400
원주시	5.10.	주황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50
원주시	5.10.	단관근린공원 축구장 시설개선	250
원주시	8.20.	장전마을 도로환경 정비	20
원주시	8.20.	혁신도시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	20
원주시	8.20.	흥양천 안전계단 조성	25
원주시	8.20.	선녀골저수지 제방정비	150
원주시	8.20.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400
원주시	8.20.	일산동 치악경로당 신축	60
원주시	8.20.	흥업면 일원 농로 포장	100
원주시	8.20.	G20로마 정상회담 기념 한지문화 교류	47.5
원주시	11.15.	원주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240
원주시	11.15.	한빛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50
원주시	12.24.	단구중학교 옆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정비	100
원주시	12.24.	시청로 환경개선공사	25
원주시	12.24.	문막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0
원주시	12.24.	흥업면 매지1리 경로당 기능보강	50
원주시	12.24.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75
원주시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우수)	70
원주시	12.24.	소초면 군도206호 인도설치사업	25
원주시	12.24.	혁신도시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사업	50
원주시	12.24.	반곡관설동 경로당 신축	150
강릉시	5.10.	초당동 일원 도로개설	100
강릉시	8.20.	강릉의료원 앞 교차로 개선	50
강릉시	8.20.	강릉중앙시장 LED전광판 및 CCTV설치	40
강릉시	8.20.	강릉의료원 주차장 확충	100
강릉시	8.20.	소하천(시동천) 정비사업	300
강릉시	8.20.	하수종말처리장~공항길 도로개선	100
강릉시	11.15.	두산동 경지정리지역 농로확포장 공사	150
강릉시	11.15.	두산동 경로당 신축	160
강릉시	12.24.	솔옹지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
강릉시	12.24.	강릉중앙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130
강릉시	12.24.	성산102호선 도로개선	50
강릉시	12.24.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설치	100
강릉시	12.24.	강동면 상시동2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50
강릉시	12.24.	연곡면 일원 공공시설 정비 등	225.5
강릉시	12.24.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미노본동, 병산지구)	110
강릉시	12.24.	포남1동 인도정비 사업	40
강릉시	12.24.	포남동 하평길 도로포장	35
강릉시	12.2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개선	65
강릉시	12.24.	도심 녹지조성 사업	31
강릉시	12.24.	도심거리 조성사업	350
강릉시	12.24.	성산202호선 도로개선	200
강릉시	12.24.	포교동 관음사 정비공사	50
동해시	5.10.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	500
동해시	5.10.	망상동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280
동해시	8.20.	심동로 신도비 주변정비	60
동해시	8.20.	북평해암정 고색가칠 및 석정정비	20
동해시	8.20.	천곡사거리 도로개선 사업	250
동해시	11.15.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100
동해시	11.15.	묵호고등학교 도로변 방음벽 설치	100
동해시	12.24.	서동로 등 8개노선 도로정비	150
동해시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최우수)	100
태백시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장려)	50
태백시	5.10.	철암동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	150
태백시	11.15.	상장 어린이공원 조성	250
태백시	11.15.	국도38호(육항마을 앞) 배수로 정비사업	75
태백시	11.15.	창죽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0
태백시	12.24.	브라이튼 앞 도로개설공사	50
태백시	12.24.	백산동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50
태백시	12.24.	태백공원묘원 정비사업	152
속초시	5.10.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산불피해 복구	300
속초시	5.10.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	200
속초시	8.20.	시립박물관 진입도로 개선	150
속초시	11.15.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최우수)	300
속초시	11.15.	싸리재 도로정비 사업	300
속초시	11.15.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400
속초시	11.15.	대포항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300
속초시	12.24.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65
속초시	12.24.	노학동 학사평길 수로시설 정비사업	62.5
속초시	12.24.	생활체육시설(족구장) 조성	250
삼척시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우수)	70
삼척시	5.10.	드레곤스틸 명품화 사업	400
삼척시	5.10.	대규모 APT주변도로 확포장 사업	400
삼척시	8.20.	2020년도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우수)	200
삼척시	8.20.	농어촌도로 204호 교통안전시설 설치	50
삼척시	8.20.	농로 확포장(점리, 도계4리, 동막4리, 탕곡리)	100
삼척시	8.20.	원덕읍 이천1리 마을진입로 정비	40
삼척시	8.20.	원덕읍 임원3리 용수로 개축	15
삼척시	8.20.	월천2리 월파방지 옹벽공사	15
삼척시	8.20.	미로면 삼거리마을표지석 설치	5
삼척시	8.20.	실직군왕릉 재실 주변 정비	100
삼척시	11.15.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우수)	200
삼척시	11.15.	신기면 서하리 마을진입로 정비	15
삼척시	11.15.	하장면 한소리 소교량 확장	15
삼척시	12.2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개선	50
삼척시	12.24.	미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100
삼척시	12.24.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선	25
삼척시	12.24.	사직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20
삼척시	12.24.	고무릉리 106번지 일원 소교량 개축공사	100
삼척시	12.24.	하마읍리 138번지 일원 배수로 확장공사	100
삼척시	12.24.	농산물(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00
삼척시	12.24.	상토지원 사업	45
홍천군	5.10.	북방면 농어촌도로 208호선 도로 정비	150
홍천군	8.20.	구만리 양지편골 하류 세천 정비	90
홍천군	8.20.	삼마치2리 중간터천 제방정비	60
홍천군	8.20.	홍천읍 신장대로 일원 전선지중화 복구사업	300
홍천군	11.15.	피리골 생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400
홍천군	11.15.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	300
홍천군	11.15.	항체 개발지원센터 리모델링	300
홍천군	11.15.	내면 자운리 노경선(내면208호선)도로확포장	200
홍천군	12.24.	영귀미면 개운천 교량 설치공사	200
홍천군	12.24.	영귀미면 공주터 암거 설치공사	200
횡성군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우수)	70
횡성군	8.20.	2020년도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최우수)	300
횡성군	8.20.	마을안길 정비사업	145
횡성군	8.20.	지방하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	44
횡성군	8.20.	지방도442호 도로시설 개선	200
횡성군	11.15.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100
횡성군	11.15.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	400
횡성군	12.24.	서원면 마을안길 정비	100
횡성군	12.24.	횡성읍 북천리 도로개설 공사	300
횡성군	12.24.	우천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공사	300
횡성군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우수)	70
영월군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장려)	50
영월군	5.10.	점프-업 팩토리 조성사업	500
영월군	8.20.	2020년도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우수)	200
영월군	8.20.	농어촌도로 204호 선형개량 공사	100
영월군	12.24.	무릉도원면 운학3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50
영월군	12.24.	주천면 용석2리 소교량 가설공사	50
영월군	12.24.	주천면 용석3,4리 마을안길 및 구거정비	50
영월군	12.24.	동서정강원 연당원 도로 포장공사	250
영월군	12.24.	엄둔교 재가설 공사	200
영월군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50
평창군	5.10.	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건립	300
평창군	8.20.	2020년도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100
평창군	8.20.	마을경관 개선사업	75
평창군	8.20.	거문리 농경지 진입 소교량 설치	70
평창군	8.20.	평창돔 경기장 개선사업	500
평창군	8.20.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30
평창군	8.20.	마평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0
평창군	11.15.	계방산 국민여가 캠핑장 보완사업	100
평창군	11.15.	병내리 농수용 보 설치	50
평창군	11.15.	계촌4리 보안등 설치	100
평창군	11.15.	미탄 율지천 정비사업	80
평창군	11.15.	용평면 장평1리 갈정지길 상수도 설치	100
평창군	11.15.	용평면(백옥포2리, 장평2리) 제방도로 정비	100
평창군	11.15.	봉평면 덕거리 소교무 급수시설 설치	400
평창군	11.15.	평창자연휴양림 시설개선	100
평창군	12.24.	진부면 농산물반출도로 포장공사	65
평창군	12.24.	대관령면 유천리 농로 정비	35
평창군	12.24.	대화면 하안미리 보안등 설치	100
정선군	5.10.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	300
정선군	8.20.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백전2리, 북동리)	40
정선군	8.20.	신동읍 덕친리 농촌생활 도로정비사업	70
정선군	8.20.	북평면 숙암리(장재터) 도로정비	20
정선군	8.20.	남면 문곡시가지 입체통로(지하보도) 설치	300
정선군	12.24.	신월1리 와평 정비사업	35
정선군	12.24.	봉양리 일원 도로정비	40
정선군	12.24.	북평파크골프장 시설개선	40
정선군	12.24.	고한리 일원 인도정비	40
정선군	12.24.	농어촌버스 정류소 설치 지원	100
정선군	12.24.	직전리 세천 정비공사	50
정선군	12.24.	고한읍 안전한 학교등료길 개선사업	80
정선군	12.24.	고한‧사북지구 제설작업장 조성	300
정선군	12.24.	정선읍 제방도로 정비	300
철원군	8.20.	상노천 소교량 정비사업	100
철원군	11.15.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	400
철원군	11.15.	서면 와수8세천 정비사업	200
철원군	11.15.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0
철원군	11.15.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 사업	250
철원군	12.24.	소이산 지뢰꽃길 무장애 보행데크 설치사업	150
철원군	12.24.	이평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100
화천군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최우수)	100
화천군	8.20.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수해복구사업	250
화천군	8.20.	파크골프장 조성	250
화천군	12.24.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파포리)	300
화천군	12.24.	언택트 관광객 유치를 위한 LED조형물 설치	250
양구군	8.20.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70
양구군	11.15.	양구풋살구장 시설개선	150
양구군	11.15.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시설개선	100
양구군	11.15.	하리야구장 시설개선	400
양구군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50
양구군	12.24.	고대리 파크골프장 조성	250
양구군	12.24.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250
인제군	5.10.	인제공공도서관 건립	250
인제군	5.10.	북면 원통교 가설공사	250
인제군	8.20.	용대삼거리 상설 주말장터	250
인제군	11.15.	수산리 사계절 힐링코티지 조성사업	400
인제군	11.15.	농어촌도로206호 소재료 개축 공사	300
인제군	11.15.	북면 한계2리 야영장 조성	300
고성군	5.10.	6.15공동선언기념탑 제작 및 설치	100
고성군	8.20.	봉포해변 데크로드 조성	30
고성군	8.20.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300
고성군	11.15.	소하천(개안천) 정비사업	500
고성군	11.15.	거진 행랑골4길 산사태 예방시설 정비	200
고성군	11.15.	오호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00
고성군	12.24.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50
고성군	12.24.	나잠어업인 잠수질병 치료시설(챔버) 설치	150
고성군	12.24.	오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226.787
양양군	5.10.	지방규제개혁 평가 기관포상 인센티브(장려)	50
양양군	5.10.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100
양양군	8.20.	2020년도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장려)	100
양양군	8.20.	서선리 소교량 가설공사	75
양양군	11.15.	낙산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250
양양군	11.15.	남대천 연어길 가로등 설치사업	350
양양군	11.15.	예술인촌 도로 정비	100
양양군	12.24.	낙산사 입구 경관개선	100
양양군	12.24.	주청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250
양양군	12.24.	양양군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35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26,017	77,028	61.1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사업화지원 사업	21,400	-	3,400	5,200	12,800	2023년	2021년	30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6,000	-	-	300	5,700	2023년	2021년	5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85,000	-	1,400	2,600	4,500	2024년	2021년	20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27,100	-	10,125	16,975	-	2023년	2020년	20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22,945	-	9,645	7,917	5,383	2023년	2020년	30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사업	7,125	-	700	4,237	2,188	2023년	2021년	15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54,796	13,578	5,762	5,926	29,530	2027년	2018년	40
태백가덕산 풍력 발전 2단계 사업	60,000	-	22,000	38,000	-	2022년	2021년	65.5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17,100	2,100	600	2,667	11,733	2024년	2021년	10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12,332	1,500	2,835	2,372	5,625	2025년	2021년	36.6
제9회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2,786	2,796	2,805	-	2020	100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5,730	-	-	1,000	730	2024	2021	10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플라잉 스켈레톤)설치	9,800	153	25	9,622	-	2023	2020	7.0
원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30,600	10,000	9,800	6,300	4,500	2024	2021	20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8,000	0	4,989	2,606	0	2023	2021	0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	9,331	-	163	9,168	-	2022	2021	28
지방도403호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48,900	1,000	500	800	46,600	2027	2020	설계 중
지방도도로 재구조화사업 (4개소)	75,600	556	597	800	73,647	2025	2020	설계 중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179,300	2,700	1,700	-	174,900	2023	2019	설계 중
지방도403호선 덕두원~현암간 지방도확포장공사	26,100	-	100	600	25,400	2023	2021	설계 중
지방도420호 병지방～율동간 지방도확포장공사	49,200	1,400	-	-	47,800	2021	2021	설계완료
지방도415호 신월～여량간 지방도확포장공사	92,500	3,342	2,390	400	86,368	2027	2021	공사준비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41,000	14,410	8,216	7,391	10,983	2023	2016	55.2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40,000	16,200	7,333	5,571	10,896	2023	2016	60.24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6,500	0	0	3,500	3,000	2023	2021	13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4,655	2,455	-	1,100	1,100	계속	2018	52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11,510	6,998	1,512	1,500	1,500	계속	2020	100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지원	5,699	4,598	1,101	-	-	종료	2021	100
DMZ 아트페스타	2,440	1,540	400	-	500	계속	2020	100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1,188	1,090	98	-	-	종료	2021	100
환동해특수재난 대응단 청사 신축	6,760	1,600	500	4,660		2023	2018	16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8,000	8,000	1,500	8,000	30,500	2024	2021	2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사업화지원 사업

