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공 시

①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④ 강원상품권 유통
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⑥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⑦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⑧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⑨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⑩ 생태하천 복원사업

1.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8 ~ 2021 ੦ 사 업 량 : 18개 시군 96개소 ੦ 내 용 :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불연재 교체 ੦ 사 업 비 : 21,000백만원(도 84, 시군 84, 자부담 42)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 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사전 예방

□ 추진상황(2020년)

○ 사업규모 판단을 위한 수요조사(’19.8.19. ~ 8.27.)

○ 모집공고(’20.1월)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20.3월)

○ 실시설계(’20.3월~4월) 및 착공(’20.4월~5월), 준공(’20.11월)

□ 2020년 추진실적

○ 사 업 량: 4개 시․군 외벽마감재 교체 9개소

(단위 : 천원)

시‧군	시 설 명	사업비				비고
		계	도	시‧군	자부담
4개시‧군		2,063,941	825,577	825,577	412,787
원주(4개소)	원주민중요양병원	1,304,472	521,789	521,789	260,894
	원주요양원(효요양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요양원
동해(3개소)	동해이레요양병원	339,208	135,683	135,683	67,842
	동해노인의료복지센터
	삼화사노인요양원
속초(1개소)	반야노인요양원	321,261	128,505	128,505	64,251
횡성(1개소)	실로암요양원	99,000	39,600	39,600	19,800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 ੦ 지원대상 : 3개 분야 7개 대상 - 경영안정 : 소상공인 - 생활안정 :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 생계안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੦ 지원내용 :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1인당 40만원) ੦ 사 업 비 : 96,900백만원(도비)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방침 확정 : '20. 3월

○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 '20. 3월

○ 지원신청 및 지급 : '20.  4 ~ 8월

○ 정산 및 효과분석 : '20. 10 ~ 11월

【 2020년 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인 원	228,960명	-	-	-	228,960명
예 산	91,441백만원	-	-	-	91,441백만원

□ 사업관련 사진 첨부

3.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7월~2021.12월 ੦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 노란우산 가입자(기존 + 신규) ੦ 지원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 ੦ 지원규모 : 25,044명(‘20년 목표) ੦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원 * 전국 최고 금액(타 시도 1~2만원) ੦ 사 업 비 : 15,026백만원(도 70%, 시군 3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위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폐업 위기 증대

⇨ 도내 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재기 기반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강화

□ 추진상황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 '19. 7월 ~ 현재

- '19년(1차년도) 지원실적 : 목표(18천명) 대비 82.1%(15천명) 성과

- '20년(2차년도) 지원실적 : 목표(25천명) 대비 99.4%(25천명) 성과

- '21년(3차년도) 지원실적(5월말) : 목표(31천명) 대비 92.6%(29천명) 성과

○ 코로나19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 : '20.7월

- 연매출 기준 완화(1 → 2억원 이하), 시군간 규모(인원□예산) 조정

【 2020년 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인 원	40,323	-	-	15,430	24,893명
예 산	16,339백만원	-	-	3,922	12,417백만원

□ 사업관련 사진 첨부

4. 강원상품권 유통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 ੦ 발행형태 : 지류(종이) + 모바일(제로페이 기반, 스마트폰 App) ੦ 유통대상 : 대형마트, SSM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사업자 ੦ 운영방법 : 대행기관 지정 *발행 3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੦ 사 업 비 : 11,825백만원(국비 3,200, 도비 8,625)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최소화를 통한 지역 내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강원상품권”발행(’17년 1월)

□ 추진상황

○ 모바일 상품권 출시 : '20. 5. 1.(시범도입: '20. 3. 2.)

○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종이상품권 추가발행(1,400억원)

○ 강원상품권 누적 판매액 2,000억원(종이1,981 / 모바일 277) 초과 달성

○ 코로나19 대책으로 10% 특별할인 5회 실시(758억원)

○ 온라인 결제서비스 연동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20. 9.)

○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결제 도입('20.12.) : 강원마트, 강원곳간, 일단시켜

【 2020년 실적 】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류	모바일	지류	지류	지류	지류	지류	모바일
발행액	2,230	277	30	550	250	-	1,400	277
판매액	1,981	277	-	481	110	178	1,212	277
환전액	1,836	213		274	287	162	1,113	213

※ 가맹점 등록 현황('20.12.31. 기준) : 종이 34,234개소, 모바일 34,728개소

□ 사업관련 사진 첨부

5.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 ੦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੦ 지원규모 : 3만 명 *신청 근로자 기준 ੦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정부 지원액 제외) ੦ 사 업 비 : 30,625백만 원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도내 1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상황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지침 개정 및 시행 : 2월

- 월평균보수 기준액 상향(210만 원→215만 원) 등 최저인금 반영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 4.1.

