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2020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19년도 살림살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19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 자료입니다.

① 공통공시

- 결산규모(세입‧세출 결산 등 4개 항목)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등 3개 항목)

- 부채/채무/채권(통합부채 등 11개 항목)

- 주요예산집행결과(기본경비 집행현황 등 10개 항목)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세 징수실적 등 3개 항목)

- 복지·민간지원경비(사회복지비 등 6개 항목)

-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공유재산 및 물품 등 4개 항목)

- 재정성과/평가(성과보고서 등 14개 항목)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투자심사사업 등 3개 항목)

② 특수공시 : 강원상품권 유통 등 8건

③ 별첨자료 :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등 10건

목 차

□ 2020년 강원도 재정공시		6
□ 공통공시		8
①	공통공시 총괄		8
②	결산규모		10
2-1	세입결산		10
2-2	세출결산		12
2-3	기금운영현황		1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17
③	재정여건		18
3-1	재정자립도		18
3-2	재정자주도		18
3-3	통합재정수지		18
④	부채/채무/채권		19
4-1	통합부채 현황		19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20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22
4-5	우발부채 현황		23
4-6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24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25
4-8	일시차입금 현황		26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7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11월 수시공시)		28
4-11	보증채무 현황		28
4-12	채권 현황		2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30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30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31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32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4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35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5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8
5-9	연말지출 비율		39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40
⑥	지방세/세외수입		41
3
6-1	지방세 징수실적		41
6-2	지방세 지출현황		42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44
⑦	복지 및 민간지원		45
3
7-1	사회복지비		45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46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47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48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48
7-6	행사‧축제경비		49
⑧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50
8-1	공유재산 및 물품		50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2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53
8-4	지방공기업 현황		54
⑨	재정성과/평가		55
9-1	성과보고서		5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56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년 2월 수시공시)		57
9-4	재정분석 결과(11월 수시공시)		57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57
9-6	성인지 결산현황		5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59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60
9-9	수의계약 현황		61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62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62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63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70
9-14	감사결과		71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2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72

10-2

지방채 발행사업

92

10-3

민간투자사업

92

□ 특수공시

① 강원상품권 유통

②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③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④ 밭 가뭄대비 종합대책(둠벙) 사업

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⑥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

⑦ 산림재해예방 대책 추진

⑧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별첨자료

①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②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③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④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내역
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	⑥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
⑦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⑧ 행사축제 현황
⑨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	⑩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연도별)

2020년 강원도 재정공시(결산)

2020. 8.                                      강 원 도 지 사 (인)

◈ 우리 도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조 9,780억원으로, 전년대비 9,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4,18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2만 3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4조 74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48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9,98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4만 8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2,425필지 등 4,463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39동 등 2,45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2조 7,67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조 6,496억원) 보다 3조 6,71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조 2,555억원)보다 1조 6,373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조 4,892억원)보다 1조 1,566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32억원)보다 354억원 많고,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0천원)보다 348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조 6,483억원)과 비교하여 1,188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비슷한 규모의 도에 비해 자립 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회SOC 및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담 감소,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 및 사전심사 제도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체납액 적극징수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

담당자 : 예산과 신형관(033-249-215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9,780	70,624	9,156		116,496	102,753	13,743
	세출결산 (기금포함)	76,834	67,424	9,410		110,280	95,400	14,880
	기금운영현황	9,595	11,980	△2,386		14,067	14,034	3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년 하반기 수시공시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705	11,366	339		12,498	12,630	△13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2,406	11,568	838		11,394	10,783	61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986	9,611	375		9,632	9,791	△15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19	54	65		121	124	△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7,127	3,818	3,308		6,877	6,523	35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31	120	12		145	149	△5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21	4,338	183		3,725	3,726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	22	2		26	24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	33	3		47	42	5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92	86	6		84	71	13
	연말지출비율	64	126	△62		376	207	169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2,682	11,477	1,206		29,044	26,784	2,260
	지방세지출현황	1,181	1,441	△260		3,473	3,451	2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32	296	36		682	658	23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7,427	13,792	3,635		27,853	22,918	4,93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16	1,390	126		1,770	1,685	8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32	307	△75		159	168	△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27,671	125,660	2,011		126,483	114,017	12,466
	물품 현재액		1,415	1,309	105		1,605	1,503	10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47	512	△165		1,109	1,005	10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52,206	148,499	3,706		211,164	205,934	5,230
		부채총계	11,705	11,366	339		12,498	12,630	△132
		수익총계	60,617	50,384	10,234		88,734	76,899	11,834
		비용총계	56,896	47,107	9,790		84,303	72,890	11,41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67	703	64		600	722	△12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강원도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77,974	5,807,226	0	501,250	1,669,498

▸ 결산 총계기준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

- 기금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065,933	7,681,663	7,192,323	7,062,407	7,977,97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도의 세입규모는 2015년의 6조 659억 원에서 2019년에 전년대비  1조 9,120억 원이 증가한 7조 9,779억 원으로 연평균 7.09%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39,972	100	5,682,898	100	5,281,263	100	5,040,042	100	5,807,226	100
지 방 세	870,227	18	1,010,896	18	1,063,768	20	1,147,680	23	1,268,244	22
세외수입	124,200	3	145,535	3	185,847	4	143,474	3	150,091	3
지방교부세	794,951	17	900,372	16	1,033,983	20	1,136,839	23	1,243,433	21
보 조 금	2,360,684	50	2,576,800	45	2,453,420	46	2,185,390	43	2,830,709	49
지 방 채	98,000	2	130,000	2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1,910	10	919,295	16	544,246	10	426,659	8	314,749	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신축 아파트 공급 증가로 인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지방세수가 1,205억원 증가하였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업 국비 확보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6,45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870,227,472	1,010,895,572	1,063,767,580	1,147,680,344	1,268,244,011
인구수(명)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62	652	686	744	823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83,389	5,578,769	0	435,394	1,669,22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272,657	6,755,971	6,766,370	6,742,415	7,683,389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강원도 세출결산규모는 2015년 5조 2,726억 원에서 2019년 7조 6,833억 원으로 2조 4,107억 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9.8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04,332	100	5,249,894	100	4,918,445	100	4,787,185	100	5,578,769	100
일반공공행정	313,275	7	414,833	8	452,543	9	430,360	9	429,768	8
공공질서･안전	197,543	5	444,385	8	215,776	4	163,944	3	288,453	5
교 육	180,054	4	212,697	4	230,910	5	256,761	5	242,109	4
문화 및 관광	558,855	13	909,589	17	776,633	16	457,147	10	354,313	6
환경	381,341	9	365,854	7	285,402	6	279,090	6	331,336	6
사회복지	1,050,479	25	1,109,451	21	1,229,256	25	1,379,216	29	1,742,687	31
보 건	77,840	2	87,013	2	93,876	2	90,656	2	135,755	2
농림해양수산	494,989	12	537,983	10	573,518	12	555,510	12	661,960	12
산업･중소기업	103,607	2	98,858	2	161,464	3	198,961	4	268,964	5
교통 및 물류	225,270	5	353,892	7	219,406	4	255,574	5	300,976	5
국토･지역개발	282,099	7	348,915	7	281,768	6	272,269	6	353,927	6
과학기술	2,298	0	2,100	0	2,145	0	2,152	0	2,422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36,682	8	364,324	7	395,748	8	445,546	9	466,101	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가 1조 7,426억 원으로 전체 지출비중의 31%를 차지하여 지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도 사회복지분야로 3,6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1,846	5,249,894,191	4,918,445,070	4,787,185,247	5,578,769,002
인구수(명)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주민 1인당 세출액	2,713	3,385	3,173	3,102	3,6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98,021	△238,551	471,477	710,028	959,470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5,583	△1,750	2,740	4,490	93,833	’17.12.~’22.12.
4에이치발전기금	1,243	△1,243	22	1,265	0	’17.12.~’22.12.
남북교류협력기금	13,488	4,939	5,354	415	18,427	’15.10.~’20.12.
지역개발기금	746,514	△225,097	238,598	463,695	521,417
재해구호기금	22,040	△2,385	10,820	13,205	19,655
자활기금	3,016	1	256	255	3,017	’17.12.~’21.12.
청소년육성기금	4,196	△89	88	177	4,107	’17.12.~’22.12.
양성평등기금	10,296	5	186	181	10,301	’19.5.~’24.4.
식품진흥기금	6,763	△72	786	858	6,690
폐광지역개발기금	76,715	24,880	159,909	135,029	101,594	’17.12.~’22.12.
재난관리기금	21,437	△1,411	8,393	9,805	20,025
농어촌진흥기금	54,278	△29,195	25,391	54,586	25,083	’18.6.~’23.6.
중소기업육성기금	142,454	△7,134	18,935	26,069	135,319	’17.12.~’22.12.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49,998	495,760	1,068,767	1,198,021	959,47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595억 원으로 전년대비 2,38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사업의 이율인하 등에 따른 융자수요 급증으로 예치금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효율성 저하에 따른 4에이치발전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원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6 / 24	12,210,771	11,131,386	1,079,385	21,427,881	3,053,913	14.25 %
자치단체(a)	18 / 1	7,783,271	7,488,685	294,586	15,220,573	1,170,495	7.69 %
지방공공기관(b)	22 / 22	1,496,628	1,178,582	318,046	2,490,770	1,729,946	69.45 %
교육재정(c)	6 / 1	3,652,388	3,185,634	466,754	4,085,100	174,875	4.28 %
내부거래(A+B)		721,516	721,516	0	368,562	21,402	5.81 %

