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18년도 살림살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18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 자료임

① 공통공시

- 결산규모(세입‧세출 결산 등 4개 항목)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등 3개 항목)

- 부채/채무/채권(통합부채 등 11개 항목)

- 주요예산집행결과(기본경비 집행현황 등 10개 항목)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세 징수실적 등 3개 항목)

- 복지·민간지원경비(사회복지비 등 6개 항목)

-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공유재산 및 물품 등 4개 항목)

- 재정성과/평가(성과보고서 등 14개 항목)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투자심사사업 등 3개 항목)

② 특수공시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27건

③ 별첨자료

-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출자·출연금 세부집행내역,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투자심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목 차

□ 2019년 강원도 재정공시		1
□ 공통공시		3
①	공통공시 총괄		5
②	결산규모		7
2-1	세입결산		7
2-2	세출결산		9
2-3	기금운영현황		12
2-4	지역통합재정통계		14
③	재정여건(9월 수시공시)		15
3-1	재정자립도		15
3-2	재정자주도		15
3-3	통합재정수지		15
④	부채/채무/채권		16
4-1	통합부채 현황(11월 수시공시)		16
4-2	지자체 부채 현황		17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8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19
4-5	우발부채 현황(11월 수시공시)		20
4-6	지자체 채무 현황		21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22
4-8	일시차입금 현황		22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3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11월 수시공시)		24
4-11	보증채무 현황		24
4-12	채권 현황		2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26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26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27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28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9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30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0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3
5-9	연말지출 비율		34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35
⑥	지방세/세외수입		36
3
6-1	지방세 징수실적		36
6-2	지방세 지출현황		37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9
⑦	복지 및 민간지원		40
3
7-1	사회복지비		40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41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4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43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43
7-6	행사‧축제경비		44
⑧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5
8-1	공유재산 및 물품		45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7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48
8-4	지방공기업 현황		49
⑨	재정성과/평가		50
9-1	성과보고서		51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50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년 2월 수시공시)		52
9-4	재정분석 결과(11월 수시공시)		52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52
9-6	성인지 결산현황		53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54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54
9-9	수의계약 현황		55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5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56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57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63
9-14	감사결과		63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4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64

10-2

지방채 발행사업

66

10-3

민간투자사업

66

□ 특수공시

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②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국고)

④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지급

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⑥ 강원상품권 유통

⑦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⑧ 2018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⑨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⑩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

⑪ 문화재 돌봄 사업

⑫ 노인 일자리 사업

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장비 구입지원

⑮ 축사시설현대화

⑯ 배수개선사업

⑰ 대단위 산림소득경영단지 조성사업

⑱ 산림재해예방 대책 추진

⑲ 한파피해 제로화 대책 추진

⑳ 영월 덕포지구 공공실버주택 건설

㉑ 지방도 도로 확·포장

㉒ 2019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㉓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㉕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㉖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㉗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 별첨자료

①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②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③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④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내역
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⑥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⑦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⑧ 개별 투자심사사업 추진현황
⑨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강원도 공고 제2019-   호

2019년 강원도 재정공시(결산)

2019. 8.                                      강 원 도 지 사 (인)

◈ 우리 도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조 624억원으로, 전년대비 1,299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5,06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5,22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41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9,61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2만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1,594필지 등 1조 3,887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5동 등 6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2조 5,66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자치단체(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2018년 결산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2,753억원) 보다 3조 2,12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조 148억원)보다 1조 5,085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5,415억원)보다 1조 19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791억원)보다 180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1만원)보다 31만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조 4,017억원)과 비교하여 1조 1,643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비슷한 규모의 도에 비해 자립 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회SOC 예산에 대한 부담 감소,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과

- 사전심사 제도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체납액 적극징수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

담당자 : 예산과 신형관(033-249-2154)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0,624	71,923	△1,299		102,753	99,868	2,885
	세출결산 (기금포함)	67,424	67,664	△240		95,400	92,320	3,079
	기금운영현황	11,980	10,688	1,293		14,034	13,975	6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월 수시공시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366	11,256	110		12,630	12,838	△20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1,568	11,849	△281		10,783	11,327	△54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611	9,912	△301		9,791	10,328	△5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54	0	54		124	101	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3,818	8,053	△4,235		6,523	7,596	△1,07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338	3,846	492		3,726	3,421	30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20	2		24	2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3	33	0		42	41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86	82	4		71	63	7
	연말지출비율	126	136	△10		207	249	△4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1,477	10,638	839		26,784	25,592	1,192
	지방세지출현황	1,441	1,261	180		3,451	3,356	9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96	318	△22		658	644	14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3,792	12,293	1,500		22,918	20,500	2,41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390	1,355	35		1,685	1,737	△5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07	158	149		168	86	8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25,660	112,431	13,228		114,017	109,568	4,449
	물품 현재액		1,324	1,170	154		1,503	1,347	15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12	323	189		1,005	950	5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8,499	144,659	3,840		205,934	201,749	4,185
		부채총계	11,366	11,256	110		12,630	12,838	△207
		수익총계	50,384	52,833	△2,450		76,899	73,648	3,251
		비용총계	47,107	46,580	526		72,890	68,756	4,13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03	59	643		722	102	6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062,407	5,040,042	0	417,583	1,604,782