담당자

전략산업과 장재명(☎249-339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모빌리티 관련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장비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감소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관련기업 유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3년(3년간)

○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13-1 일원

○ 규 모 : 공동활용 생산 시스템 장비 구축(17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1,400	-	3,400	5,200	12,800
국 비	15,000	-	2,000	2,200	10,800
시 도 비	6,400	-	1,400	3,000	2,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2차년도 장비구축, 30%)

○ 국비 공모사업 확정 : ‘21. 6월

○ 실시작차 제작 지원 장비 발주 및 제작(금속 5축 가공기 등 2종) : ‘21. 8 ~ 12월

□ 향후계획

○ 단계별 장비구입 및 설치(5종) : ‘22. 1 ~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담당자

전략산업과 장재명(☎249-339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국비사업) 확정       에 따라 장비 구축 및 설치 공간 마련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2년(2년간)

○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13-1 일원

○ 규 모 : 지상2층 센터건립 1식(연면적 3,940㎡ 건축면적 2,81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000	-	-	300	5,700
국 비	-	-	-	-	-
시 도 비	6,000	-	-	300	5,7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실시설계 중, 5%)

○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산업부) 선정 : ‘21. 6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심의 : `21. 11 ~ 12월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2. 6 ~ 10월

○ 착공 및 준공 : `22. 11. ~ `23. 10.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담당자

전략산업과 장재명(☎249-339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모빌리티 고도화를 통해 미래차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4년(4년간)

○ 위 치 : 도내 일원

○ 규 모 :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기반 구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500	-	1,400	2,600	4,500
국 비	6,000	-	1,000	2,000	3,000
시 도 비	2,500	-	400	600	1,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단계 장비구축, 20%)

○ 사업 기획 및 협의(도로교통공단) : `20. 11 ~ 12월

○ 공모 확정(경찰청) 및 주관기관 협약 : ‘21. 4월

○ AI 안전운전능력 평가 시나리오 설계 및 신뢰도 검증, AI평가 플랫폼 설계: ‘21. 4  ~ 12월

□ 향후계획

○ 단계별 장비구입 및 설치(SILS, Basic-VILS 평가시스템) : ‘22. 1. ~ 24.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담당자

전략산업과 김진기(☎249-24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통하여 큰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드론 항공분야 기술 전점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기업 신규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3년

○ 위 치 : 강원도 내 일원

○ 규 모 :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7,100	-	10,125	16,975	-
시 도 비	22,100	-	7,625	14,475	-
민간자본	5,000	-	2,500	2,5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설계완료, 20%)

○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 및 기본설계 착수 : ‘21. 3월

○ 시제기 개발 전문가 자문 및 설계 완료 : ‘21. 10월

□ 향후계획

○ 시제기 핵심부품 개발·조달 및 기체 조립 : ‘22. 2. ~ ’23. 4.