강원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49 %	4.79 %	7.09 %	42.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97.34 %	23.06 %	24.01 %	2,277.78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4 %	0.32 %	0.42 %	0.00 %	0.43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	0.05 %	0.04 %	0.08 %	0.00 %	0.00 %
	세입결산액	12,210,771	7,783,271	1,496,628	3,652,388	437,305	284,211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068,267	1,618,202	441,765	67,346	58,977	69
	세출결산액	11,131,386	7,488,685	1,178,582	3,185,634	437,305	284,211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013,222	373,160	106,074	1,533,988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7,058	23,980	4,947	0	1,869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894	3,860	491	2,543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4.25 %	7.69 %	69.45 %	4.28 %	5.81 %	0.00 %
	▪부채/환금자산	100.91 %	62.85 %	242.06 %	37.15 %	10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09.47 %	79.48 %	238.44 %	24.00 %	0.00 %	0.00 %
	자산	21,427,881	15,220,573	2,490,770	4,085,100	368,562	0
	부채	3,053,913	1,170,495	1,729,946	174,875	21,402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026,414	1,862,368	714,663	470,784	21,402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74,484	1,253,783	472,565	248,136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161,467	996,526	1,126,780	59,563	21,402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2019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바로가기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14,849,945	15,220,573	370,628
부채(B)	1,136,561	1,170,495	33,93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65	7.69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03,610	1,156,836	546,774	211.57	1,674,555	1,240,628	433,927	285.91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703,610	1,156,836	546,774	211.57	1,674,555	1,240,628	433,927	285.91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36,906	321,701	315,205	102.06	816,215	489,318	326,898	149.69
출자기관	소 계	198,617	185,407	13,210	1,403.51	314,981	302,778	12,203	2,481.20
	(주)강원심층수	24,614	22,858	1,756	1,301.80	22,505	20,762	1,744	1,190.51
	강원중도개발공사	155,237	162,051	△6,813	△2,378.50	221,178	232,504	△11,327	△2,052.73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18,766	499	18,268	2.73	71,297	49,512	21,786	227.27
출연기관	소 계	438,289	136,294	301,995	45.13	501,235	186,540	314,695	59.28
	강원연구원	26,057	6,243	19,815	31.5	30,065	9,753	20,311	48.02
	강원도립극단	531	14	517	2.74	472	17	456	3.62
	강원문화재단	25,493	1,862	23,632	7.88	26,072	1,871	24,202	7.73
	강원테크노파크	80,471	16,749	63,722	26.29	93,435	31,224	62,211	50.19
	한국여성수련원	492	174	318	54.85	308	123	185	66.9
	강원도강릉의료원	2,475	12,993	△10,518	△123.53	2,663	13,220	△10,557	△125.22
	강원도경제진흥원	30,385	10,310	20,075	51.36	31,655	13,096	18,559	70.57
	강원도삼척의료원	9,786	16,186	△6,400	△252.90	11,419	13,781	△2,363	△583.30
	강원도속초의료원	4,834	18,499	△13,665	△135.38	4,600	17,959	△13,358	△134.44
	강원도영월의료원	8,938	9,585	△647	△1,481.41	9,042	10,210	△1,167	△874.54
	강원도원주의료원	16,502	15,536	966	1,608.99	18,971	14,730	4,242	347.28
	강원디자인진흥원	0	0	0	0	0	0	0	0
	강원신용보증재단	195,638	25,357	170,281	14.89	237,172	58,430	178,742	32.69
	강원인재육성재단	30,619	752	29,867	2.52	0	0	0	0
	강원도인재육성재단	0	0	0	0	31,402	779	30,623	2.54
	강원도해양관광센터	976	0	976	0	964	0	964	0
	한국기후변화연구원	0	0	0	0	1,476	200	1,275	15.7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287	1,794	492	364.38	1,218	1,147	70	1,629.71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806	240	2,565	9.36	0	0	0	0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0	0	0	0	300	0	300	0

☞ 강원심층수의 경우 경영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한 누적부채(손실금)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61,136	37,501	187,313	149,812	998,637
일 반 회 계	124,728	△13,348	0	13,348	111,381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836,408	50,849	187,313	136,464	887,256

☞ 2017년부터 지방채 미발행 원칙에 따라 2019년 일반회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13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자동차 매매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1,87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만기 5년이 도래한 채권 1,364억 원을 상환하여 5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941,761	989,997	991,201	961,136	998,637
인구수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주민 1인당 채무(천원)	608	638	639	623	6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56,700	177,800	199,800	212,400	262,613
발행액(B)	253,614	304,176	232,123	183,445	187,313
발행비율(B/A*100)	161.85	171.08	116.18	86.37	71.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18년 이후 지방채 미발행 원칙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제외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156,891	0	0	0	0
일 반 회 계		143,592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13,299	0	0	0	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554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28	0	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978	0	0	0	0
	소방안전 특별회계	2,639	0	0	0	0

☞ 2019년 강원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1,5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436억 원, 특별회계 133억 원으로 발생 및 상환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BTO 재정지원금	4,689	11,936	7,24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O 사업	미시령동서 관통도로사업	108,960	‘16.7.27.~’36.7.26. (30년)	11,936		11,93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1,841	330,835	496,253	165,417	712,677
일 반 회 계		44,746	16,985	39,144	22,159	61,731
기금회계	소 계	337,095	315,810	457,109	143,257	650,946
	지역개발기금	201,182	277,640	340,960	63,320	478,822
	자활기금	606	16	130	114	623
	식품진흥기금	501	-236	711	946	265
	폐광지역개발기금	35,130	-1,679	7,542	9,221	33,451
	환경보전기금	147	-45	45	89	102
	농어촌진흥기금	42,707	30,123	68,505	38,382	72,830
	중소기업육성기금	56,822	8,031	39,216	31,185	64,853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728,242	503,766	805,327	381,841	712,67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78,769	13,123	0.24
일반운영비		7,535	0.14
여 비		2,195	0.04
업무추진비		2,126	0.04
직무수행경비		1,077	0.02
자산취득비		19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기본경비	9,893	10,816	11,287	11,970	13,123
비율	0.24	0.21	0.23	0.25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5,729m2이 적습니다.