▸ 결산 총계기준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

- 기금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15,013	6,065,933	7,681,663	7,192,323	7,062,407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도의 세입규모는 2014년의 5조 2,150억 원에서 2018년 1조 8,474억 원이 증가한 7조 624억 원으로 35.4%가 신장되었습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업 종료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어들어 2016년 이후 세입 규모가 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55,945	100	4,739,972	100	5,682,898	100	5,281,263	100	5,040,042	100
지 방 세	809,616	20	870,227	18	1,010,896	18	1,063,768	20	1,147,680	23
세외수입	121,384	3	124,200	3	145,535	3	185,847	4	143,474	3
지방교부세	721,877	18	794,951	17	900,372	16	1,033,983	20	1,136,839	23
보 조 금	2,003,670	49	2,360,684	50	2,576,800	45	2,453,420	46	2,185,390	43
지 방 채	11,000	0	98,000	2	130,000	2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8,398	10	491,910	10	919,295	16	544,246	10	426,659	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지방세는 83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규모는 2,680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809,616,048	870,227,472	1,010,895,572	1,063,767,580	1,147,680,344
인구수(명)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24	562	652	686	744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42,415	4,787,185	0	350,697	1,604,53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669,615	5,272,657	6,755,971	6,766,370	6,742,41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강원도 세출결산규모는 2014년 4조 6,696억 원에서 2018년 6조 7,424억 원으로 2조 728억 원(44.4%)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40,849	100	4,204,332	100	5,249,894	100	4,918,445	100	4,787,185	100
일반공공행정	266,733	7	313,275	7	414,833	8	452,543	9	430,360	9
공공질서･안전	161,826	4	197,543	5	444,385	8	215,776	4	163,944	3
교 육	173,041	5	180,054	4	212,697	4	230,910	5	256,761	5
문화 및 관광	332,035	9	558,855	13	909,589	17	776,633	16	457,147	10
환경보호	339,546	9	381,341	9	365,854	7	285,402	6	279,090	6
사회복지	905,380	25	1,050,479	25	1,109,451	21	1,229,256	25	1,379,216	29
보 건	66,767	2	77,840	2	87,013	2	93,876	2	90,656	2
농림해양수산	517,088	14	494,989	12	537,983	10	573,518	12	555,510	12
산업･중소기업	78,935	2	103,607	2	98,858	2	161,464	3	198,961	4
수송 및 교통	189,895	5	225,270	5	353,892	7	219,406	4	255,574	5
국토･지역개발	290,136	8	282,099	7	348,915	7	281,768	6	272,269	6
과학기술	2,304	0	2,298	0	2,100	0	2,145	0	2,152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17,162	9	336,682	8	364,324	7	395,748	8	445,546	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가 1조 3,792억 원으로 전체 지출비중의 29%를 차지하여 지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1,499억 원으로 12.2%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서 전년대비 23.2% 증가한 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8,568	4,204,331,846	5,249,894,191	4,918,445,070	4,787,185,247
인구수(명)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주민 1인당 세출액	2,357	2,713	3,385	3,173	3,1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68,767	129,254	536,015	406,761	1,198,021
남북교류협력기금	4,623	8,864	10,573	1,709	13,487	’15.10.~’20.12.
재난관리기금	19,847	1,590	7,891	6,301	21,437	-
재해구호기금	18,779	3,261	3,795	534	22,040	-
자활기금	2,945	70	275	205	3,015	’17.12.~’21.12.
양성평등기금	10,340	-43	144	187	10,297	’19.5.~’24.4.
청소년육성기금	4,306	-110	61	171	4,196	’17.12.~’22.12.
식품진흥기금	6,633	129	952	823	6,762	-
농어촌진흥기금	56,317	-2,038	31,977	34,015	54,279	’18.6.~’23.6.
환경보전기금	13,326	-13,326	55	13,381	-	폐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3,305	-3,305	37	3,342	-	폐지
4에이치발전기금	1,243	-	17	17	1,243	’17.12.~’22.12.
폐광지역개발기금	66,575	10,140	171,437	161,297	76,715	’17.12.~’22.1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8,479	-2,896	2,908	5,804	95,583	’17.12.~’22.12.
중소기업육성기금	153,184	-10,730	13,027	23,757	142,454	’17.12.~’21.12.
지역개발기금	608,865	137,648	292,866	155,218	746,513	-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40,328	449,998	495,760	1,068,767	1,198,02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조 1,980억 원이며, 전년대비 12%인 1,2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요인은 2018회계연도에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을 각각 폐지하여 폐지된 기금(환경보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 조성액 136억 원이 일반회계 및 시군 등으로 전출되어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반면, 지역개발기금이 융자수요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여 1,376억 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4 / 23	10,677,338	9,980,589	696,749	20,504,923	2,854,359	13.92%
자치단체(a)	20 / 1	6,848,166	6,528,174	319,992	14,849,945	1,136,561	7.65%
지방공공기관(b)	21 / 21	898,051	753,650	144,401	2,342,169	1,478,501	63.13%
교육재정(c)	3 / 1	3,359,385	3,127,028	232,357	3,642,820	263,699	7.24%
내부거래(A+B)		428,264	428,264	-	330,011	24,402	7.39%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7.93%	5.06%	10.43%	43.88%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99.36%	23.01%	23.09%	2657.36%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2%	0.48%	1.68%	0.00%	1.4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5%	0.09%	0.08%	0.00%	0.00%
	세입결산액	10,677,338	6,848,166	898,051	3,359,385	120,578	307,686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926,520	1,506,258	405,526	55,469	40,644	89
	세출결산액	9,980,589	6,528,174	753,650	3,127,028	120,578	307,686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914,260	346,611	93,628	1,474,020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2,202	31,248	12,634	7	1,687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647	3,571	697	2,379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3.92%	7.65%	63.13%	7.24%	7.39%	0.00%
	▪부채/환금자산	109.80%	63.34%	249.75%	111.05%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01.28%	63.20%	279.34%	72.35%	0.00%	0.00%
	자산	20,504,923	14,849,945	2,342,169	3,642,820	330,011	-
	부채	2,854,359	1,136,561	1,478,501	263,699	24,402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99,574	1,794,508	592,000	237,469	24,402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18,222	1,517,763	374,908	225,551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145,268	959,208	1,047,287	163,176	24,402	-