○ 실내·외 테스트 수행 및 운행 데이터 수집 : ‘23. 4 ~ 8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담당자

바이오헬스과 김동음(☎249-34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제조·공급 기반 조성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팬데믹 대응 기반체계 구축

* 중화항체 : 바이러스 감염 인간항체에서 추출하는 최적의 면역치료제

□ 사업개요

○ 기 간 : ’21년 ∼ ’23년(3년간)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일원  ※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내

○ 시행주체 : 산업부·강원도·홍천군

※ 수행기관 : 강원테크노파크(주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 사업내용 : 중화항체 개발 공간조성 및 비콘 등 핵심장비 구축, 중화항체 조기 개발·상용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9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945	-	9,645	7,917	5,383
국 비	9,895	-	2,895	3,237	3,763
시 도 비	4,600	-	2,100	2,000	500
시군구비	6,550	-	2,750	2,680	1,120
지 방 채	1,900	-	1,9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정률 30%)

○ 산업부 공모 국비지원 신청 및 확정 : ‘21. 3월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수립 완료 : ‘21. 11월

○ 1차년도 기업 기술서비스 및 컨설팅 지원 : ‘21. 9 ~ 12월

○ 1차년도 구축장비(1종) 계약완료 : ‘21. 12월

□ 향후계획

○ 건물 석면제거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22. 4 ~ 11월), 장비 구축(~ ’22. 12월)

○ 인력양성, 공용장비 활용 중화항체 치료제 발굴·확보 기술지원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담당자

바이오헬스과 김동음(☎249-34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염병 및 면역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환자 혈액실험에 필수적인 생물 안전 3등급 실험실(BL3) 건립 및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1년 ∼ ’23년(3년간)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일원  ※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내

○ 시행주체 : 과기부·강원도·홍천군  ※ 수행기관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 사업내용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BL3) 건립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7,125	-	700	4,237	2,188
국 비	1,997	-	200	1,357	440
시 도 비	5,128	-	500	2,880	1,74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정률 15%)

○ 과기부 정책지정 국비 확보 : ‘21. 4월  ※ 국비협약 : 5. 14.

○ 건물 신축 실시설계 용역 : ‘21. 7. ~ ‘22. 4.

○ BL3 실험실 개념·기본설계 용역 : ‘21. 10. ~ ‘22. 4.

□ 향후계획

○ 센터 건축공사 : ‘22. 7. ~ ‘23. 5.

○ 실험실 타당성 확인 및 인허가 : ‘23. 12월까지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담당자

바이오헬스과 임유나(☎249-34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의3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국가

혁신융복합단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단계별

R&D를 추진하고 기업․기관 유치 및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7(10년)

- [1단계] 3년(’18~’20), [1.5단계] 2년(’21~’22), [2단계] 5년(’23~’27)

○ 육성산업 : 디지털헬스케어

○ 공간범위 : 원주 혁신도시 반경 20㎞

○ 내    용 : 단계별 R&D, 기업 사업화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7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4,796	13,278	5,762	5,926	29,530
국 비	38,332	9,503	4,215	4,119	20,495
시 도 비	16,464	4,075	1,547	1,807	9,03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사업진행 중, 40%)

○ (단계별 R&D) (1단계) 홈케어 ⇒ (1.5단계) 홈재활 ⇒ (2단계) 병원연계

- 1단계 5개 과제 추진완료(`18~`20), 2단계 9개 과제 추진 중(`21~`22)

- 개인맞춤형 디지털홈케어기기 개발 : 연속혈당측정기(아이센스), 심전도 측정기(메쥬)

○ (사업화 지원) R&D 기획 16, 컨설팅 25, 시제품 제작  등  59, 인증 및 특허출원 28

○ (기타) 클러스터 내 기업 사업화 매출 347억원, 고용창출 792명

□ 향후계획

○ R&D 및 단계별 기업지원 지속 추진

○ 2단계(‘23~)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기획 및 수립

사업명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

담당자

에너지과 최영석(☎249-275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으로 개발, 지역주민과 이익공유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사 18개월(’21.7월 ~ ’22.12월), 운영 20년(’21.1월 ~ ’42.12월)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원동 산13-1, 산97-4 일원(도유림 29,616㎡)

○ 사업규모 : 풍력 21.0㎿ (4.2㎿급 5기)

○ 사업주체 :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 참여기관(출자) : 강원도,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

○ 총사업비 : 600억원 (자기자본 120, 금융차입 4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4,100, 민자 54,7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0,000	-	22,000	38,000	-
지 방 비	5,300	-	-	5,300	-
민간자본	54,700	-	22,000	32,7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정률 62.5%)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21. 3월

○ 공유재산 심의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도의회) : ‘21. 5월

○ 발전기 기자재 운송 및 설치 중(전체 공정률 62.5%) : ‘21. 5월 ~

○ 인허가 완료 및 공사 착공 : ‘21. 7월

□ 향후계획

○ 주민참여 설명회 및 투자협약, 주민펀드 모집 : ‘22. 7 ~ 9월

○ 발전기 사용전 검사 및 부분 상업운전 개시 : ‘22. 10 ~ 11월

○ 종합준공 및 전체 상업운전 : ‘22.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담당자

에너지과 권오준(☎249-293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미세먼지·폭염 등에 체계적, 종합적 대응 기능을 갖추고 강원형

2040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기반시설 구축

○ 도민 중심의 실천·자발적 기능과 함께 민·관·산·학·연, 기관·단체 등

네트워크 중심의 역할 및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로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위 치 :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111일원(부지 9,906㎡)

○ 규 모 : 교육·전시·체험·홍보시설, 기후변화도서관, 창업보육, 연구(업무)

시설 등 신축(지상2층 / 건축연면적 3,2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7,100	2,100	600	2,667	11,733
국 비	9,000	-	360	1,600	7,040
시 도 비	8,100	2,100	240	1,067	4,69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실시설계 중, 10%)

○ 2021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 확정 : ’21. 2월

○ 시설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춘천도시공사) : ’21. 6월

○ 공공건축기획 심의,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 ’21. 11월 ~ ‘22. 1월

□ 향후계획

○ 설계 공모작 선정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 : ‘22. 4월

○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착공 : ’22. 11월

○ 시설준공 및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입주) : ‘24. 11월 ~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담당자

정보산업과 경규철(☎249-216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증하는 인공지능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계

AI융합 확산 및 4차 산업 생태계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2025년 / 6년

○ 위 치 : 4개소(춘천, 원주, 강릉 2)

- (춘천) 창작발전소,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벨리, (강릉) 녹색체험도시센터, SW융합센터

○ 규 모 : AI 교육거점 인프라 구축,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3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2,332	1,500	2,835	2,372	5,625
국 비	10,358	1,500	2,460	1,898	4,500
시 도 비	592		112	142	338
시군구비	1,382		263	332	78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사업진행 중, 36.6%)

○ 컨소시엄 구성(동북권 강원·경북·대구) 및 공모사업 선정, 협약체결: `20. 8월

○ 2년(‘20~`21년) 연속 최우수 권역 선정(4개 권역 中)

【추진실적】

연도		계	인공지능	블록체인	창업	취업
2020년	목표	180명	180명		3명	4명
	실적	246명	184명	62명
2021년	목표	350명	350명		4명	55명
	실적	389명	284명	105명

□ 향후계획

○ 인공지능·블록체인 교육 2,000명(연 500명)

○ 교육대상자 취업·창업 지원

○ 찾아가는 ICT 전문가 특강 ⇒ ICT 가치 확산

사업명

2021 제9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담당자

중국통상과 노유현(☎218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GTI(Greater Tumen Initiative)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기반 마련, 다채널        마케팅과 연계한 글로벌 해외시장 확대 기반 조성

○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무역·투자, 관광 활성화 및 국제회의산업 발전계기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10. 14. ~ 17.(4일간)

○ 위 치 : 원주 오크밸리(그랜드볼룸) 및 온라인 플랫폼

○ 규 모 : GTI회원국 등 10여 개 국, 338개 기업, 바이어 334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401	0	2,800	2,796	2,805
도 비	8,401	0	2,800	2,796	2,805

□ 추진실적

○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 908만 명

○ 수출계약추진액 : 35,030만불(한화 4,145억 원)

○ 국내계약추진액 : 35,050백만 원

○ 온·오프라인 판매액 : 3,276백만 원

□ 향후계획

○ 2022 제10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 ’22년 10월 중

사업명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담당자

문화예술과 라효송(☎249-27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강원도 유일의 국제 미술행사로 강원도 및 올림픽의 국제적 브랜드 계승 및 고취

○ 강원도 전역의 예술 공원화·관광화 및 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도내 예술적 기반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22~2024년

○ 위 치 : 평창군 일원(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일대)

○  규 모 : 2022년 강원작가트리엔날레 개최, 2023년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개최,
2024년 강원국제트리엔날레 개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3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730	-	-	1,730	4,000
국 비	-	-	-	-	-
시 도 비	3,400	-	-	1,000	2,400
시군구비	2,330	-	-	730	1,6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2 in 평창 대주제 선정: '21. 3월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2 예술감독 선정 : '21. 5월

□ 향후계획

○ 학술컨퍼런스 등 부대행사 및 전시 준비 : ‘22. 7~12월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2 개최 : ‘22. 10월

○ 결과보고회 개최 및 작품 이관 등 : ‘22. 11~12월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총사업비 5,000백만 원 → 5,730백만 원 변경

사업명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플라잉 스켈레톤)설치

담당자

올림픽시설과 전재혁

(☎249-31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올림픽슬라이딩센터 내 일반인 체험이 가능한 신개념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올림픽 유산의 새로운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경기장 운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올림픽슬라이딩센터(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53-4번지)

○ 규 모 : 체험‧회수라인 L=2,070m, 안전설비 1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800	153	25	9,622	-
국 비	3,250	76	13	3162	-
시 도 비	6,550	77	12	6,460	-
시군구비		-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

○ 설계용역: ’20. 2. ~’21. 6.