(단위 : ㎡)

강원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원도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8,966	24,695	△5,72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578,769	452,099	8.10
인건비		360,419	6.46
직무수행경비		11,747	0.21
포상금		16,729	0.30
연금부담금 등		63,204	1.1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인건비(B)	326,295	353,635	384,560	433,806	452,099
인건비비율(B/A)	7.76	6.74	7.82	9.06	8.10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78,769	2,356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0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5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업무추진비	2,130	1,855	1,965	2,197	2,356
비율	0.05	0.04	0.04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별첨2] 참조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578,769	3,663	0.07%	46	79,62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의회경비	3,315	3,329	3,280	3,318	3,663
의원 정수	44	44	44	46	4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6%	0.07%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352	75,654	74,556	72,124	79,62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1	46	3,50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61
6.24.~6.28.	북방지역로드 좌담회 및 도-지린성 교류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중국, 러시아	2	3
6.26.~6.28.	강원도 러시아 국외 본부 방문 및 관세행정, 통관문제 개선 방안 세미나 참석	러시아	3(1)	4
7.1.~7.5.	제10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교류	러시아	4(2)	8
7.15.~7.18.	연변조선족자치주 의회 교류 방문	중국	8(3)	13
7.28.~8.1.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 및 현지시찰	몽골	5(1)	8
9.17.~9.25.	사회문화위원회 국외 출장	미국,캐나다	8(2)	40
9.23.~10.1.	교육위원회 국외출장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2)	30
10.30.~11.2.	러시아 연해주의회 교류방문	러시아	7(3)	11
12.15.~12.23.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출장	독일,네덜란드	6(3)	30
	출장 취소 수수료			14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194	9,200,213	1,320	1,279	96.8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5,829	5,995	6,207	6,104	7,1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590,375	7,785,901	8,178,397	8,583,634	9,200,21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107	1,107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02	1,299	1,318	1,406	1,27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7.63	117.32	119.03	109.01	96.8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행정안전부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현실화에 따른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0,889	6,367	4.22%
시설비 (401-01)	144,233	6,315	4.38%
감리비 (401-02)	6,425	29	0.45%
시설부대비 (401-03)	231	23	1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71,140	605,313	389,124	217,942	150,8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9,391	42,952	13,586	12,601	6,367
비율(B/A)	13.31%	7.10%	3.49%	5.78%	4.2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신속집행으로 연말 지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800	1,950	1,950	1,950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21.12.31.	5,800	1,450 (당초)	1,450 (당초)	1,450 (‘19.6월)
제2금고	신한은행	‘18.01.01~ ’21.12.31.	2,000	500 (당초)	500 (당초)	500 (‘19.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2,682억 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010,896	1,063,768	1,147,680	1,268,244	100	7.85
취 득 세	535,874	555,339	620,273	566,992	44.71	1.9
등록면허세	38,675	35,037	39,075	42,038	3.31	2.82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30,041	259,942	264,655	442,703	34.91	24.39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5,878	44,550	48,902	48,615	3.83	10.66
지방교육세	162,696	162,279	169,546	166,841	13.16	0.84
지난연도수입	7,733	6,621	5,229	1,055	0.08	△48.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20,236	137,510	126,082	144,081	118,068
	비과세	130,585	46,433	44,021	64,964	50,289
	감면	89,650	91,076	82,061	79,117	67,779
지방세 징수액 (B)		870,227	1,010,896	1,063,768	1,147,680	1,268,244
비과세･감면율 (A/A+B)		20.20%	11.97%	10.60%	11.15%	8.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4,081	100.00%	118,068	100.00%	△26,013	△18.05%
일반공공행정	42,148	29.25%	29,373	24.88%	△12,775	△30.31%
공공질서 및 안전	28	0.02%	466	0.39%	438	1582.52%
교육	2,794	1.94%	4,440	3.76%	1,646	58.93%
문화 및 관광	3,909	2.71%	4,157	3.52%	249	6.37%
환경보호	56	0.04%	1	0.00%	△56	△99.01%
사회복지	14,472	10.04%	12,277	10.40%	△2,195	△15.16%
보건	678	0.47%	233	0.20%	△445	△65.63%
농림해양수산	12,348	8.57%	12,372	10.48%	23	0.19%
산업･중소기업	19,379	13.45%	9,932	8.41%	△9,447	△48.75%
수송 및 교통	13,999	9.72%	11,014	9.33%	△2,985	△21.32%
국토 및 지역개발	12,037	8.35%	11,608	9.83%	△429	△3.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938	4.82%	9,232	7.82%	2,295	33.0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5,296	10.62%	12,963	10.98%	△2,333	△15.2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8,068	50,289	65,673	2,106	0	0
보통세	소 계	112,307	45,853	64,353	2,101	0	0
	취득세	110,553	45,478	62,977	2,098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754	375	1,376	3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5,762	4,436	1,320	5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5	0	0	5	0	0
	지역자원시설세	5,757	4,436	1,32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553	33,185	3,632
지방세	27,089	30,821	3,732
세외수입	2,464	2,364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말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36억 3천 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납세태만 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8,598	34,865	31,803	29,553	33,185
지방세	32,111	30,908	27,886	27,089	30,821
세외수입	6,487	3,957	3,918	2,464	2,3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 1.),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42,687	203,244	184,370	439,056	684,951	124,124	5,545	76,679	24,719
국 비	1,286,068	184,025	109,909	272,664	586,387	50,374	0	61,104	21,605
시･도비	456,619	19,219	74,461	166,392	98,564	73,750	5,545	15,575	3,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사회복지분야(B)	1,050,479	1,109,451	1,229,256	1,379,216	1,742,68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99	21.13	24.99	28.81	31.24
인구수 (C)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78	715	793	894	1,1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014,163	151,598	2.52%
민간경상보조 (307-02)		99,367	1.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491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7,745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8,092	0.3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564	0.19%
민간자본보조 (402-01)		7,338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2	5,249,894	4,918,445	5,137,883	6,014,163
지방보조금(민간)	124,998	153,659	135,485	139,002	151,598
비율	2.97%	2.93%	2.75%	2.71%	2.52%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3], [별첨4]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건)

구 분	계	보조금	평가결과
성과평가	1,118	3,719	우수 153, 보통 414, 미흡 218, 폐지 333
유지필요성 평가 (‘17~’19년 추진사업)	129	258	우수 13, 보통 55, 미흡 35, 폐지 26

▸ 평가등급

- 성과평가 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79~70점), 미흡(69~60점), 폐지(60점 미만)

- 유지필요성평가 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79~70점), 미흡(69~60점), 폐지(6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 [별첨6] 참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08호, 2020. 3. 30.)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고)	원주 의료원	건축물(주차장)	일반철골구조, 연면적 4,858.86㎡	2019년	3,660	1	3,660	원주시 개운동 435-3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78,769	23,235	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5,578,769
행사･축제경비	10,314	6,674	15,778	30,727	23,235
비율	0.25%	0.13%	0.32%	0.64%	0.42%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올림픽 행사 및 각종 문화 행사 개최로 인해 2017년부터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나, 적극적인 행사성 사업 일몰 추진으로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7,971,584	12,565,960	10,339,691	446,290	1,034,809	245,193	67,276,466	12,767,057
토지	52,893	1,351,853	2,425	67,981	349	15,439	54,969	1,404,395
건물	730	1,027,550	38	52,987	39	118,720	729	961,817
입목죽	85,087	2,659	1	0	0	0	85,088	2,660
공작물	8,934	9,724,945	257	266,068	953	88,612	8,238	9,902,401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9	3,154	1	744	2	552	8	3,345
항공기	2	27,980	0	226	0	0	2	28,206
무체재산	273	6,455	41	55	0	0	314	6,510
유가증권	57,823,551	414,180	10,336,915	57,001	1,033,454	21,190	67,127,012	449,991
용익물권	105	7,185	13	1,228	12	680	106	7,733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증 가

건물 : 영랑119안전센터, 횡성 공근119안전센터 신축

○ 감 소

토지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8필지 매각, 도유림 시유림 교환 및 토지손실보상 처분 등