‣ 지방교육재정부문 : 강원도교육청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강원도 공사, 출자‧출연기관)간 거래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 거래

‣ 2018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바로가기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3

재정여건 9월 수시공시 예정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9.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9.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9.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11월 수시공시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자산(A)	14,465,910	14,849,945	384,035
부채(B)	1,125,568	1,136,561	10,99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78	7.65	-0.1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697,190	1,184,893	512,297	231.29%	1,703,610	1,156,836	546,774	211.57%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697,190	1,184,893	512,297	231.29%	1,703,610	1,156,836	546,774	211.57%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65,025	276,878	288,147	96.09	636,906	321,701	315,205	102.06
출자 기관	소 계	149,136	151,701	△2,565	△5,914.44	198,617	185,407	13,210	1,403.51
	㈜강원심층수	24,751	24,276	475	5,108.13	24,614	22,858	1,756	1,301.80
	엘엘개발주식회사	124,385	127,425	△3,040	△4,191.39	0	0	0	0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0	0	0	0	18,766	499	18,268	2.73
	(주)강원중도개발공사	0	0	0	0	155,237	162,051	△6,813	△2,378.50
출연 기관	소 계	415,889	125,178	290,712	43.06	438,289	136,294	301,995	45.13
	강원연구원	0	0	0	0	26,057	6,243	19,815	31.5
	강원도립극단	525	4	521	0.69	531	14	517	2.74
	강원문화재단	26,010	1,786	24,224	7.37	25,493	1,862	23,632	7.88
	강원발전연구원	22,529	1,899	20,630	9.2	0	0	0	0
	강원테크노파크	69,775	9,195	60,580	15.18	80,471	16,749	63,722	26.29
	한국여성수련원	375	199	176	113.39	492	174	318	54.85
	강원도강릉의료원	2,625	12,625	△9,999	△126.25	2,475	12,993	△10,518	△123.53
	강원도경제진흥원	0	0	0	0	30,385	10,310	20,075	51.36
	강원도삼척의료원	8,624	15,864	△7,240	△219.13	9,786	16,186	△6,400	△252.90
	강원도속초의료원	5,289	18,533	△13,244	△139.94	4,834	18,499	△13,665	△135.38
	강원도영월의료원	8,602	9,115	△513	△1,777.80	8,938	9,585	△647	△1,481.41
	강원도원주의료원	14,238	15,124	△886	△1,707.77	16,502	15,536	966	1,608.99
	강원신용보증재단	176,438	13,633	162,805	8.37	195,638	25,357	170,281	14.89
	강원인재육성재단	30,620	558	30,063	1.86	30,619	752	29,867	2.52
	강원도해양관광센터	859	0	859	0	976	0	976	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3,851	23,885	19,966	119.63	0	0	0	0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950	2,501	449	557.02	2,287	1,794	492	364.38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992	200	1,792	11.15	2,806	240	2,565	9.36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586	58	528	10.97	0	0	0	0

☞ 강원도의료원의 경영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누적부채(손실금)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4-5. 우발부채 현황 11월 수시공시 예정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91,201	△30,065	183,445	213,510	961,136
일 반 회 계	199,800	△75,072	0	75,072	124,728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791,401	45,007	183,445	138,438	836,408