○ 체험시설 제작‧설치 착수: ’21. 11.

□ 향후계획

○ 체험시설 설치 완료: ’22. 10월(물품제작설치 1차분 완료)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인해 ‘23년 대회시설 준비로 운영 불가

○ 시설 운영: ’24. 4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원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담당자

공공의료과 박일규(☎29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대적 시설의 병동 증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4년)

○ 위 치 : 원주시 개운동 437번지 원주의료원 부지 내

○ 규 모 : 연면적 9,048.6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1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0,600	10,000	10,000	9,800	10,800
국 비	10,600	300	300	4,900	5,400
시 도 비	18,300	9,600	9,600	3,300	5,400
시군구비	1,700	100	100	1,60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사업계획서 제출 : 2020년 4월 ~ 2021년 4월

○ 사업선정결과 통보 : 2020년 8월 ~ 2021년 5월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2020년 10월 ~ 2021년 6월

○ 건축설계 용역계약 및 실시설계 심의 : 2020년 12월 ~ 2021년 10월

○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 2021년 11월 ~ 2022년 1월

○ 공사착공(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 및 진행 : 2022년 4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4. 6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20년 ~ ’23년 → (변경) ’20년 ~ ’24년

사업명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담당자

동물방역과 홍민오(☎249-34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 제공 등 공공 목적의       복합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 육성·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위 치 :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1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9,439㎡, 연면적 3,317㎡/1동(지하1층,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시 도 비	8,000	-	405	4,989	2,606

□ 추진상황

○ 道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건축설계용역 발주       : ‘20. 11

○ 건축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 ‘21. 3

○ 기본계획 보고회 검토의견 협의 및 설계 반영             : ‘21. 3 ~ 4

○ 건축관련 인허가(산지전용 등) 신청 및 협의                : ‘21. 4

○ 실시설계 보고회 개최                                    : ‘21.  6

○ 건축관련 인허가 승인,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완료 : ‘21. 9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1. 10

○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2.  2

○ 공사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2.  6

□ 향후계획

○ 공사계약 의뢰, 입찰 및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            : ‘22. 6~8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용역업체 선정     :  ‘22. 6~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9 ~ ‘23.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

담당자

환경과 김종철(☎249-35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 ․ 환경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용에 맞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2년

○ 위 치 : 평화지역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규 모 : 물순환 / 기후탄력 / 환경교육 3개 유형 8개 세부사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3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331		163	9,168
국 비	5,598.6		97.8	5,500.8
시 도 비	3,732.4		65.2	3,667.2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8%)

○ 협약체결 : 도-환경부(’21.4월)*, 지방비(추경) 확보(’21.5월)

○ 평화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21.8~12월, 159백만원)

○ 평화지역 지하수원 및 빗물재이용시설 공사, 통합관제 사업 착공(’22.5월)

□ 향후계획

○ 평화지역 8개 세부사업 추진 및 연내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국비 축소(환경부, ‘21.12.13)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감액

- (당초) 10,000백만원 → 9,331백만원

사업명

지방도403호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인 화천·양구를 연결하는 횡축노선 구축으로 소외되었던 강원

북부권 발전 계기 마련

○ 춘천~속초 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으로의 기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7년

○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지방도403호선)

○ 규 모 : 도로 확포장 L=4.5㎞(B=10.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9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8,900	1,000	500	800	46,600
시 도 비	48,900	1,000	500	800	46,6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설계 중)

○ 기본계획 용역 추진 : ’11. 6. ~ ’14.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6.

○ 노선안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 ’20. 11.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2. 9

○ 공사 착공 : ’22. 11.

사업명

지방도도로 재구조화사업(4개소)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터널화 및 신설 확·포장사업 구간과 접속된 도로구간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폭원 및 포장체 구조가 불합리한 도로 기능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5년

○ 위 치 : 거례지구(화천), 석화지구(횡성), 현북지구(양양), 가곡지구(삼척)

○ 규 모 : 도로 재구조화 사업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6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75,600	556	597	800	73,647
시 도 비	75,600	556	597	800	73,647

□ 추진상황(추진단계 : 설계 중)

○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대상지 파악 및 수요조사 실시 : ’19. 8.

○ 지방도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 ’19. 9.

○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4개소) : ’20. 10.

- 거례지구(지407) / 석화지구(지409) / 현북지구(지418) / 가곡지구(지416)

○ 현북지구(지418) 실시설계 완료 : ‘22. 03.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2. 8.

○ 공사 착공 : ’22. 10.

사업명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이경호

(☎033-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
○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3년

○ 위    치 : 평창군 봉명편 무이리 ~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0.4㎞(8.5m 2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9,3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79,300	2,700	1,700	-	174,900
도 비	179,300	2,700	1,700	-	174,9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설계 중)

○ 기본계획 용역 추진 : ’11. 6. ~ ’14. 0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6. 7. ~ ’21. 1. 26.

○ 노선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20. 2.

○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추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 6 ~ ’20. 12

○ 주민설명회 개최(홍천군, 평창군) : ‘20. 8

○ 용역 중지 : ‘20. 12. 2.

- 중지사유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 ’21. 3. 31.

○ 용역 중지 : ’21.12.22.

* 중지사유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도로안전진단, 재해영향평가, 설계VE 및 안전성검토,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등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22년 하반기), 예산확보 및 사업 발주(`23년 예정)

사업명

지방도403호 덕두원~현암간

지방도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이희승(☎249-28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지방도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간선기능을

확대하고 낙후된 지역 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3년

○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서면 현암리(지방도403호선)

○ 규 모 : 도로 확포장 L=6.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1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6,100	-	100	600	25,400
시 도 비	26,100	-	100	600	25,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설계 중)

○ 2021-2025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 ’20.01.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2.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1.6.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9.27. ~ ’23.5.19.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5.

사업명

지방도403호 병지방~율동간

지방도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단절구간 신설을 통한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기존도로 확포장 등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사고발생 사전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율동리(지방도420호선)

○ 규 모 : 도로 확포장 L=5.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2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9,200	1,400	-	-	47,800
시 도 비	49,200	1,400	-	-	47,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설계 중)

○ 기본계획 용역 추진(본소) : ’11.06. ~ ’14.01.

○ 관계기관 협의 및 노선안 선정 : ’19.10. ~ 11

○ 특정공법 위원회 개최 : ’20.10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1.10.15.

□ 향후계획

○ 사업의 시급성 등 검토를 통한 공사추진

사업명

지방도403호 신월~여량간

지방도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택수(☎249-34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도 단절구간 신설을 통한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신설 지방도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지방도415호선)

○ 규 모 : 7.87km(신설 : 3.44km, 확포장 : 4.4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2,5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2,500	3,342	2,390	400	86,368
시 도 비	92,500	3,342	2,390	400	86,368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 중)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5. ~ ’21. 4.

○ 건설공사 발주 중

- 계약심사, 일상감사 완료 : ’21. 10.

- 계약심의 위원회 상정 : ’21.1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10.(중지중)

○ 신월~여탄(1,2공구) 착공 : ‘22. 5.

○ 여탄~고양 공사발주 : ‘22. 3.

□ 향후계획

○ 신월~여탄(1,2공구) 보상추진 및 실착공 : ‘22. 8.

○ 여탄~고양 공사계약 및 착공 : ‘22.7.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 관광지 접근도로의 상습침수 및 노후교량에 대한 개선
○ 관광지 접근성 개선과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3년

○ 위 치 :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 양구읍 도사리(지방도460호선)

○ 규 모 : 도로 확포장 2.7㎞(터널 1개소 84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계	41,000	14,410	8,216	7,391	10,983
국 비	16,300	7,774	3,688	3,400	1,438
도 비	24,700	6,636	4,528	3,991	9,545

□ 추진상황(공정률 : 55.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11.

○ 책임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 ’18. 4.

○ 도로구역 결정고시 : ’18. 8.

○ 시설공사 조달계약 완료 및 착수 : ’18. 8.

○ 토지 및 지방물 보상 실시 : ’18. 8. ~

○ 공사 추진 : ’21. 12.(4차분 완료)

□ 향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사업 지속 추진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 관광지 접근도로의 상습침수 및 노후교량에 대한 개선
○ 관광지 접근성 개선과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3년

○ 위    치 :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 서화면 서화리 일원(지방도453호선)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6.4㎞(교량 5개소 7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계	40,000	16,200	7,333	5,571	10,896
국 비	21,000	10,290	5,106	3,900	1,704
도 비	19,000	5,910	2,227	1,671	9,192

□ 추진상황(공정률 : 36.0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4. 12.