건물 : 고성 거진안전센터 청사 및 원주의료원 일부 처분 멸실 등

공작물 : 입목죽 등 정리(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구분, 이중등재 정비)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70	130,944	1,143	38,442	605	27,916	4,908	141,470
구 매	4,158	100,959	746	15,739	99	3,623	4,805	113,075
관리전환	600	29,313	322	18,765	330	18,322	592	29,757
양 여	△18	△1,064	1	20	2	151	△19	△1,195
기 타	△370	1,736	74	3,917	174	5,819	△470	△166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0,438,261	11,047,154	11,243,137	12,565,960	12,767,057
물 품	81,923	97,408	116,992	132,407	141,47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683,389	4,700	0.06%	30,035	0.39%
일 반 회 계	5,578,769	4,700	0.08%	30,035	0.54%
특 별 회 계	435,394	0	0%	0	0%
기 금	1,669,226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5,272,657	6,755,971	6,766,370	6,742,415	7,683,389
출자금 (B)	24,600	0	0	4,250	4,700
출자금 총액 (C)	344,248	364,990	377,566	378,818	430,642
출자금 비율 (B/A)	0.47%	0%	0%	0.06%	0.06%
출연금 (D)	32,403	36,592	32,274	46,971	30,035
출연금 비율 (D/A)	0.61%	0.54%	0.48%	0.70%	0.3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첨7] 참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867	51,789	771,791	489,318
출자 기관	소계	58	22,263	314,981	302,778
	㈜강원심층수	37	4,000	22,505	20,762
	강원중도개발공사	12	9,763	221,178	232,504
	태백가덕산풍력발전㈜	9	8,500	71,297	49,512
출연 기관	소계	1,809	29,526	456,810	186,540
	강원도경제진흥원	111	0	54,419	13,096
	강원도립극단	18	1,200	1,534	17
	강원도강릉의료원	186	500	19,808	13,220
	강원도삼척의료원	272	500	35,321	13,781
	강원도속초의료원	232	500	22,645	17,959
	강원도영월의료원	208	500	21,923	10,210
	강원도원주의료원	338	500	63,834	14,730
	강원도인재육성재단	27	4,960	6,338	779
	강원도해양관광센터	23	500	1,165	0
	강원문화재단	70	2,680	29,360	1,871
	강원연구원	56	5,000	27,172	9,753
	강원신용보증재단	58	0	79,946	58,430
	강원테크노파크	92	9,487	76,799	31,224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7	1,000	1,699	1,147
	한국기후변화연구원	43	800	10,879	200
	한국여성수련원	26	1,000	3,565	123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12	300	300	0
	강원디자인진흥원	10	100	10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127	1,674,555	1,240,628	212,856	285,581	△72,72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강원지역 개발기금	13,281	9,223	0	0	0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19,877	△1,345	6,376	5,169	△72,726

☞ 강원도개발공사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본 감소, 알펜시아 운영손실 등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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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2개)-정책사업목표(202개)-단위사업(4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6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2	202	467	67	340	60	6,014,163	5,137,122	877,040
대변인	1	1	5	0	5	0	10,738	17,350	△6,612
총무행정관	1	2	7	3	3	1	98,965	109,455	△10,490
기획조정실	1	13	28	4	21	3	750,156	698,426	51,731
재난안전실	1	5	14	0	13	1	180,971	77,803	103,168
경제진흥국	1	10	15	4	9	2	100,434	230,851	△130,417
첨단산업국	1	10	16	1	15	0	141,027	0	141,027
일자리국	1	5	10	2	4	4	119,236	0	119,236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6	5	8	3	74,921	61,418	13,504
문화관광체육국	1	16	27	4	19	4	334,388	452,553	△118,165
보건복지여성국	1	18	27	2	25	0	1,980,793	1,601,976	378,817
농정국	1	11	40	4	35	1	365,212	300,168	65,045
녹색국	1	17	33	5	24	4	514,680	420,718	93,962
건설교통국	1	14	29	3	23	3	594,791	438,850	155,941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0	10	5	132,471	176,651	△44,181
소방본부	1	26	73	9	37	27	422,160	367,714	54,447
의회사무처	1	1	4	1	3	0	12,016	10,816	1,200
농업기술원	1	13	42	10	32	0	60,982	51,772	9,211
환동해본부	1	11	31	4	25	2	71,043	74,677	△3,63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7	2	15	0	27,754	30,132	△2,378
인재개발원	1	1	6	0	6	0	5,499	5,225	274
보건환경연구원	1	2	5	2	3	0	15,341	10,149	5,192
감사위원회	1	1	7	2	5	0	582	420	16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849,945	15,220,573	370,628	21,116,390
부채 총계	1,136,561	1,170,495	33,934	1,249,808
비용 총계	4,710,671	5,689,633	978,962	8,430,262
수익 총계	5,038,358	6,061,749	1,023,391	8,873,37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95,116	193,886	99.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7,749	27,681	99.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0,019	148,863	99.23
자치단체 특화사업	17,347	17,342	99.97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9)	200	27,562,704	60	25,026,898	22,322,293	140	2,535,806	2,475,939
전년도(‘18)	210	31,939,203	59	29,335,486	21,077,037	151	2,603,717	2,482,039
증감	△10	△4,376,499	1	△4,308,587	1,245,257	△11	△67,912	△6,101

▸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이상과 미만 행사 집행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5억원 이상의 행사 역시, 전년도 대비 집행액이 18.1%(4,18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5억원 이상 (2018년 13건 23,137백만원 → 2019년 14건 18,953백만원)

