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0]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담당자

예산과 박주연(☎249-415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동절기 빙판길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미시령 전구간의 4차선화와 일부구간 터널화를 추진함

□ 사업개요

○ 기    간 : ‘06. 7. 27. ~ ‘36. 7. 26.

○ 위    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 ~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 민간사업자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총사업비 : 1,089.6억원(민간사업비 964.6억원, 건설보조금 125억원)        ○ 사업규모 : 터널 L=3.69km(2차로 쌍굴)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운영 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의 79.8% 미달 시 부족분을 지원함(110% 초과 시 환수)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 비		12,500
시 도 비			5,301	12,548	367,000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 중

사업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담당자

예산과 박주연(☎249-4158)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당 초 (2000.12.26.)	변 경 (2006.6.21.)	변경 (2008.9.19.)	변경 (2018.12.24.)
보장․환수기준 통행료수입	예상수입의 90% 보장		예상수입의 79.8% 보장		MRG
	110% 초과시 강원도에서 환수
출자자 및 지분율	코오롱건설㈜ 27%, 롯데건설㈜ 24%, 현대건설㈜ 19%, 대림산업㈜ 10%, 두산건설㈜ 10%, ㈜한화건설 10%		국민연금공단 100%		'08.9.26 변경완료
총사업비	1,181.6억 원	1,089.6억 원			‘99.11.5 불변가격
총민간사업비	1,056.5억 원	964.6억 원			‘99.11.5 불변가격 (통행료산정 기준금액)
운영비용	총 713억 원 (법인세 포함시 2,342억원)	총 686억 원 (법인세 포함시 1,709억원)		총 720억 원 (법인세 포함시 1,526억원)	‘99.11.5 불변가격
사업수익률	9.43%		9.21%		세후 실질수익률
	* 사업수익률 : 강원도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실질수익률
최초통행료	2,505원	2,091원	2,038원	1,955원	‘99.11.5 불변가격 (소형 기준,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