☞ 일반회계는 세입증가분과 예산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75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는 1,834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역개발공채의 의무적 발행 후 만기 시 상환하는 것으로 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 채무는 아닙니다.
다만, 1,083억 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실질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844,985	941,761	989,997	991,201	961,136
인구수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주민 1인당채무(천원)	547	608	638	639	6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41,300	156,700	177,800	199,800	212,400
발행액(B)	172,273	253,614	304,176	232,122	183,445
발행비율(B/A*100)	121.92	161.85	171.08	116.18	86.37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2,124억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624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500억 원을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 1,834억 원은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입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BTO 재정지원금	793	5,419	4,626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금 포함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419	-	5,419	-
BTO 사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108,960	’06. 7. ~ ’36. 7.	5,419	-	5,419	-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금 포함*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9,383	’14.12 ~ ’34.12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11월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8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42,930	△61,088	211,081	272,170	381,841
일 반 회 계		30,011	14,735	21,155	6,420	44,746
기금회계	소 계	412,919	20,933	189,926	265,750	337,095
	지역개발기금	297,522	△96,340	96,340	192,680	201,182
	자활기금	643	△37	133	169	606
	식품진흥기금	849	△348	848	1,195	501
	폐광지역개발기금	33,519	1,611	7,597	5,986	35,130
	환경보전기금	179	△32	32	65	147
	농어촌진흥기금	39,068	3,639	54,344	50,706	42,707
	중소기업육성기금	41,139	15,683	30,632	14,949	56,822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799,844	728,242	503,766	805,327	381,84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87,185	11,970	0.25%
일반운영비		6,818	0.14%
여 비		2,028	0.04%
업무추진비		1,908	0.04%
직무수행경비		980	0.03%
자산취득비		23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기본경비	9,492	9,893	10,816	11,287	11,970
비율	0.26%	0.24%	0.21%	0.23%	0.2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29m2가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원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원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8,966	24,695	△5,729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87,185	433,806	9.06%
인건비		340,012	7.10%
직무수행경비		10,221	0.21%
포상금		15,353	0.32%
연금부담금 등		68,220	1.4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인건비(B)	307,763	326,295	353,635	384,560	433,806
인건비비율(B/A)	8.45%	7.76%	6.74%	7.82%	9.0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신규전입자 등 증가에 따른 집행대상 인원 증가 등의