- 5억원 이상의 행사 중 올림픽 관련 행사는 1건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등 행사와 관련된 통계목을 포함하므로, “7-6. 행사·축제경비”의 대상과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 행사·축제 개최현황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8] 참조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9]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10]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9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00	489,664	2,092	76,693	53.64%	15.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20	367	298	1,668	2,092
	금액	12,211	14,497	5,911	70,253	76,69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원도	문화시설	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08.11.30	10,759㎡	151,24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직영	22	302,050명	44,521	1,113	12,244	32,278	40	2,083	57	△2,02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2	22	0	0	22	4	15	3	4	4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53,624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9,215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강원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8 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26,816	50,722	76,086	253,624	0	253,624	5,356	5,055
춘천시	17,108	6,842	10,265	34,215	-	34,215	-	496
원주시	23,698	9,479	14,219	47,396	-	47,396	-	-
강릉시	14,009	5,603	8,405	28,017	-	28,017	-	68
동해시	5,600	2,239	3,360	11,199	-	11,199	2,672	2,282
태백시	4,412	1,765	2,647	8,824	-	8,824	-	-
속초시	6,948	2,779	4,168	13,895	-	13,895	-	-
삼척시	4,811	1,924	2,887	9,622	-	9,622	2,684	2,069
홍천군	6,864	2,746	4,118	13,728	-	13,728	-	-
횡성군	5,194	2,078	3,116	10,388	-	10,388	-	-
영월군	4,174	1,669	2,504	8,347	-	8,347	-	140
평창군	5,558	2,223	3,335	11,116	-	11,116	-	-
정선군	4,188	1,675	2,513	8,376	-	8,376	-	-
철원군	4,815	1,926	2,889	9,630	-	9,630	-	-
화천군	3,644	1,457	2,186	7,287	-	7,287	-	-
양구군	3,570	1,428	2,141	7,139	-	7,139	-	-
인제군	4,082	1,633	2,449	8,164	-	8,164	-	-
고성군	3,900	1,560	2,340	7,800	-	7,800	-	-
양양군	4,241	1,696	2,544	8,481	-	8,481	-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9,534	509,360	-	42,122	442,703	1,043,719		281,804		253,624
춘천시	7,365	89,905	-	5,819	-	140,804	27%	38,017	90%	34,215
원주시	8,599	139,283	-	11,260	-	195,044	27%	52,662	90%	47,396
강릉시	4,774	58,329	-	5,028	-	115,296	27%	31,130	90%	28,017
동해시	5,374	19,709	-	3,467	-	46,085	27%	12,443	90%	11,199
태백시	619	6,555	-	830	-	36,315	27%	9,805	90%	8,824
속초시	2,218	35,740	-	2,708	-	57,182	27%	15,439	90%	13,895
삼척시	9,377	14,932	-	1,161	-	39,596	27%	10,691	90%	9,622
홍천군	1,531	31,599	-	2,068	-	56,493	27%	15,253	90%	13,728
횡성군	957	18,027	-	1,470	-	42,748	27%	11,542	90%	10,388
영월군	1,594	8,909	-	825	-	34,348	27%	9,274	90%	8,347
평창군	2,020	24,582	-	1,693	-	45,745	27%	12,351	90%	11,116
정선군	2,158	9,521	-	999	-	34,470	27%	9,307	90%	8,376
철원군	467	10,359	-	971	-	39,630	27%	10,700	90%	9,630
화천군	373	4,206	-	428	-	29,989	27%	8,097	90%	7,287
양구군	150	4,441	-	388	-	29,378	27%	7,932	90%	7,139
인제군	403	5,936	-	673	-	33,596	27%	9,071	90%	8,164
고성군	646	9,748	-	1,176	-	32,100	27%	8,667	90%	7,800
양양군	909	17,579	-	1,158	-	34,900	27%	9,423	90%	8,481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29,215
횡성군	1. 15.	산막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	200
정선군	1. 15.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	150
철원군	1. 15.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00
화천군	1. 15.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00
양구군	1. 15.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00
인제군	1. 15.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00
고성군	1. 15.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00
춘천시	5. 3.	강촌 출렁다리 공중화장실 개선	150
춘천시	5. 3.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500
원주시	5. 3.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경로당 신축	100
원주시	5. 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	200
원주시	5. 3.	지정면 판대리 구룡동 소교량 재가설공사	200
원주시	5. 3.	운곡 원천석 선생 강원도 역사인물상 건립	200
원주시	5. 3.	행구동 치악산 탐방로(국형사) 주차장 조성	100
강릉시	5. 3.	경포동 서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300
강릉시	5. 3.	포남2동 연당길~포남초교간 도로개설	300
동해시	5. 3.	묵호역사거리~사문삼거리 보도정비	200
동해시	5. 3.	동해 U-Care센터 신축	500
태백시	5. 3.	태백산로~상장남2길 도로개설	200
속초시	5. 3.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400
삼척시	5. 3.	원덕읍 산양리 구거 정비	100
홍천군	5. 3.	서면 서유포리 팔봉교 선형개량 공사	200
횡성군	5. 3.	청일면 속실리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 사업	200
영월군	5. 3.	팔괴리 보행환경 정비	200
정선군	5. 3.	봉양9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200
철원군	5. 3.	남북공동유해발굴 군관 협업 추진	150
화천군	5. 3.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선착장 계류장 조성	125
화천군	5. 3.	구만리, 방천2리 마을길 포장	50
화천군	5. 3.	양영선(간동205호) 위험구간 정비	500
양구군	5. 3.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공사	300
양구군	5. 3.	평화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100
양구군	5. 3.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100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인제군	5. 3.	신남3리 경로당 신축	250
인제군	5. 3.	상남면 상남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50
고성군	5. 3.	통일을 여는길 조성 시범사업 지원	200
고성군	5. 3.	현내면 죽정2리 마을안길 포장	100
고성군	5. 3.	용촌리 마을도로 확포장 사업	100
양양군	5. 3.	양양~우신연립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
양양군	5. 3.	양양문화복지회관 주변시설 정비	100
강릉시	5. 3.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실 설치 및 체력단련실 기능보강	50
평창군	5. 3.	효석 문화공원 비가림 시설 기능보강	250
철원군	5. 3.	철원 평화지역 지질공원 환경개선	250
강릉시	6. 13.	사천 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50
태백시	6. 13.	한마음 육교 정비공사	50
속초시	6. 1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0
평창군	6. 13.	농어촌도로 평창301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200
평창군	6. 13.	농어촌도로 진부 210호선 도로위험구간 정비 사업	200
양구군	6. 13.	양구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사업	100
양양군	6. 13.	낙산사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	100
강릉시	6. 27.	등명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 설치 지원(KTX 동해역)	100
동해시	6. 27.	감추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 설치 지원(KTX 동해역)	250
속초시	6. 27.	엑스포타워 다목적 광장노면 정비사업	300
속초시	6. 27.	북양양 IC 연결도로 개설공사	300
속초시	6. 27.	도시생활환경개선(금호3지구)	150
횡성군	6. 27.	안흥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
양구군	6. 27.	둔정교 재가설 사업	300
인제군	6. 27.	원통체육관 환경개선 사업	50
고성군	6. 27.	산불피해복구 지원(주택 및 부속사 피해 복구)	4,000
원주시	7. 23.	명륜2동 경로당 기능보강	40
원주시	7. 23.	판부면 탑거리 돌탑공원 조성	35
원주시	7. 23.	신림1리 경로당 신축	20
동해시	7. 23.	망상해변 산책로 정비	450
속초시	7. 23.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450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삼척시	7. 23.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	450
횡성군	7. 23.	갑천면 하대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300
영월군	7. 23.	영월읍 덕포1리 도로정비사업	300
평창군	7. 23.	농어촌도로 봉평 202호선 확포장	500
화천군	7. 23.	화천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개선	80
화천군	7. 23.	민통선 북상 조정 작전보완시설물 설치	95
화천군	7. 23.	간동면 바로파로센터 내 건강증진실 조성	25
양구군	7. 23.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어린이 미술관 조성	300
인제군	7. 23.	도시 가로등 설치 (인제읍 상동리, 북면 원통리 일원)	150
인제군	7. 23.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90
양양군	7. 23.	양양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	300
춘천시	8. 21.	신북읍 숲체험장 진입도로 개설	900
강릉시	8. 21.	포남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100
태백시	8. 21.	태백 진폐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50
태백시	8. 21.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300
삼척시	8. 21.	미로 활기 산림휴양 치유마을 숲길 정비	150
삼척시	8. 21.	장호항 해안도로 보도 조성	150
홍천군	8. 21.	군도 9호선(중실2교) 선형개량공사	300
영월군	8. 21.	영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00
평창군	8. 21.	용평 202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250
정선군	8. 21.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 사업	300
철원군	8. 21.	철원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설치지원	150
철원군	8. 21.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원	500
인제군	8. 21.	하남2리(다리골) 배수관로 확장공사	30
원주시	8. 30.	흥업면 밤골체육단지 환경개선 사업	50
태백시	8. 30.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진입로 보수	30
양구군	8. 30.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130
인제군	8. 30.	하남3리(의식동) 배수관로 확장공사	200
고성군	8. 30.	노후경로당 개보수 지원	20
고성군	8. 30.	용암2리 배수로 설치	10
태백시	9. 17.	슬로우 레스토랑 IT전시콘텐츠 사업	400
홍천군	10. 15.	탄약정비대대 문화공간 조성	100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춘천시	11. 20.	공공체육시설 휴게실 설치(3개소)	20
원주시	11. 20.	마을 둘레길(꽃길) 조성	30
강릉시	11. 20.	강릉 임당동 다목적 교육관 개보수	100
태백시	11. 20.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50
속초시	11. 20.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50
속초시	11. 20.	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지원	200
속초시	11. 20.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100
삼척시	11. 20.	교동 강부2차아파트 진입로 열선설치	45
삼척시	11. 20.	도경천 소하천 정비	180
삼척시	11. 20.	후진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조성	500
홍천군	11. 20.	내면 자운2리 석축 및 농로포장	115
홍천군	11. 20.	내촌면 도관리 농로포장	25
홍천군	11. 20.	내촌면 물걸2리 농로포장	25
평창군	11. 20.	용평면 이목정2리 개비온 옹벽 설치	30
화천군	11. 20.	평화초소 이전 사업	300
양구군	11. 20.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융합신기술 히트펌프 설치	50
인제군	11. 20.	기린면 설피밭 소교량 가설공사	500
고성군	11. 20.	남천 하천준설 사업	100
양양군	11. 20.	현남 209호선 남애리 농어촌도로 보수	400
양양군	11. 20.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200
원주시	12. 18.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350
원주시	12. 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타당성 용역	300
동해시	12. 18.	동해시 U-care센터 신축	500
삼척시	12. 18.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	520
홍천군	12. 18.	내면 자운2리 교량 개설 및 제방정비	200
영월군	12. 18.	영월읍 삼옥2리 보행로 개설공사	150
정선군	12. 18.	신동읍 테니스장 기능보강	125
정선군	12. 18.	남평풋살장 기능보강	80
철원군	12. 18.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증축	10
양구군	12. 18.	전통명주 산업문화 종합단지조성 연구용역	100
양구군	12. 18.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30
인제군	12. 18.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300
인제군	12. 18.	야구장 외야관람석 정비	200
양양군	12. 18.	노후 자전거도로 개량 지원	15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02,231	60,163	61,857	60.50	102.8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단위:백만원)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12.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등 부적정	시정 31	완료
감사원	’20.2.12.	강원도골프협회 보조금 등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통보 11	완료
행정안전부	‘20.2.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회수 1,466	추진 중
행정안전부	‘20.2.14.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 과다설계 등	감액 1,149	추진 중
행정안전부	‘20.2.14.	국지도 설계비 반영 등 부적정	감액 136	추진 중
행정안전부	‘20.2.14.	가설계단(강관 비계다리) 설계 부적정	회수 50 감액 46	완결
행정안전부	‘20.2.14.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추징 580	완결
행정안전부	‘20.2.14.	지방어항정비사업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계상	감액 20	완결
행정안전부	‘20.2.14.	삼척 신남항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감액 116	완결
행정안전부	‘20.2.1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반납 4,573	추진 중
행정안전부	‘20.2.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소홀(소방본부)	회수 12	완결
행정안전부	‘20.2.14.	징계자 및 휴직자 정근수당 등 과오지급	회수 3	완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provin.gangwon.kr/gw/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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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기반사업	50,200	-	-	23,300	-	2020	2019	99.6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	20,000	-	4,000	4,000	12,000	2023	2019	20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125,000	18,250	74,350	32,400	-	2020	2017	63
올림픽 기념관 조성사업	5,000	23	1,253	3,724		2020	2018	90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	83,006	-	94	429	8,000	2023	2018	1.13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41,468	-	1,520	-	39,948	2022년	2019	-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20,200	15,108	5,092	-	-	2019년	2014	100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5,563	3,882	1,681	-	-	2019년	2017	100
매봉산산악관광조성사업	16,500	320	680	7,000	8,500	2022	2017	10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179,300	-	700	2,000	176,600	2023	2019	2.5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47,000	-	-	4,500	42,500	2025	2019	2.5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41,000	6,700	2,210	5,500	26,590	2023	2018	34.39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35,000	5,700	2,917	7,583	18,800	2022	2017	28.87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9,400	600	5,600	3,200	-	2020	2018	54
환동해특수재난 대응단 청사 신축	6,000	-	600	1,000	4,400	2021	2018	-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65,000	26,772	13,000	14,000	11,228	2021	2015	44
재해취약지방어항시설정비(2단계)	20,369	9,196	5,508	3,669	1,996	2023	2015	90
재해취약지방어항시설정비(3단계)	19,387	100	400	4,298	14,589	2024	2017	25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	59,540	32,250	21,200	6,090	-	2024	2013	81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기반사업