○ 책임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 ’17. 8.

○ 시설공사 조달계약 완료 및 착수 : ’17. 8.

○ 도로구역 결정고시 : ’18. 2.

○ 토지 및 지방물 보상 통보 및 보상실시 : ’18. 10. ~

○ 공사 착공 : ’21. 12.(5차분 완료)

□ 향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사업 지속 추진

사업명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담당자

남북교류과 박슬기(☎30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통일 관련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일 관련 기반 조성 및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3년(3년)

○ 위 치 :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 규 모 : 1동, 지상3층, 연면적 1,629㎡ 내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5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500	-	-	3,500	3,000
국 비	3,250	-	-	1,750	1,500
시 도 비	3,250	-	-	1,750	1,500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3%)

○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사전조사용역 : ‘21. 5~8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 ‘21. 10~12월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2. 3월

○ 건축설계공모 : ‘22. 1 ~ 3월

○ 건축설계용역 추진 : ‘22. 4 ~ 11월

○ 공사추진 : ‘22. 12월 ~ ’23.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담당자

평화지역문화과

최복규(☎249-39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분단의 상징인 DMZ에 남북은 물론 전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 마련

○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조성·확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9. 3. ~ 5.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취소

○ 위 치 : 철원군 일원(고석정 등)

○ 규 모 : 전야 및 메인공연, 스페셜 공연 및 부대행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55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655	2,455	0	1,100	1,100
국 비	-	-	-	-	-
시 도 비	2,302	1,302	0	500	500
시군구비	1,802	802	0	500	5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551	351	-	100	1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2%)

○ 페스티벌 추진 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 : 5월

○ 행사규모 변경 및 개최방식 협의 : 6월

○ 개최 취소 및 사업종료 : 9월  * 코로나19 확산

□ 향후계획

○ 2022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추진 : 2022. 10. 1. ~ 2.

사업명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담당자

평화지역문화과

신은지(☎249-39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지역 DMZ 일원의 가치제고와 국내외 홍보를 위해 특색 있는 문화공연사업 개최,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 4월 ~ ’21. 12월  * 이월사업

○ 위 치 :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규 모 :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개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51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1,510	6,998	1,512	1,500	1,500
시 도 비		10,610	6,998	1,512	1,050	1,050
시군구비		900	-	-	450	4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년 이월)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개최 : 3개군(인제, 양구, 철원)

- 온·오프라인 공연 3회 개최, 코로나19종사자 599명 참가, 유튜브 조회수 17만 회

○ 2021 통일로가요 개최(통일부, 강원도, 철원군 공동) : 창작음악인 115팀 참가, 7팀 수상

○ 2021 평화지역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 5개 군, 6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향후계획

○ 2022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 ’22 .5월 ~ 12월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공연개최 여건 악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진방식 변경

○ 변경내용 : 대면 공연(12회) ⇒ 평화지역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20년 이월) 지역 수요 조사 후 코로나19 종사자 대상 온·오프라인 공연 추진(3회)

- (‘21년 신규) 대면 공연(12회) ⇒ 2021통일로가요 개최, 평화지역 종합홍보마케팅

* 평화지역 대표 관광자원 소재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종합홍보 추진

사업명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

담당자

평화지역문화과

신은지(☎249-39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지역 축제와 대규모 K-POP콘서트를 연계,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

○ 지역축제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및 국내외 관광객 모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 4월 ~ ’21. 12월 * 이월사업

○ 위 치 :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규 모 : 평화지역 대표 축제행사와 연계한 대규모 K-POP 콘서트 개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99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699	4,598	1,101	-	-
시 도 비	4,700	3,599	1,101	-	-
시군구비	999	999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년 이월)2021 DMZ P.O.P 콘서트 개최 : 2회(온라인)

- 2021 DMZ P.O.P 콘서트 힘내라 강원, 8.5.방영(춘천MBC), 유튜브 조회수 25만 회

- 2021 DMZ P.O.P 콘서트 강원, 겨울 가을 여름 봄 그리고 평화

11.20.방영(MBC M, 아리랑TV), 유튜브 조회수 3만 회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지역 축제 및 대규모 공연 개최 불가함에 따라 추진방식을 변경

○ 변경내용 : 지역 축제·행사 연계 대규모 콘서트 → DMZ 주제 평화 화합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콘서트, 특집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사업명

DMZ 아트페스타

담당자

평화지역문화과

홍유진(☎249-39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를 소재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세계유일의 DMZ를 국내·외 홍보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육성, 지속 발전 방안 마련

※ 근거 :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4조(시책수립 및 지원), 제5조(가치제고 및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1(연례반복)

○ 위 치 :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규 모 : DMZ 아트페스타 행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4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440	1,540	400	-	500
시 도 비	2,440	1,540	400	-	500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1년 DMZ 아트페스타 기본계획 수립 : 4월

○ 계약 타당성 검토 및 일상감사 의뢰 : 4월

○ ‘21년 DMZ 아트페스타 기본계획 변경검토계획 수립 : 6월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및 용역대행 계약체결 : 8월

○ 행사 개최 : ‘21. 10. 2. ~ 3.(2일간), 양구 한반도섬 일원

- 아트페스타 콘서트, 프린지 공연, 인생네컷 사진관, 일루전 아트, 지역문화

예술작품 전시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한 소규모 문화행사

※ 총 입장객 2,129명, DMZ 아트페스타 콘서트 온라인 스트리밍 조회수 1,406회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 보고, 정산 : 10 ~ 11월

□ 향후계획

○ 2023년 당초예산 확보 및 DMZ 아트페스타 행사 추진

사업명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담당자

평화지역문화과

김해성(☎249-394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지역 군 장병 및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 협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1. 10월 ~ ’21. 12월

○ 위 치 :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규 모 : 평화지역 5개 군별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 개최(각 1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188	1,090	98	-	-
국 비	-	-	-	-	-
시 도 비	549	500	49	-	-
시군구비	639	590	49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5개 군 중 3개 군(철원, 화천, 고성)이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결정, 보조금 교부(각 5천만 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철원·화천 행사 미추진, 고성 25개 대대에서 행사 추진

○ 사업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집행잔액 반납 완료(화천, 고성)

* 철원 ‘22년 1회 추경 후 반납 예정

사업명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담당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김철민 (☎033-249-45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봄철 동해안 지역의 기후 특성 상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해 쉽게 대형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초동대응태세 구축

○ 특수재난 긴급대응체제 구축(풍수해・설해・대량위험물・원자력화재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 (5개년 계속비 사업)

○ 위 치 : 강릉시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 51,182㎡

○ 규 모 : 철근콘크리트조(일반철골구조) 2층 1동, 경량철골 1층 1동, 연면적 2,336.1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760	1,600	500	4,660
시 도 비	6,760	1,600	500	4,66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6%)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 ‘17. 10.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 ‘18. 4. 4.

○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0. 1. 7.

○ 청사신축 설계용역 : ‘20. 3. 9. ~ `20. 12. 15.

○ 총사업비 변경(60억 원 → 67.6억 원) : ‘21. 2. 26.

○ 총 사업기간 변경 : 2019 ~ 2023 (5개년 계속비 사업)

□ 향후계획

○ `22년 추경 예산 공사비(ES, 실정사항 등) 요청(예정) : ‘22. 하반기

○ 착공 및 준공(예정) : ‘21. 11. ~ ‘23. 4.

사업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담당자

수산정책과 박성덕(☎660-83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배후부지에는 대량생산, 가공·유통·수출단지,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기반 마련

○ 道 보유 연어양식 원천기술 이용,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연어시장 극복 및 ICT·AI 등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기술집약적 연어 양식산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4 (4년)

○ 위 치

- 테스트베드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30 (부지면적  15,496㎡)

- 배 후 부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손양면 일원 (부지면적 183,118㎡)

○ 규 모 : 테스트베드 1개소 (13,211㎡), 배후부지 2개소 (183,11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8,000	8,000	1,500	8,000	30,500
국 비	23,700	1,700	750	4,100	17,150
시 도 비	24,300	6,300	750	3,900	13,3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테스트베드>

○ 공모사업 선정(‘21. 3월), 위·수탁 공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1. 6.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승인(해수부) : ’22. 5.

○ 수산자원연구원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22. 6.

<배후부지>

○ ㈜동원산업 양식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의결·고시(국토부) : ’22.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22. 4.) 및 협의(원주지방환경청) : ’22. 5. ~ 6.

□ 향후계획

○ (테스트베드) 부지정리 및 설계(’22.6.~12월), 본공사 착·준공(’22.12.~’24.12.)