사유로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4,787,185	2,197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806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39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업무추진비	2,104	2,130	1,855	1,965	2,197
비율	0.06%	0.05%	0.04%	0.04%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23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집행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내용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2018년 동계 남녀축구 국제 친선교류전 참가 등 436건	2,816백만원	992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87,185	3,318	0.07%	46	72,12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의회경비	3,173	3,315	3,329	3,280	3,318
의원 정수	44	44	44	44	4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8%	0.06%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2,115	75,352	75,654	74,556	72,12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7	46	2,98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37
7.31.~8.3.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몽골	3(2)	5
8.10.~8.19.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가	평양	1(0)	3
9.17.~9.20.	우호교류 나가노현의회 방문	일본	8(5)	15
9.27.~10.5.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0(3)	47
9.27.~10.5.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2)	55
10.28.~10.31.	우호교류 돗토리현의회 방문	일본	7(5)	4
12.5.~12.9.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등 현지시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1)	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6,104	8,584	1,290	1,406	109.0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5,773	5,829	5,995	6,207	6,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504	7,590	7,786	8,178	8,58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107	1,107	1,107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27	1,302	1,299	1,318	1,40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1.78	117.63	117.32	119.03	109.01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17,942	12,601	5.78%
시설비 (401-01)	208,421	12,506	6%
감리비 (401-02)	8,757	69	0.79%
시설부대비 (401-03)	315	26	8.2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4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98,123	371,140	605,313	389,124	217,94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785	49,391	42,952	13,586	12,601
비율(B/A)	6.45%	13.31%	7.10%	3.49%	5.7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도 연말 지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시설 분야 세출결산액 감소로 인해 지출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그외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800	1,950	1,950	1,95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5,800	1,450	1,450	1,450 (`18.7월)
제2금고	신한은행	‘18.01.01~ ’21.12.31.	2,000	500	500	500 (`18.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1,476억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870,227	1,010,896	1,063,768	1,147,680	100	9.66
취 득 세	442,746	535,874	555,339	620,273	54.05	11.89
등록면허세	34,627	38,675	35,037	39,075	3.4	4.1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19,299	230,041	259,942	264,655	23.06	6.47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1,908	35,878	44,550	48,902	4.26	15.29
지방교육세	140,301	162,696	162,279	169,546	14.77	6.51
지난연도수입	1,345	7,733	6,621	5,229	0.46	57.2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거래가격 상승, 자동차 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649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가 47억원 증가, 취득세, 주민세 등의 증가에 따라 병기세목인 지방교육세가 73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지방세 징수액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71,147	220,236	137,510	126,082	144,081
	비과세	41,544	130,585	46,433	44,021	64,964
	감면	129,603	89,650	91,076	82,061	79,117
지방세 징수액 (B)		809,616	870,227	1,010,896	1,063,768	1,147,680
비과세･감면율 (A/A+B)		17.45%	20.20%	11.97%	10.60%	11.1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26,082	100.00%	144,081	100.00%	18,000	14.28%
일반공공행정	19,293	15.30%	42,148	29.25%	22,855	118.46%
공공질서 및 안전	9	0.01%	28	0.02%	18	200.33%
교육	2,500	1.98%	2,794	1.94%	293	11.72%
문화 및 관광	6,165	4.89%	3,909	2.71%	△2,256	△36.60%
환경보호	130	0.10%	56	0.04%	△74	△56.91%
사회복지	14,804	11.74%	14,472	10.04%	△332	△2.24%
보건	183	0.14%	678	0.47%	495	271.11%
농림해양수산	12,991	10.30%	12,348	8.57%	△642	△4.94%
산업･중소기업	10,702	8.49%	19,379	13.45%	8,678	81.08%
수송 및 교통	10,250	8.13%	13,999	9.72%	3,749	36.57%
국토 및 지역개발	22,766	18.06%	12,037	8.35%	△10,729	△47.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7.94%
국가	10,191	8.08%	6,938	4.82%	△3,253	△31.92%
외국	0	0.00%	0	0.00%	0	△100.0%
기타	16,098	12.77%	15,296	10.62%	△802	△4.9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4,082	64,964	76,138	2,918	60	0
보통세	소 계	137,960	60,721	74,265	2,913	60	0
	취득세	135,778	60,472	72,336	2,910	60	0
	등록면허세	2,182	249	1,929	3	0	0
목적세	소 계	6,122	4,243	1,873	5	0	0
	지방교육세	5	0	0	5	0	0
	지역자원시설세	6,117	4,243	1,873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1,803	29,553	△2,250
지방세	27,886	27,089	△797
세외수입	3,918	2,464	△1,4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8년 말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22억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납세태만 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4,101	38,598	34,865	31,803	29,553
지방세	30,835	32,111	30,908	27,886	27,089
세외수입	3,266	6,487	3,957	3,918	2,4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 1.),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79,215	205,979	140,818	350,614	546,392	64,629	965	48,007	21,810
국 비	1,031,062	187,741	85,904	216,032	458,936	19,313	0	43,831	19,305
도 비	348,153	18,238	54,914	134,582	87,456	45,316	965	4,176	2,5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사회복지분야(B)	905,380	1,050,479	1,109,451	1,229,256	1,379,21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87	24.99	21.13	24.99	28.81
인구수 (C)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86	678	715	793	89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6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SOC 및 관련 사업의 큰 폭 증가로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137,883	139,002	2.71%
민간경상보조 (307-02)		89,801	1.7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648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7,875	0.1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6,169	0.3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28	0.18%
민간자본보조 (402-01)		8,282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3·4]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5,137,883
지방보조금(민간)	108,296	124,998	153,659	135,485	139,002
비율	2.97%	2.97%	2.93%	2.75%	2.7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건)

구 분	합 계	보조금	평가결과
성과평가	1,081건	2,814억원	탁월 96 , 우수 327, 보통 385, 미흡 172, 폐지 101
유지필요성평가	71건	68억원	탁월 5, 우수 19, 보통 28, 미흡 12, 폐지 7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5]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4,787,185	30,727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4,787,185
행사･축제경비	10,683	10,314	6,674	15,778	30,727
비율	0.29%	0.25%	0.13%	0.32%	0.6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올림픽 행사 및 각종 문화 행사 개최로 인해 2017년부터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9,825,545	11,243,137	1,412,156	1,388,654	3,266,117	65,830	57,971,584	12,565,960
토지	51,998	1,286,745	1,594	95,543	699	30,434	52,893	1,351,853
건물	706	608,931	29	418,831	5	212	730	1,027,550
입목죽	70,432	1,801	15,279	993	624	134	85,087	2,659
공작물	8,695	8,912,990	289	836,266	50	24,312	8,934	9,724,945
기계기구	134	7,550	0	0	134	7,550	0	0
선박	9	3,154	0	0	0	0	9	3,154
항공기	1	6,719	1	21,260	0	0	2	27,980
무체재산	272	6,465	21	14	20	24	273	6,455
유가증권	59,693,182	400,530	1,394,915	14,250	3,264,546	600	57,823,551	414,180
용익물권	116	8,252	28	1,496	39	2,564	105	7,18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증 가

토지 : 농업기술원 청사이전 부지 매입 및 지식혁신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건물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강릉소방서 신축

공작물 :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및 레고랜드 교량 신축

유가증권 : 강원랜드 주식 및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주식회사 출자금 매입

항공기 : 소방헬기 구입

○ 감 소

토지 : 영랑안전센터 부지 속초시와 교환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물 : 제1소방항공대 멸실