○ 강원도 사회보험료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6월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분기별

【 2020년 실적 】

구 분	신청		지원			지원율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지원액
1분기	16,573개소	43,892명	14,069개소	30,077명	87억 원	68.5%
2분기	16,017개소	42,252명	13,493개소	27,802명	77억 원	65.8%
3분기	16,627개소	43,463명	13,867개소	28,379명	97억 원	65.3%
4분기	16,977개소	44,921명	13,650개소	27,879명	71억 원	62.0%

□ 신청자 현황

′18.상반기 10천명 → ′18.하반기 31천명 → ′19.상반기 39천명→ ′19이후 44천명~

□ 지원 사업장 중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대부분 차지 → 영세업종 지원

6.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사 업 개 요

○ 기    간: 2020. 4 ~ 12월

○ 위    치: 도내 18개 시군

○ 사 업 량: 경력단절여성 4,000명

○ 사 업 비: 10,673.1백만 원(도 5,673.1, 시군 5,000) ※ 1회 추경반영

‣ 사업비 : 10,000백만 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 도비 50%, 시군비 50%

‣ 운영비 : 673.1백만 원(홍보비등 : 335, 인건비 : 338.1) ※ 도비 100%

○ 내    용: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35~54세 경력단절여성등

- (지원조건) 취업지원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미취업자

- (지 원 액) 1인 최대 250만 원 지원(월 50만 원 × 5개월)

※ 취․창업 성공금 50만원 지원(취․창업 후 3개월 근속 시)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도내 경력단절여성이 자녀 양육비, 교육비 및 부모부양비등으로 인해 (재)취업준비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경력단절여성등에게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매뉴얼 작성 : 1.~3월

○ 신청‧접수(일자리정보망) 및 포인트 배정(이지웰)시스템 구축 : 2.~ 4월

○ 사업홍보(4.~5월), 참여자 모집(4.27.~5.15.) 및 선정(5.25.)

○ 포인트 지원 및 구직활동 모니터링 : 6.~10월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11.~12월

【 2020년 실적 】

∎ 총 4,375명 접수, 3,607명 선정․지원(총 사업량의 90.2%)

합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3,607	866	1,081	489	291	60	160	154	66	49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50	32	86	32	35	18	38	27	73

※ 취‧창업 성공금 161명 지원(취업 148명, 창업 13명) / 1인당 50만 원(현금)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 ~ 2024년 ੦ 대 상 : 정선군, 삼척시 ੦ 사 업 비 : 240억원(국 120, 도 36, 시군 84) - 정선 아리랑 마을 조성(’20~’23): 120억(국 60, 도 18 시군 42) -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21~’24): 120억(국 60, 도 18 시군 42) ੦ 추진근거 : 문체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 추진배경

○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정책 추진으로 지역관광역량제고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형 관광생태계 구축 모색

□ 추진상황

○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 2020. 1월

○ 2020년 사업 대상지 선정 : 2020. 3월, 정선군

○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 2021. 3월

○ 2021년 사업 대상지 선정 : 2021. 5월, 삼척시

○ 사업 대상지 연차별 사업 추진

□ 사업관련 사진

8.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 ੦ 위 치 :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੦ 사 업 량 : 시설사업 17건, 장비보강 5개소 ੦ 내 용 : 5개 의료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੦ 사 업 비 : 41,314백만원(국비 20,657, 도비 20,657)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 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 시설‧장비 투자부분의 지원으로 의료원 자립경영의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시설개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 2020. 1월 ~ 5월

○ 시설사업 공사추진, 의료장비 입찰 및 구매 : 2020. 3월 ~ 12월

○ 보조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 2020. 12월 ~ 2021. 3월

	【 2020년 실적 】
∎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5개소, 41,314백만원 - 시설사업(병동증축 등 17건, 30,842백만원), 장비보강(5개소 133종, 10,472백만원)

□ 사업관련 사진 첨부

9.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년 ~ 계속 ੦ 위 치 :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੦ 사 업 량 : 6,500명 ੦ 내 용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철 신선 농산물꾸러미 공급 ੦ 사업비(‘19) : 1,170백만원(도비 351, 시군비 819)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영양개선

○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도모

□ 추진상황

○ 사회보장협의 완료(‘18. 11. 27.)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19. 2. 19.)

○ 3개 시 농정 및 복지부서 관계자 회의(4.5.), 시범사업 지침(안) 마련(4.12.)

○ 농산물 꾸러미 공급(‘19~’20) : 3시군, 75천개

	【 2020년 실적 】
∎ 꾸러미 공급 : 3시군 6,500명, 23회, 39천개 공급

□ 사업관련 사진 첨부

10.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09 ~ 계속 ੦ 위 치 :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이 필요한 하천 및 수변지역 ੦ 사 업 량 : 21개소 사업완료 ੦ 내 용 : 수질개선, 물길복원, 생물서식지, 어도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੦ 사 업 비 : 3,195억 원(국비 2,011, 도비 137, 시군 483, 기금 564)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을 원래의 하천 또는 훼손이전과 유사한 생태계로 복원을 통한 생태적 건강성 회복

□ 추진상황

○ '09~'20년까지 : 12시 ‧ 군 21개소, 2,443억원(국 1,625, 도 92, 시군 349, 기금 377)

✓하천(17) : 춘천시(간성천, 약사천, 공지천), 원주시(원주천), 강릉시(남대천, 신리천, 경포천), 동해시(전천, 분토천), 홍천군(홍천강), 횡성군(주천강), 영월군(능동천, 쌍용천), 평창군(오대천, 창리천), 정선군(지장천), 양구군(서천)

✓호소(4)  : 강릉시(순포개호), 속초시(영랑호), 고성군(화진포호), 양양군(매호)

	【 2020년 실적 】
∎ 8개소 / 18,600백만 원 - 춘천 마장천, 원주 단계천, 태백 황지천, 삼척 초당천, 평창 대화천, 정선 용탄천, 인제 북천·인북천, 양양 매호(준공)

□ 사업관련 사진 첨부

춘천 약사천(복원 전)	춘천 약사천(복원 후)
강릉 남대천(복원 전)	강릉 남대천(복원 후)
강릉 경포호(복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