○ (배후부지) 실시설계 및 산업단지 조성 착·준공(’22.12.~’24.12.)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922	2,821	-	2,101	-	-	2,821	50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22,945	2,400	9,895	4,100	6,550	-	2,400	55%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2,730	13,217	16,365	3,148	-	-	13,217	30%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5,100	1,140	3,600	560	-	-	1,140	10%
구만~오음 지방도확포장	53,538	9,210		44,328			9,210	43.5%
오음~간척 지방도확포장	40,300	2,107		38,193			2,107	32.1%
원통~서화 지방도확포장	56,719	3,185		53,534			3,185	39.9%
문혜~대곡 지방도확포장	43,700	2,360		41,340			2,360	23.0%
대곡~태봉 지방도확포장	35,100	2,360		32,740			2,360	28.7%
태봉~자등 지방도확포장	59,600	9,541		50,059			9,541	41.9%
생곡지구 지방도확포장	37,245	1,347		35,898			1,347	100%
신월~여탄 지방도확포장	30,000	1,180		28,820			1,180	착공전
여탄~고양 지방도확포장	62,500	1,210		61,290			1,210	착공전
무이~생곡 지방도확포장	179,300	1,700		177,600			1,700	설계중
방천~월명 지방도확포장	48,900	500		48,400			500	설계완료
지방도로 재구조화확포장	183,900	15,000		168,900			15,000	14.2%
동서녹색 평화도로 (양구 고방산지구 도로 개설)	41,000	4,528	16,300	20,172	-	-	4,528	58%
동서녹색 평화도로 (인제 서화지구 도로 개설)	40,000	2,188	21,000	16,812	-	-	2,188	64%
동서녹색 평화도로 (철원 동송지구 도로 개설)	14,300	1,200	10,000	3,100	-	-	1,200	15%
동서녹색 평화도로 (화천 신읍지구 도로 개설)	37,400	720	10,500	26,180	-	-	720	15%
대곡~반곡 도로건설공사	49,888	2,091	31,185	16,612			2,091	95.0%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33,136	429	12,009	20,698			429	95.0%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	108,969	2,575	76,142	30,252			2,575	10.0%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32,389	2,190	10,304.5	19,894.5			2,190
지방하천정비 (석항천)	32,532	2,903	1,302.6	28,326.4			2,903
지방하천정비 (두미천)	15,072.5	538	1,396.2	13,138.3			538
지방하천정비 (남천)	12,293	748	1,270	10,275			748
지방하천정비 (상남천)	12,690	748	1,506	10,436			748
지방하천정비 (물치천)	10,960	443	1,400	9,117			443
지방하천정비 (서천덕곡지구) (전환)	8,951	600		4,931.8	3,419.2		600
지방하천정비 (일리천 횡성지구) (전환)	9,180	600		5,150.4	3,429.6		600
지방하천정비 (퇴계천)(전환)	15,137	600		8,724.6	5,812.4		600
지방하천정비 (흥양천)(전환)	15,544	198		9,450.8	5,895.2		198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27,000	4,600		10,900		11,500	46,00	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1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담당자

총무행정관실 김은수

(☎249-305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민회관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 확보(노후 설비 교체, 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2년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서교동)

○ 규 모 : 대지 1,475.1㎡, 건물 5,661.37㎡(지하 2층, 지상 5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지 방 채	2,821	-	97	2,724	-
국 비
시 도 비	2,101	-	65	2,036	-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 ‘21. 7. ~ 12.

○ 공사 착공 : ‘22. 4. 7.

□ 향후계획

○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 ‘22. 4. ~ 10.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1년 → (변경) 2021 ~ 2022년

- 사유 :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 이행

사업명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담당자

바이오헬스과 김동음(☎249-34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진단·치료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내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활용,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상용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3년(3년)

○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65-1   ※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 내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홍천군

○ 사업내용 : 중화항체 개발 공간조성 및 핵심장비 구축, 중화항체 조기
개발·상용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9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945	-	9,645	7,917	5,383
지 방 채	2,400	-	2,400	-	-
국 비	9,895	-	2,895	3,237	3,763
시 도 비	4,100	-	1,600	2,000	500
시군구비	6,550	-	2,750	2,680	1,12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산업부 공모 국비지원 신청 및 확정 : ‘21. 3월   ※ 국비협약 : 4. 30.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완료 : ‘22. 11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육성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 : ‘21. 5월

○ 1차년도 구축장비 서울대연구소 내 임시 구축·가동 : ‘22. 2월

○ 건물 석면제거 완료 : ‘22. 7월

□ 향후계획

○ 센터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 : ‘22. 9월 ~ 12월

○ 항체 개발 핵심장비 구축 : ~ ‘23. 12월

○ 공용장비 활용 기업유치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 연중

사업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담당자

공공의료과 박일규(☎249-29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을 통한 공공       의료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1. ~ 2024. 12. 31

○ 위 치 : 강원도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 규 모 : 강원도 5개 의료원, 병동증축 등 15개 분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2,730	-	32,730	-	-
지 방 채	13,217	-	13,217	-	-
국 비	16,365	-	16,365	-	-
시 도 비	3,148	-	3,148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장비보강 : 2개 의료원, 전동침대, 마취기 등 66종 구입완료

○ 시설보강 : 원주의료원 서관증축(기존건물 철거 및 착공완료)

원주의료원 응급실, 중환자실, 심뇌혈관센터 확충(24년 완공예정)

강릉의료원 스프링클러설치(공사중, 22년 완공예정)

속초의료원 급성기병동, 기숙사 증축(23년 완공예정)

삼척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완료), 기숙사 증축(23년 완공예정)

영월의료원 리모델링(22년 12월 완공예정), 스프링클러설치(완료)

□ 향후계획

○ 의료원 증축 등 계속사업에 대한 시설보강 추진

○ 23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계속 추진

사업명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담당자

공공의료과 정찬규(☎249-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수요 부응

○장애아동의 접근성, 지속적 치료를 위해 거점지역 기반의 서비스 공급 필요

⇨ 외래중심의 재활의료센터 설치(정부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0. ~ 2023. 6.

○ 위 치 : 강원도 재활병원 내(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8)

○ 규 모 : 연면적 2,422.29㎡(지하1·지상2), 낮병동 24병상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2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208	210	216	3,387	4,395
지 방 채	1,140	-	-	-	1,140
국 비	3,600	105	108	3,387	-
시 도 비	3,468	105	108	-	3,255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공사중(기초공사)

□ 향후계획

○ 준공 : ‘23. 6월

사업명

구만~오음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4(5년)

○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 간동면 오음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4.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3,5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3,538	4,020	9,510	9,763	30,245
지 방 채	9,210		9,210		0
국 비
시 도 비	44,328	4,020	300	9,763	30,245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3.5%)

○ 구만1, 구만2, 구만3 터널 L=1.0km, 토지보상 협의완료

□ 향후계획

○ 구만1, 구만3 터널 추진 L=0.7km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오음~간척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4(5년)

○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 간동면 오음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5.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0,300	500	2,407	10,810	26,583
지 방 채	2,107		2,107		0
국 비
시 도 비	38,193	500	300	10,810	26,583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2.1%)

○ 교량 3개소(을지교,간척교,유천교) L=0.4Km 추진

□ 향후계획

○ 교량 2개소(간척교,오음교) L=2.4Km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원통~서화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택수(☎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포장,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4(6년)

○ 위 치 : 인제군 북면 원통리 ~ 서화면 서흥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4.6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7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6,719	11,900	3,185	7,588	34,046
지 방 채	3,185		3,185		0
국 비
시 도 비	53,534	11,900		7,588	34,046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9.9%)

○ 비탈면안정공(GSP옹벽), 구조물공(합벽식옹벽) 설치 및 토지보상협의 추진

□ 향후계획

○ 본선포장 3km, 교량 1개소, 배수구조물 4,000m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문혜∼대곡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박순상(☎249-36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폭협소, 급경사,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5(6년)

○ 위 치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3.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3,700	3,160	2,660	6,910	30,970
지 방 채	2,360	-	2,360	-	-
국 비
시 도 비	41,340	3,160	300	6,910	30,97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3.0%)

○ 토공, 구조물공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토공, 구조물공 및 군사시설 이전 등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곡~태봉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이희승(☎249-28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5(6년)

○ 위 치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2.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5,100	500	2,660	6,910	25,030
지 방 채	2,360		2,360		0
국 비
시 도 비	32,740	500	300	6,910	25,03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8.7%)

○ 토공, 구조물공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토공, 구조물공 및 군사시설 이전 등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태봉~자등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4(5년)

○ 위 치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2.69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9,600	3,500	10,541	10,958	34,601
지 방 채	9,541		9,541		0
국 비
시 도 비	50,059	3,500	1,000	10,958	34,601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1.9%)