기계기구 : 일제정비로 인한 처분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535	116,992	766	53,018	457	37,602	4,844	132,407
구 매	3,759	87,961	491	19,290	76	6,271	4,174	100,980
관리전환	591	26,458	230	29,489	221	26,634	600	29,313
양 여	0	0	0	0	18	1,064	△18	△1,064
기 타	185	2,573	45	4,238	142	3,633	88	3,178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10,264,912	10,438,261	11,047,154	11,243,137	12,565,960
물 품	89,967	81,923	97,408	116,992	132,40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42,415	4,250	0.06%	46,971	0.70%
일 반 회 계	4,787,185	4,250	0.09%	46,971	0.98%
특 별 회 계	350,697	0	0%	0	0%
기 금	1,604,532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669,615	5,272,657	6,755,971	6,766,370	6,742,415
출자금 (B)	15,000	24,600	0	0	4,250
출자금 총액 (C)	310,627	344,248	364,990	377,566	378,818
출자금 비율 (B/A)	0.32%	0.47%	0%	0%	0.06%
출연금 (D)	22,944	32,403	36,592	32,274	46,971
출연금 비율 (D/A)	0.49%	0.61%	0.54%	0.48%	0.7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18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첨6]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합 계		1,591	45,829	636,906	321,701
출자기관	소 계	44	18,013	198,617	185,407
	(주)강원중도개발공사	8	9,763	155,237	162,051
	㈜강원심층수	36	4,000	24,614	22,858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0	4,250	18,766	499
출연기관	소 계	1,547	27,816	438,289	136,294
	강원도강릉의료원	160	400	2,475	12,993
	강원도경제진흥원	82	0	30,385	10,310
	강원도립극단	5	920	531	14
	강원도삼척의료원	241	600	9,786	16,186
	강원도속초의료원	215	300	4,834	18,499
	강원도영월의료원	198	200	8,938	9,585
	강원도원주의료원	306	500	16,502	15,536
	강원도해양관광센터	10	500	976	0
	강원문화재단	59	1,800	25,493	1,862
	강원신용보증재단	50	0	195,638	25,357
	강원연구원	55	4,100	26,057	6,243
	강원인재육성재단	19	4,110	30,619	752
	강원테크노파크	81	11,354	80,471	16,749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16	1,000	2,287	1,794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34	1,132	2,806	240
	한국여성수련원	16	900	492	17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21명	1,703,610	1,156,836	214,668	209,499	5,169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25,502	△19,877	△1,345	6,376	5,169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실적 호조와 자산매각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통해 `17년부터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2개)-정책사업목표(201개)-단위사업(42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201	429	46	324	56	5,137,883	4,754,051	383,832
대변인	1	1	5	0	4	1	17,350	48,683	-31,333
총무행정관	1	4	7	1	6	0	109,455	86,717	22,738
데이터시티추진단	1	2	3	0	3	0	740	0	740
역세권개발단	1	1	3	0	3	0	21	0	21
기획조정실	1	11	18	2	14	2	698,426	774,882	-76,457
재난안전실	1	5	14	0	14	0	77,803	107,546	-29,743
경제진흥국	1	17	31	2	27	2	230,851	194,674	36,177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5	9	4	61,418	109,001	-47,583
문화관광체육국	1	19	25	6	19	0	452,553	279,759	172,794
보건복지여성국	1	18	28	3	21	4	1,601,976	1,472,058	129,918
농정국	1	11	33	4	26	3	300,168	300,404	-237
녹색국	1	18	34	2	23	9	420,718	440,891	-20,173
건설교통국	1	14	28	2	23	3	438,850	394,884	43,966
평화지역발전본부	1	12	20	1	14	2	176,651	0	176,651
소방본부	1	23	67	6	40	21	367,714	380,968	-13,254
의회사무처	1	1	4	0	4	0	10,816	10,448	368
농업기술원	1	13	36	3	33	0	51,772	55,587	-3,815
환동해본부	1	10	22	5	14	3	74,677	71,896	2,78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7	2	15	0	30,132	9,739	20,393
인재개발원	1	1	6	0	5	1	5,225	5,975	-751
보건환경연구원	1	2	4	0	4	0	10,149	9,546	603
감사위원회	1	1	6	2	3	1	420	391	2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465,910	14,849,945	384,035	20,593,371
부채 총계	1,125,568	1,136,561	10,993	1,263,042
비용 총계	4,658,048	4,710,671	52,623	7,288,960
수익 총계	5,283,336	5,038,358	-244,978	7,689,9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20년 2월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11월 수시공시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30,459	628,599	99.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42,262	440,860	99.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0,454	180,057	99.78
자치단체 특화사업	7,744	7,682	99.2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210	31,939,203	59	29,335,486	21,077,037	151	2,603,717	2,482,039
2017년(B)	215	20,947,207	56	18,036,249	14,137,479	159	2,910,958	2,812,927
증감(A-B)	△5	10,991,996	3	11,299,237	6,939,558	△8	△307,241	△330,888