담당자

전략산업과 장재명(☎249-319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모빌리티 연관기업 집적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9. ~ 2020. 4.

○ 위 치 : 횡성군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 규 모

- (강원도) 임대형 공장(2동) 건축, 주행시험로 구축

- (민  간) 도장 및 스쿠터 공장 건축, 신차개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0,200	-	-	50,200
시 도 비	23,300	-	-	23,300
민간자본	26,900	-	-	26,9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9. 3.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19. 3. 21.) 투자협약(MOA) 의회 동의  ※ 강원도·횡성군·(주)디피코

○ (‘19. 4. 18.) 추가경정예산 의회 의결(233억원)

○ (‘19. 4. 30.) 이모빌리티 생산공장 착수식

○ (‘19. 9. 10.) 임대형공장 착공

□ 향후계획

○ (‘20. 4.) 임대공장 준공 및 사용허가

○ (‘20. 5) 공유재산 임대계약[강원도 ↔ ㈜디피코]

○ (‘20. 5) ㈜디피코 공장 이전 완료

○ 전기차 양산 및 판매

사업명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

담당자

전략산업과 장재명(☎249-319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모빌리티 공용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도내 생산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틀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수행기관 : 강원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이모빌리티 공용플랫폼 개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000	-	4,000	4,000	12,000
시 도 비	20,000	-	4,000	4,000	12,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9. 7~8월) 대상기업 수요조사, R&D 방향 및 내용, 기술적 사항 협의(강원도, 강원TP, 관련기업)

○ (‘19. 8~9월) R&D 운영요령 및 규정 작성

○ (‘19. 9월)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R&D 분야, 기간, 방식, 내용, 운영요령 등 관련내용 확정

○ (‘19. 9.~10월) 사업공고 및 접수

* 접수결과 : 8개 분야 과제(주관 8개, 참여 15개 기업)

○ (‘19. 11월)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확정 : 6개 분야 과제(주관 6개, 참여 13개 기업)

➟ 2개 정책과제 11개 기업, 4개 자유공모 8개 기업 34억원

○ (‘19. 12월) 1차년도 R&D 사업비 교부

□ 향후계획

○ (‘20. 3~4월) 중간 평가 및 모니터링

○ (‘20. 5월) 2차년도 R&D 사업비 교부

* 2개 정책과제 11개 기업 36억원, 1개 자유공모 1개 대학 및 기업 2억원

○ 최종평가 및 정산 : ‘20. 9월~ 12월

○ 평가결과 반영 및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 11월

사업명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

담당자

에너지과 김동환

(☎033-249-275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부응

○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개발이익 주민공유 및 재생에너지 룰모델 견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원동 산13-1, 산97 일원

○ 사업규모 : 풍력 43.2㎿급(3.6㎿급 12기)

○ 사업방식 : 민관공동개발(SPC)  * 도,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

○ 총사업비 : 1,250억원 (자기자본 20%, 금융기관 차입 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25,000	18,250	74,350	32,400	-
시 도 비	8,500	4,250	4,250	-	-
민간자본	116,500	14,000	70,100	32,4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3%)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행정안전부) : ‘17. 5.

○ 특수목적법인(태백가덕산풍력발전㈜) 설립 : ‘18. 10.

○ 풍력발전단지 공사 추진 : ‘19.3 ~

□ 향후계획

○ 풍력발전단지 상업발전 개시 : ‘20. 11.

사업명

올림픽기념관 조성사업

담당자

올림픽발전과 김응석(☎249-31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8 평창 올림픽의 시작과 피날레를 장식한 개·폐회식장에 기념관을 조성

하여 올림픽 성과계승 및 기록유산 보존 공간 확보 등, 개최지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2020년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2,910㎡(전시공간 1,835㎡)

○ 사업내용 : 기록유산 전시연출, 체험․영상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0년 이후
시 도 비	5,000	23	1,253	3,724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완료 : ‘18. 11월

○ 기념관 전시·연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발주 : ‘18. 12월

○ 기념관 전시·연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착수 : ‘19. 3월

○ 기념관 전시·연출 실시설계 : ‘19. 11. ~ ‘20. 3월

○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0. 2월

○ 기념관 위‧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20. 3. ~ 5월

○ 주변 환경‧조경 정비 실시설계 용역 : ‘20. 2. ~ ‘20. 3월

○ 전시연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작설치 : ‘20. 3. ~ 7월

○ 주변 환경‧조경 정비 공사 : ‘20. 4. ~ ‘20. 7월

□ 향후계획

○ 기념관 전시연출 제작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 완료 : ‘20. 7월

○ 기념관 시범운영 : ‘20. 7월 중

○ 3층(복층) 증축 공사 설계 및 공사 추진 : ‘20. 6. ~ 11월

사업명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담당자

공공의료과 박슬기(☎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병원시설(건물 39년 경과) 노후화 및 협소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한계 이전신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3년(5년)

○ 위 치 : 삼척시 정상동 367-14 외 47필지

○ 규 모 : 연면적 25,749㎡(250병상)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3,006	0	94	1,835	81,078
국 비	1,400	0	0	0	1,400
시 도 비	25,029	0	94	429	24,600
시군구비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56,483	0	0	1,406	55,078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13%)

○ 이전신축 상호협력 업무협약(강원도-삼척시-의료원): ‘18. 4. 11.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19. 4. ~ 12.  ※ 12. 27. 고시

○ 사업계획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 4.