○ 지방도 확포장 사업(터널굴착1.68km완료) 추진, 토지보상협의 추진

□ 향후계획

○ 지방도 확포장 사업(터널 라이닝, 구조물) 추진, 군사시설 이전 등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생곡지구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개통 지방도 개설을 통한 지역간 연계강화 및 도로 이용자에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21(7년)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생곡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5.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2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7,245	35,848	1,397
지 방 채	1,347		1,347
국 비
시 도 비	35,898	3,160	5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0%)

○ 사업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신월~여탄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신승철(☎249-34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광지역의 교통단절구간 연결,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한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5(6년)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 정선읍 여탄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4.1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0,000	500	1,180	200	28,120
지 방 채	1,180		1,180		0
국 비
시 도 비	28,820	500		200	28,12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공사착공 및 현장사무실 가설

□ 향후계획

○ 편입토지보상 추진 및 토공작업 실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여탄~고양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신승철(☎249-34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광지역의 교통단절구간 연결,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한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7(8년)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 정선읍 고양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3.69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2,500	500	1,210	200	60,590
지 방 채	1,210		1,210		0
국 비
시 도 비	61,290	500		200	60,59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공사발주

□ 향후계획

○ 공사착공 및 현장사무실 가설, 편입토지보상 추진 및 토공작업 실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무이~생곡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윤일권(☎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 및 사회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로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7(8년)

○ 위 치 : 평창 봉평면 무이리~홍천 서석면 생곡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10.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9,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79,300	2,700	1,700	0	174,900
지 방 채	1,700		1,700		0
국 비
시 도 비	177,600	2,700			174,90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실시설계용역 추진

□ 향후계획

○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방천~월명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

증대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3(4년)

○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 규 모 : 확포장 4.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8,900	1,000	500	800	46,600
지 방 채	500		500		0
국 비
시 도 비	48,400	1,000		800	46,60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실시설계완료

□ 향후계획

○ 지방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사업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방도로 재구조화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터널화 및 신설 확·포장사업 구간과 접속된 도로구간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폭원 및 포장체 구조가 불합리한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여 생활불편개선 SOC 추진, 중‧소규모 사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5(6년)

○ 위 치 : 강원도 지방도 44개 노선

○ 규 모 : 지방도 재구조화 1,469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3,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83,900	4,900	16,753	4,400	157,847
지 방 채	15,000		15,000		0
국 비
시 도 비	168,900	4,900	1,753	4,400	157,847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4.2%)

○ 설계 4개소 및 공사 4개소 추진

□ 향후계획

○ 설계 3개소 및 공사 9개소 착공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동서녹색평화도로(양구 고방산지구 도로 개설)

담당자

도로과 김택수(☎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동·서간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 22. ~ 2023. 7. 26.

○ 위 치 :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 양구읍 도사리 일원(지방도460호선)

○ 규 모 : 확포장 2.7km, 폭 13.5m(터널 1개소/84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1,000	14,368	7,642	7,391	10,983
지 방 채	4,528	-	3,954	-	-
국 비	16,300	7,774	3,688	3,400	1,438
시 도 비	20,172	6,594	-	3,991	9,545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8%)

○ 도로 확포장 L=0.6km

○ 터널 1개소 라이닝콘크리트(830m 중 500m)

□ 향후계획

○ 터널 830m 중 330m 라이닝콘크리트

○ 터널 시/종점 개착터널(15m)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동서녹색평화도로(인제 서화지구 도로 개설)

담당자

도로과 김택수(☎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동·서간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1. 27. ~ 2023. 6. 4.

○ 위 치 :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 서화리(지방도453호선)

○ 규 모 : 도로 선형개량 L=6.41km(교량 5개소/7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0,000	15,716	7,786	5,571	10,896
지 방 채	2,188	-	2,165	-	-
국 비	21,000	10,290	5,099	3,900	1,704
시 도 비	16,812	5,426	522	1,671	9,192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4%)

○ 도로확포장 L=1.7km, 교량 1개소

□ 향후계획

○ 12월 내 도로 포장 등 공정 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동서녹색평화도로(철원 동송지구 도로 개설)

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박진호(☎248-69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동·서간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4. 8. ~ 2022. 12. 31.

○ 위 치 :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 철원읍 중리(지방도464호선)

○ 규 모 : 확포장 19.9km, B=10.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4,300	5,000	4,000	5,286	0
지 방 채	1,200	-	1,200	-	-
국 비	10,000	3,500	2,800	3,700	-
시 도 비	3,100	1,500	-	1,586	-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L형측구 L=3.0km, 기층 A=2,400㎡

□ 향후계획

○ U형 수로관 및 L형측구 작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동서녹색평화도로(화천 신읍지구 도로 개설)

담당자

도로과 유강석(☎249-36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동·서간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0. 7. ~ 2025. 9. 10.

○ 위 치 :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 화천읍 신읍리 일원(지방도461호선)

○ 규 모 : 확포장 2.24km, 폭 9.5m(터널 1개소/845m, 교량 1개소/7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7,400	1,299	2,783	8,620	23,447
지 방 채	720	-	479	-	-
국 비	10,500	798	1,715	6,034	943
시 도 비	26,180	501	589	2,586	22,504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교량 거더 제작완료 및 10월 내 상부공 완료

○ 터널 종점부 비탈면 보강 등

□ 향후계획

○ 터널 갱구부 사업 추진 및 굴진 200m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대곡~반곡 도로건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연계교통망(남춘천IC)으로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역 소득증대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23(8년)

○ 위 치 : 홍천군 서면 대곡리 ~ 반곡리

○ 규 모 : 확포장 5.2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8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9,888	38,619	8,567	2,719	-17
지 방 채	2,091		2,091		0
국 비	31,185	22,818	6,476	182	1,709
시 도 비	16,612	15,801		2,537	-1,726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0%)

○ 배수시설 및 방음벽 등 추진

□ 향후계획

○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道(강원, 경기, 충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 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

소득증대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3(7년)

○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 문막리

○ 규 모 : 확포장 2.8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1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3,136	27,882	1,429	2,300	1,525
지 방 채	429		429		0
국 비	12,009	8,815	1,000	1,435	759
시 도 비	20,698	19,067		865	766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0%)

○ 토공 및 구조물(교량2개소) 추진

□ 향후계획

○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용수(☎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지도88호선(하남~영양) 중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구간의 굴곡부

등 도로 구조가 열악한 국지도를 개량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 소득증대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6(9년)

○ 위 치 :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일원

○ 규 모 : 확포장 8.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8,9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8,969	6,968	5,931	18,710	77,360
지 방 채	2,575		2,575		0
국 비	76,142	4,924	3,356	11,697	56,165
시 도 비	30,252	2,044		7,013	21,195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가설사무실 축조, 시공측량, 보상추진

□ 향후계획

○ 토공 및 터널공(상동1,2터널)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방하천정비(계촌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2. ∼ 2021. 12.(4개년)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 계촌리 일원

○ 규  모 : 하천정비 9.33km(축제 L=9.33km, 호안 L=9.33km, 교량 8개소,

배수공 52개소, 부대공 1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3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2,389	26,609	5,780	0	0
지 방 채	2,190		2,190
국 비	10,304.5	10,304.5
시 도 비	19,894.5	16,304.5	3,590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전체분 준공 : 2021. 12. 20.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석항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      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6. ～ 2024. 12.(4개년)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일원

○ 규 모 : 축제 및 보축(5,086m), 교량(7개소), 배수시설물(3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5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2,532	5,605.2	9,806	5,996	11,124.8
지 방 채	2,903		2,903
국 비	1,302.6	1,302.6
시 도 비	28,326.4	4,302.6	6,903	5,996	11,124.8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8 %)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 : ’20. 3월

○ 감리용역 착수 : ’20. 5월

○ 공사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 ’21. 8월

□ 향후계획

○ 공사 2차분 준공 및 3차분 착공 : ’22. 10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두미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6. ～ 2023. 5. (3개년)

○ 위  치 : 홍천군 서면 반곡리, 두미리 일원

○ 규 모 : 축제 L=3.28km(6개소), 보축 L=0.47km(2개소)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7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5,072.5	5,790.5	1,076	4,800	3,406
지 방 채	538		538
국 비	1,395.2	1,395.2
시 도 비	13,139.3	4,395.3	538	4,800	3,406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7.4 %)

○ 실시설계 완료 (19.03 : 주민설명회 개최) : ’18. 7. ~ 19. 7.

○ 공사착수 (20.07.23 공사착공 주민설명회 개최) : ’20. 6. 5.

○ 공사 2차분 착수  : ’22. 4. 1.

○ 공사 1차분 준공 : ’22. 6. 4.

