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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22 (28.25)	4,630,009 (4,630,009)	1,121,608 (1,307,780)	3,322,229 (3,322,229)		186,172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19.25	22.36	24.22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24.2%로 유사지자체 34.6%에 비해 10.4%p 낮은 수준으로, 우리도의 재정이 유사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78 (52.8)	4,630,009 (4,630,009)	2,258,447 (2,444,619)	2,185,390 (2,185,390)		186,172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36.69	43.61	48.78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도 재정자주도는 48.8%로 유사지자체 46.1%에 비해 2.7%p 높은 수준이며, 2016년도 대비 큰 폭(12.1%p)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는 자체세입 및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089,215	5,033,409	80,785	65,422	△15,364	5,018,045	71,170
일반회계	4,674,308	4,492,113	2,916	4,250	1,334	4,493,448	180,861
기타 특별회계	225,786	350,503	1	0	△1	350,503	△124,717
기 금	189,121	190,792	77,869	61,172	-16,697	174,095	15,02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11,396	594,135	71,170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8년 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나 2018 동계올림픽 이후 국고보조 시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사업 완료에 따라 흑자 규모는 감소되었습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분 야 (분석지표)		강원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0.24	3.55
	2. 경상수지비율	68.11	74.36	67.58
	3. 관리채무비율	13.61	10.29	7.35
	4. 통합유동부채비율	75.63	31.81	23.26
	5. 공기업부채비율	211.57	99.92	37.26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14	2.62	△0.92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19.3	24.09	25.9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85	2.25	4.28
	8. 지방세징수율	98.73	98.53	97.8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3	0.9988	1.0007
	9-1-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54	0.69	1.51
	9-1-2.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86	2.35	△5.44
	9-2-1.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05	0.11	0.99
	9-2-2.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37.1	△9.47	△5.41
	10. 지방보조금비율	2.71	2.72	6.14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0.66	△3.18	3.07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6	1.05	2.48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58.71	5.19	4.28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7.31	9.7	19.1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0.41	14.32	22.61

☞ 우리도는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전국 평균 및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매각대금 관련 선수금 발생과 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 발생하였던 자산성 부채로 인한 일시적인 부채 발생 때문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