□ 향후계획

○ 협상(‘20. 5.~12.), 사업시행자지정(’21. 1.) 및 실시계획승인(‘21. 7.)

○ 공사착공 및 준공: ‘21. 8. ~ ’23. 7.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강원도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담당자

농산물원종장 고은주(☎248-618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춘천 강북(우두)지역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이전 필요

- 원종장 주변 도시화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 공급 차질 우려

○ 종자생산 포장 통합 이전, 안정적 우량종자 생산 및 효율성 제고

- (현재) 4지역(춘천 우두·신북·동산, 평창 방림) ⇨ (통합) 2지역(춘천 신북·동산)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2년(5년)

○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유포‧산천리 일원

○ 사업규모 : 25.6ha(청사신축 3, 전작포장 14.3, 답작포장 8.3)

○ 총사업비 : 415억원(토지보상비 259, 공사비 111, 용역비 29, 예비비 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4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1,468	-	1,520	-	39,948
시 도 비	41,468	-	1,520	-	39,94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18.11. : 청사 이전 대상지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19.07.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19.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추진 중)

□ 향후계획

○ ’20. 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춘천시)

○ ’20. 11.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협의)보상 착수

○ ’21. 6. : 공사발주 및 착공

○ ’22. 12. : 공사 준공 및 청사이전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2021년 완공 → (현재) 2022년 완공

사업명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담당자

감자원종장 김선우

(☎610-87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계올림픽 지구 내 씨감자 생산포장 편입 대체토지 조성

- 편입 50.7ha(망실18.8ha) ⇒ 대체토지조성 53.8ha(망실18.1ha)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21년 * 실공사기간 ‘19.12월까지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

○ 규 모 : 토지조성53.8ha(망실18.1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200	15,108	5,092	-	-
시 도 비	20,200	15,108	5,092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7년 : 대기2지구 협의보상 완료, 대기1지구 지반공사 및 망실조성공사 추진

○ ‘18. 6. : 대기1지구 공사 준공

○ ‘18. 3. : 대기2지구 공사 착공

○ ‘19. 12. : 대기2지구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 7. : 대체토지 부지 망실하우스 설치 및 관수관비시설 준공

* 망실하우스 설치공사 ‘19. 9월 계약체결, 관수관비시설 ’19. 12월 계약체결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담당자

감자종자진흥원 임경수

(☎339-8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씨감자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춘기공급 확대로 전국 감자 농가 안정적        소득보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9-5외 2필지

○ 규 모 :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2,37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563	3,882	1,681		-
국 비	1,500	1,500	-		-
시 도 비	4,063	2,382	1,681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저장고 신축공사(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공사, 항온항습 설비)

○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 1개소 신축(2,379㎡)

□ 향후계획

○ 토목, 건축 공사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소득과 김형섭(☎249-371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산림환경의 잠재력을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산업으로 육성

○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발굴(폐광지역지원 특별법 `25년 만료)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2

○ 위 치 :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일원

○ 규 모 : 85ha(치유의 숲 55ha, 숲속야영장 30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6,500	1,000	1,000	6,000	8,500
국 비	2,500		500	1,000	1,000
시 도 비	6,000	1,000	500	2,000	2,50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8,000			3,000	5,000

* 구분 설명 : 국비(균특), 기타(폐광지역개발기금)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계획 수립(`17.9월) 및 제반용역 추진(`18.4~`20.6월)

○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 7월

□ 향후계획

○ 매봉산 숲속야영장 조성공사 : 2020 ~ 2021년

○ 매봉산 치유의 숲 조성공사 : 2020 ~ 2022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허재영

(☎033-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
○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3년

○ 위    치 : 평창군 봉명편 무이리 ~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0.4㎞(8.5m 2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9,3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79,300	-	700	2,000	176,600
도 비	179,300	-	700	2,000	176,600

□ 추진상황

○ 강원도 도로정비계획(2차분) 수정반영(6.5㎞, 860억 원) : ’13. 2.

○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 : ’11. 8. ~ ’12. 1.

○ 주민설명회 개최(생곡2리, 무이1리 마을회관) : ’12. 5.

○ 무이~생곡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1. 6. ~ ’13.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6.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9. 12.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 사업 지속 추진

사업명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담당자

도로과 허재영

(☎033-249-28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터널화 및 신설 확·포장사업 구간과 접속된 도로구간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폭원 및 포장체 구조가 불합리한 도로 기능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5년

○ 위    치 : 강원도 지방도 44개 노선 1,469㎞(포장도 구간)

○ 사업규모 : 도로 재구조화 사업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7,000	-	-	4,500	42,500
도 비	47,000	-	-	4,500	42,500

□ 추진상황

○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대상지 파악 및 수요조사 실시 : ’19. 8.

* 도로관리사업소(지소) 관리노선 중 각 2~3개소 대상지 선정

○ 지방도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 ’19. 9.

○ 수요조사 건의에 따른 현장확인 등 우선순위 검토 : ’19. 10.

○ 투자심사 의뢰 : ’19. 11.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5개소) : ’19. 12.

* 대상지(5개소) : 지409호(신평) / 지451호(지르매재) / 지456호(대관령) /

국지28호(사북) / 지463호(광덕)

□ 향후계획

○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대상지 파악 및 수요조사 추가실시

* 도로관리사업소(지소) 관리노선 중 민원수요가 큰 대상지 추가선정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담당자

도로과 이경호

(☎033-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관광지 접근도로의 상습침수 및 노후교량에 대한 개선
○ 관광지 접근성 개선과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3년

○ 위    치 :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 양구읍 도사리(지방도460호선)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2.7km(터널 1개소 0.84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1,000	6,700	2,210	5,500	26,590
국 비	16,300	4,690	884	2,200	8,526
도 비	24,700	2,010	1,326	3,300	18,064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11.

○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8. 4.

○ 도로구역결정고시 : ’18. 8.

○ 시설공사 조달계약 완료 및 착수 : ’18. 8.

○ 공사 착공 : ’18. 8.

○ 보상협의(용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추진

□ 향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사업 지속 추진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담당자

도로과 이경호

(☎033-249-28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접경지역의 관광지 접근도로의 상습침수 및 노후교량에 대한 개선
○ 관광지 접근성 개선과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2년

○ 위    치 :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 서화면 서화리 일원(지방도453호선)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6.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0	5,700	2,917	7,583	18,800
국 비	21,000	3,990	1,750	4,550	10,710
도 비	14,000	1,710	1,167	3,033	8,090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4. 12.

○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7. 8.

○ 시설공사 조달계약 완료 및 착수 : ’17. 8.

○ 도로구역결정고시 : ’18. 2.

○ 공사 착공 : ’17. 11.