▸ 2018년도에 전년도 대비 올림픽 관련 행사 수가 5건 감소하였으나, 5억원 이상의 올릭픽 관련 행사가 전년도 집행액 대비 91.1%(11,031백만원) 증가하였음

- 5억원 이상 (2017년 9건 12,106백만원 → 2018년 13건 23,137백만원)

- 강원 K-POP 페스티벌, 올림픽 성공기념 국민감사 대축제, 문화올림픽 개막축제 등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등 행사와 관련된 통계목을 포함하므로, “7-6. 행사·축제경비”의 대상과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은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7-2]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7-3]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44	423,138	1,668	70,253	51.42%	16.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68	420	367	298	1,668
	금액	13,359	12,211	14,497	5,911	70,25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원도	문화시설	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08.11.30	10,760㎡	151,24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직영	22	272,726명	44,521	371	11,130	33,390	40년	2,244	556	1,688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5	27	18	-	45	-	2	43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50,250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5,703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강원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7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16,336	64,113	69,801	250,250	0	250,250	39,028	13,829
춘천시	21,467	9,566	3,071	34,104	-	34,104	5,308	1,737
원주시	26,117	11,113	2,724	39,954	-	39,954	6,592	-
강릉시	16,337	8,254	3,268	27,859	-	27,859	4,721	568
동해시	7,119	8,108	3,287	18,514	-	18,514	2,133	5,451
태백시	3,122	802	3,942	7,866	-	7,866	1,255	-
속초시	5,964	3,694	3,205	12,863	-	12,863	2,184	-
삼척시	5,501	7,931	4,061	17,493	-	17,493	1,961	5,347
홍천군	4,877	2,486	4,159	11,522	-	11,522	1,838	-
횡성군	3,451	1,705	4,287	9,443	-	9,443	1,526	-
영월군	2,991	1,794	4,204	8,989	-	8,989	1,378	726
평창군	3,130	2,586	4,067	9,783	-	9,783	1,684	-
정선군	2,818	1,298	3,797	7,913	-	7,913	1,197	-
철원군	3,487	995	4,344	8,826	-	8,826	1,457	-
화천군	1,849	390	4,318	6,557	-	6,557	1,080	-
양구군	1,699	324	4,414	6,437	-	6,437	1,085	-
인제군	2,360	589	4,380	7,329	-	7,329	1,171	-
고성군	2,087	1,133	4,135	7,355	-	7,355	1,255	-
양양군	1,960	1,345	4,138	7,443	-	7,443	1,203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1,763	656,570	-	41,362	280,142	1,029,837		278,056		250,250
춘천시	7,899	98,536	-	6,155	-	140,348	27%	37,894	90%	34,104
원주시	8,425	158,427	-	10,705	-	164,423	27%	44,394	90%	39,954
강릉시	4,963	105,547	-	5,151	-	114,644	27%	30,954	90%	27,859
동해시	5,913	25,868	-	1,604	-	76,189	27%	20,571	90%	18,514
태백시	607	8,024	-	838	-	32,370	27%	8,740	90%	7,866
속초시	2,365	44,069	-	2,363	-	52,933	27%	14,292	90%	12,863
삼척시	9,743	27,322	-	2,044	-	71,989	27%	19,437	90%	17,493
홍천군	1,592	29,863	-	1,998	-	47,415	27%	12,802	90%	11,522
횡성군	975	22,296	-	1,650	-	38,859	27%	10,492	90%	9,443
영월군	1,910	11,344	-	1,098	-	36,993	27%	9,988	90%	8,989
평창군	2,221	40,099	-	1,843	-	40,259	27%	10,870	90%	9,783
정선군	2,124	19,183	-	807	-	32,563	27%	8,792	90%	7,913
철원군	460	13,813	-	1,209	-	36,322	27%	9,807	90%	8,826
화천군	479	5,646	-	457	-	26,985	27%	7,286	90%	6,557
양구군	141	5,054	-	386	-	26,489	27%	7,152	90%	6,437
인제군	371	8,268	-	1,066	-	30,159	27%	8,143	90%	7,329
고성군	787	14,988	-	926	-	30,267	27%	8,172	90%	7,355
양양군	788	18,223	-	1,060	-	30,630	27%	8,270	90%	7,443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25,703
인제군	1.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700
평창군	1.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야간조명 설치	1,000
춘천시	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야간조명 설치	200
강릉시	2.2	홍제정수장 보조수원 확보	300
춘천시	3.8	강대후문 앞 도로환경 정비사업	425
춘천시	3.8	국제레저경기대회 추진 및 시설보수	600
춘천시	3.8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50
원주시	3.8	우산공단내 도로보수공사	300
원주시	3.8	장양2리 하촌마을 인도설치	200
원주시	3.8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진입도로 개설	100
동해시	3.8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환경 개선사업	200
태백시	3.8	관내도로 포장보수	200
속초시	3.8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	300
삼척시	3.8	삼척항 주변 인도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	300