□ 향후계획

○ 부대공 및 공사마무리 완료(전체준공) : ’23년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남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1. ∼ 2023. 11. (3개년)

○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 죽왕면 향목리 해안

○ 규 모 : 축제 및 보축 L=2.51km, 호안공 A=26,766㎡, 교량 1개소, 배수시설물 10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2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2,293	4,743	1,696	2,905	2,949
지 방 채	748		748
국 비	1,270	1,270
시 도 비	10,275	3,473	948	2,905	2,949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6.0 %)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18. 7. 9. ~ ’20. 12. 14.

○ 공사 1차분 준공 : ’21. 12. 16.

○ 공사 2차분 착공 : ‘21. 12. 28.

□ 향후계획

○ 공사 2차분 준공 : ’22.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상남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1. ∼ 2023. 11. (3개년)

○ 위  치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 미산리 일원(지방하천 상남천)

○ 규 모 : 축제 및 보축 L=3.17km, 호안공 10,109㎡, 교량3개소, 배수시설물 13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6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2,690	5,012	1,696	3,355	2,627
지 방 채	748		748
국 비	1,506	1,506
시 도 비	10,436	3,506	948	3,355	2,627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9.3 %)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18. 7. 9. ~ ’20. 12. 14.

○ 공사 1차분 착공 : ’20. 12월

○ 공사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 ’21. 12월

□ 향후계획

○ 공사 2차분 준공 : ’22.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물치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2019. 12. ∼ 2022. 12. (3개년)

○ 위  치 :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 강현면 장산리 일원 (지방하천 물치천)

○ 규 모 : 축제 및 보축 L=3.0km, 호안공 A=6,076㎡, 교량 2개소, 배수시설물 8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9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960	5,800	886	4,274	0
지 방 채	443		443
국 비	1,400	1,400
시 도 비	9,117	4,400	443	4,274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1 %)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19. 1. 21. ~ ’19. 11. 29.

○ 공사계약 및 1차분 착공 : ’19. 12. 23.

○ 공사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 ’21. 12월

□ 향후계획

○ 공사 2차분 준공 : ’22.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2. ∼ 2025. 12. (3개년)

○ 위  치 : 양구군 동면 임당리 ~ 덕곡리 (지방하천 서천)

○ 규 모 : 하천정비 L=2.92㎞, 축제 및 보축 L=2.92km, 교량 2개소, 보 및 낙차공 4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9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951		606	1,000	7,345
지 방 채	600		600
국 비
시 도 비	4,931.8		6	600	4,325.8
시군구비	3,419.2			400	3,019.2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1. 3월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2. 11월

□ 향후계획

○ 공사 1차분 착공 : ’22. 11월(양구군 시행)

○ 공사 1차분 준공 : ’23.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횡성군 서면 유현리 일원(일리천)

○ 규 모 : 하천제방정비 L=3.3㎞, 축제 L= 3.1km, 교량 2개소, 보·낙차공 7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1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180		606	1,000	7,574
지 방 채	600		600
국 비
시 도 비	5,150.4		6	600	4,544.4
시군구비	3,429.6			400	3,029.6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1. 3월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2. 11월

□ 향후계획

○ 공사 1차분 착공 : ’22. 11월(횡성군 시행)

○ 공사 1차분 준공 : ’23.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퇴계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 퇴계동 공지천 합류점

○ 규 모 : 하천정비 L=4.4km, 축제 L=3.59km, 보축 L=1.34km, 교량 8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1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5,137		606	1,666.7	12,864.3
지 방 채	600		600
국 비
시 도 비	8,724.6		6	1,000	7,718.6
시군구비	5,812.4			666.7	5,145.7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1. 3월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2. 11월

□ 향후계획

○ 공사 1차분 착공 : ’22. 11월(춘천시 시행)

○ 공사 1차분 준공 : ’23. 12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흥양천))

담당자

치수과 박준제(☎249-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로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 개선으로 안전한 하천, 복함공간 창조,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창출 목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원주시 소초면 흥양천 일원

○ 규 모 : 하천정비 L=8.5㎞, 축제 2.08㎞, 보축 1.09㎞, 교량 7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5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5,544		806	5,000	9,738
지 방 채	198		198
국 비
시 도 비	9,450.8		608	3,000	5,842.8
시군구비	5,895.2			2,000	3,895.2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1. 3월

○ 실시설계·측량,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2. 11월

□ 향후계획

○ 공사 1차분 착공 : ’22. 11월(원주시 시행)

○ 공사 1차분 준공 : ’23. 12월

사업명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담당자

소방장비회계과 강구손 (☎249-51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해안 대형산불 및 수난‧산악구조 등 긴급 상황 대응 골든타임 확보

○ 대량위험물저장소 등 영동권 국가중요시설 특수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3(3개년)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환동해특수대응단)

○ 규 모 : (중대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1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0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7,000			7,500	19,500
지 방 채	4,600			4,600
시 도 비	10,900				10,900
기 타	11,500			2,900	8,60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계획 결재(도지사) 및 구매규격 확정 : ‘20. 2. / ’21. 5.

○ 자체 외자구매 추진계획 결재(도지사) : ‘21.12.31.

○ 외자구매 유찰(2회)에 따른 수의계약 방침 결정 : ‘22. 4.

- 재공고 입찰 시 단독응찰 업체와 수의협상(결렬) : ‘22. 4.

○ 소방헬기 구매 변경(사업비 80억 증액) 방침 결재 : ‘22. 6.

○ 소방안전교부세 기준금액 상향 요청(현재 115억 → 150억, 행정안전부, 소방청)

□ 향후계획

○ 헬기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관련기관 지속협의(‘22. 9월 확정)

○ 항공기 구매 예산 소요액(도비) 증액 편성

○ 2023년 상반기 중 헬기 구매 재 추진(규격 확정 및 입찰공고)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가칭)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	56,483	-	-	97,200		2024 ~ 2043
BTO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강원바이오에너지(주)	29,383	29,383	-	-	-	2014.12. ~ 2034.12.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40,490	11,936	12,884	385,200	‘16.7. ~ ’36.7.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담당자

공공의료과 정찬규(☎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병원시설(건물 40년 이상 경과) 노후화 및 협소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한계 이전신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19. ~ ’23.           ○ 위 치 : 삼척시 정상동 367-1번지 일원

○ 민간사업자 : (가칭)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

○ 총사업비 : 565억 원(건립비)  ○ 사업규모 : 연면적 25,755㎡(250병상)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년 간 시설임대료(국도비 각 50%) 및 운영비(의료원)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7,200	0	0	97,200
국 비	40,350	0	0	40,350
시 도 비	40,350	0	0	40,350
시군구비	0	0	0	0
기 타	16,500	0	0	16,500

□ 추진단계(시공준비 중)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19. 4월 ~ 12월  ※ 12. 27. 고시

○ 사업계획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 4월

○ 협상 : ’20. 5월 ~ ’21. 6월

○ 실시협약 체결(’21. 7월) 및 실시계획승인(’21. 12월)

□ 향후계획

○ 공사착공 및 준공 : ’22. 1월 ~ ’23.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에너지과 권오준(☎249-293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한 에너지·자원화 시설 구축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공사(2012.5월~2014.11월), 운영(2014.12월~2034.12월)

○ 위    치 : 원주시 저금어지길 458(가현동) 일원(면적 18,825㎡)

○ 민간사업자 : 강원바이오에너지(주)

○ 총사업비 : 29,383(국비 7,346, 도비 7,346, 민자 14,691)

○ 사업규모 : 유기성폐기물 220톤/일 처리, 바이오메탄 200만N㎥/년 생산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최소수익보장 내역(해당없음), 시설 운영기간(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9,383	29,383	-	-	-
국 비	7,346	7,346	-	-	-
시 도 비	7,346	7,346	-	-	-
기타(민자)	14,691	14,691	-	-	-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시설운영 : ‘14. 12월 ~ (20년간 운영)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담당자

예산과 문상영(☎249-415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건설 및 관리·운영

□ 사업개요

○ 기간 :  `06.7.27.~`36.7.26.  ○ 민간사업자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위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 총사업비 : 1,089.6억원       ○ 사업규모 : 2차로 쌍굴터널(3.69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MRG 79.8%, 30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453,694	52,426	385,200	15,303	765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사업 운영(2036. 7. 26.까지 운영)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주 요 내 용
	당 초 (2000.12.26.)	변 경 (2006.6.21.)	변경 (2008.9.19.)	변경 (2018.12.24.)
MRG 비율	90%		79.8%
출자자 및 지분율	코오롱건설㈜ 27%, 롯데건설㈜ 24%, 현대건설㈜ 19%, 대림산업㈜ 10%, 두산건설㈜ 10%, ㈜한화건설 10%		국민연금공단 100%
총사업비	1,181.6억 원	1,089.6억 원
총민간사업비	1,056.5억 원	964.6억 원
운영비용	총 713억 원	총 686억 원		총 720억 원
사업수익률	9.43%		9.21%
최초통행료	2,505원	2,091원	2,038원	1,9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