○ 토지 및 지방물 보상 통보 및 보상실시 : ’18. 10. ~

□ 향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사업 지속 추진

사업명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담당자

소방장비회계과

김현기 (☎033-249-51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협소한 소방청사를 지역 경관과 잘 조화되는 현대식으로 신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 (3개년 계속비 사업)

○ 위 치 : 동해시 천곡동 819번지, 부지면적 3,612.2㎡(도유지)

○ 규 모 : 철근콘크리트 3/1층 1동, 연면적 3,71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9,400	600	5,600	3,200	-
도 비	4,700	-	2,500	2,200	-
시군비	4,700	600	3,100	1,0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4%)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도의회 의결 : ‘18. 1. 3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승인투자심사 : ‘18. 4.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11. 28. ~ ‘19. 4. 26.

○ 이전 건축물 석면해제 및 철거공사 : ‘19. 5. ~ ‘19. 6.

○ 착공 : ‘19. 8. 19.

○ 청사 준공 : ‘20. 9. 26.(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담당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이광빈 (☎0.33-249-45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봄철 동해안 지역의 기후 특성 상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해 쉽게 대형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초동대응태세 구축

○ 특수재난 긴급대응체제 구축(풍수해・설해・대량위험물・원자력화재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1 (3개년 계속비 사업)

○ 위 치 : 강릉시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 51,182㎡

○ 규 모 : 철근콘크리트조(일반철골구조) 2층 1동, 경량철골 1층 1동, 연면적 2,31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6,000	-	600	1,000	4,400
도 비	6,000	-	600	1,000	4,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 ‘17. 10월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 ‘18. 4. 4.

○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0. 1. 7.

○ 청사신축 설계용역 계약 : ‘20. 3. 9.

○ 청사신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20. 6. 2.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8. 9.

○ 착공 및 준공(예정) : ‘20. 10월 ~ ‘21. 10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담당자

총무과 고병대(☎248-61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원농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청사이전 및 농업연구·지도기반시설 구축

○ 현 기술원 주변 도시화 및 시험포장 도시계획도로 편입 → 청사이전 시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21(7년간)

○ 위 치 : 춘천 신북읍 3개리(산천리, 유포리, 발산리) 일원

○ 규 모 : 28㏊(청사 0.6, 연구·부대시설 3.3, 시험포장 등 24.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5,0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65,000	26,772	13,000	14,000	11,228
국 비	6,000	2,000	1,000	3,000	-
도 비	59,000	24,772	12,000	11,000	11,22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4%)

○ ’16.02.~’17.11. : 기본·실시설계,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계약심사 등

○ ’17.12.~’19.12. : 공사발주, 공종별 공사계약, 토목 및 건축공사 추진 중

- 주건축물·부속건물 골조 및 외부조적 완료, 시험포장 조성, 내부 설비공사 등

□ 향후계획

○ 건축물 내장마감, 온실 및 비닐하우스 신축, 도로포장, 설비 마무리 등

○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마무리, 사무실 이사, 시설준공(’21, 10. 예정) 등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 〔당초〕 660억 원 →〔변경〕 650억 원(△10억 원 절감)

○ 사업기간 : 〔당초〕 ’15 ~ ’22(8년) →〔변경〕 ’15 ~ ’21(7년, △1년)

- 변경사유 :  건설공종 병행 등 공정관리 강화 및 사업비 집중투자로 공기단축(’18. 12.)

사업명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담당자

수산정책과 권현석

(☎033-660-833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이 상승화(지난 40여 년간 22㎝ 상승)되고, 방파제 설계 파고 기준이 상향조정(심해파 6m→8m)

○ 어항은 어촌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안전한 어항 시설이 절실하고 또한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동 패턴 변화에 따른 해양관광을 선호하고 있어 어업과 관광 접목하기 위해 안전한 어항구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계속

○ 위 치 : 지방어항 14개항 (고성 6개, 양양 3, 강릉 2, 삼척 3)

○ 규 모 : 방파제 상치 및 어항기본시설 보강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4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5,435	24,975	5,908	7,967	16,585
국 비	44,348	19,980	4,726	774	-
시 도 비	11,088	4,995	1,182	7,193	16,58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8%)

○ 재해취약 지방어항 재정비계획 수립 : ‘13.5~12월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완료 1단계 사업 : ‘14 10월(초곡,영진,소돌,교암)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완료 2단계 사업 : ‘15 4월(오호,문암1,문암2,물치,동산,신남)

- 1단계 2개항(소돌, 교암) : 16년 완료, ‘17년 준공 : (영진,초곡)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완료 3단계 사업 : ‘17. 6월(가진,봉포,천진)

- ‘18년까지 2단계 3개항 사업 추진(신남,물치,동산)

- ‘19년 1단계 신남항 준공 및 3단계 2개항 준공(물치항,동산항)

□ 향후계획

○ ‘20년 재해취약 시설정비공사(3단계) 사업추진 : 가진, 봉포항, 기사문항등

- 가진항 실시설계용역 및 기사문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봉포항 시설정비공사 추진

사업명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

담당자

북평옥계사업부

최희(☎539-7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2.0 시대를 선언하고 경자청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EFEZ 옥계지구를 ‘비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로 선정

○ 이에 따라 풍부한 광물자원 및 물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옥계지구를 비철

금속 소재부품 복합지구로서 개발하여 국가신성장동력 창출 및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건설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24년(12년)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 규 모 : 첨단 소재부품 및 R&D, 비철금속관련 산업단지 조성 0.3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54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9,540	32,250	21,200	6,090	-
국 비	4,200	-	300	3,900	-
시 도 비	54,140	32,250	20,810	1,080	-
시군구비	1,200	-	90	1,11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1%)

○ 단지조성 : 성토재 반입 및 연약지반처리 완료

○ 진입도로 : 토공 및 포장공사, 전기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 8.

○ 분양가 확정 및 처분계획 수립 : ‘20. 9.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기존 0.39㎢ → 0.38㎢(△0.01㎢)

○ 변경사유 : 구역계 경계측량 결과반영 및 기반시설 변경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BTO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강원바이오 에너지㈜	29,383	-	-	-	-	‘14.12. ~ ‘34.12.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40,490	11,936	12,884	385,200	‘16.7. ~ ’36.7.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9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0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에너지과

권오준(☎033-249-293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한 에너지·자원화 시설 구축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공사(2012.5～2014.11월), 운영(2014.12～2034.12월)

○ 위치 : 원주시 저금어지길 458(가현동) 일원(면적 18,825㎡)

○ 민간사업자 : 강원바이오에너지(주)

○ 총사업비 : 29,383백만원(국비 7,346, 도비 7,346, 민자 14,691)

○ 사업규모 : 유기성폐기물 220톤/일 처리, 차량 연료용 바이오메탄 200만N㎥/년 생산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최소수익보장 내역(해당없음), 시설 운영기간(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9,383	29,383	-	-	-
국 비	7,346	7,346	-	-	-
시 도 비	7,346	7,346	-	-	-
시군구비	-	-	-	-	-
기 타	14,691	14,691	-	-	-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시설운영 : 2014.12월~(20년간 운영)

사업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담당자

예산과 박주연(☎249-415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건설 및 관리·운영

□ 사업개요

○ 기간 :  `06.7.27.~`36.7.26.  ○ 민간사업자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위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 총사업비 : 1,089.6억원       ○ 사업규모 : 2차로 쌍굴터널(3.69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MRG 79.8%, 30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450,510	40,490	11,936	12,884	385,200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사업 운영(2036. 7. 26.까지 운영)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주 요 내 용
	당 초 (2000.12.26.)	변 경 (2006.6.21.)	변경 (2008.9.19.)	변경 (2018.12.24.)
MRG 비율	90%		79.8%
출자자 및 지분율	코오롱건설㈜ 27%, 롯데건설㈜ 24%, 현대건설㈜ 19%, 대림산업㈜ 10%, 두산건설㈜ 10%, ㈜한화건설 10%		국민연금공단 100%
총사업비	1,181.6억 원	1,089.6억 원
총민간사업비	1,056.5억 원	964.6억 원
운영비용	총 713억 원	총 686억 원		총 720억 원
사업수익률	9.43%		9.21%
최초통행료	2,505원	2,091원	2,038원	1,9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