평창군	3.8	대화 땀띠 수변공원 조성사업	150
평창군	3.8	별천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300
정선군	3.8	백전2리 경로당 기능개선	60
철원군	3.8	철원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조성	500
화천군	3.8	광덕계곡 급수시설 공사	400
인제군	3.8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300
고성군	3.8	인흥2리 경로당 신축사업	100
고성군	3.8	공현진 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설치	100
영월군	4.26	지방도(국지88주천~신천) 포장보수	500
춘천시	7.24	봄내길 우회 걷기길 조성	100
춘천시	7.24	춘천인형극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00
춘천시	7.24	사농동 고구마섬 야구장 보수사업	30
원주시	7.24	백운테니스장 정비사업	100
원주시	7.24	신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8
원주시	7.24	단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5
원주시	7.24	장미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
강릉시	7.24	사천면 농어촌도로 개설	250
강릉시	7.24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	230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동해시	7.24	경로당(삼흥,호현) 개보수	200
태백시	7.24	노인복지관 증축	200
태백시	7.24	농업기반시설(관정)정비	200
속초시	7.24	삼환아파트~속초여고 도로확포장 공사	400
삼척시	7.24	도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	300
삼척시	7.24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	300
삼척시	7.24	실직군왕릉 재실 옹벽보수	100
홍천군	7.24	수중보~둔지교간 수변 산책로 조성	500
횡성군	7.24	둔내종합체육공원테니스장 보수사업	200
횡성군	7.24	명품 가로숲조성	400
영월군	7.24	영월읍 연하리 도로 포장보수 공사	500
평창군	7.24	송정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350
평창군	7.24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500
정선군	7.24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300
정선군	7.24	사북읍 직전리 마을안길 개설사업	50
철원군	7.24	운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330
화천군	7.24	노인 공동 작업장 신축	300
양구군	7.24	치매안심센터 건립	300
양구군	7.24	오감체험 자연생태길 조성	200
인제군	7.24	북면 원통택지 일원 도로 정비사업	300
인제군	7.24	내린천래프팅 안전시설 설치	50
인제군	7.24	검도부 훈련장 정비사업	100
인제군	7.24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0
고성군	7.24	봉포항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150
양양군	7.24	서핑 비치로드 조성	400
춘천시	8.31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50
원주시	8.31	부론면 법천2리 수전골 진입로 정비	100
횡성군	8.31	침출수 처리시설 질소저감설비 설치공사	400
정선군	8.31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330
고성군	8.31	통일전망대 기반시설 정비공사	550
고성군	8.31	거진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00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강릉시	9.18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500
평창군	9.18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500
평창군	9.18	간평교 재가설 공사	300
정선군	9.18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500
춘천시	10.17	소양정길 르네상스 사업	50
태백시	10.17	한성교 교량개선공사	300
속초시	10.17	엑스포 주제관 주차장 포장공사	550
삼척시	10.17	나릿골 능선도로 정리	200
삼척시	10.17	봉황산 산사태 예방 산지사방사업	150
화천군	10.17	다목리 작은목욕탕 신축	300
양구군	10.17	무쇠점교 재가설 사업	240
인제군	10.17	보훈회관 증축사업	250
양양군	10.17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300
원주시	11.8	봉대경로당 신축	130
원주시	11.8	우산동 2통 경로당 신축	120
원주시	11.8	지정면 월송3리 경로당 신축	50
원주시	11.8	신림 본동 경로당 신축	100
강릉시	11.8	성산면 금산2리 경로당 신축	50
강릉시	11.8	옥계면 남양2리 경로당 신축	50
강릉시	11.8	강릉북부종합복지관 증축	150
강릉시	11.8	성산면 송암리 경로당 재건축	148
강릉시	11.8	친환경 체육시설 개선사업	300
태백시	11.8	중앙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	332
속초시	11.8	남북(속초,원산)미식.타큐 제작 참여	100
삼척시	11.8	미로면 삼거리 농로개선	100
영월군	11.8	김삿갓면 복지회관 식당 재건축 사업	150
영월군	11.8	용석리 소교량 가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150
정선군	11.8	북평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
고성군	11.8	청년관광 조성사업	70
원주시	12.21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300
동해시	12.21	동해 U-Care센터 신축(1차)	500
속초시	12.21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	200
홍천군	12.21	내촌면 와야리 수작골천 제방 정비사업	200
횡성군	12.21	청일 유평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400
정선군	12.21	정선 태권도 연습장 신축	250
화천군	12.21	거례리 파크 골프장 조성	250
양구군	12.21	실내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205
인제군	12.21	체육시설 정비	250
양양군	12.21	북양양 IC~7호선 연결도로 사업	20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94,641	53,493	52,441	55.41	98.0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8.04.26.	지역산업 지원사업비 정산금 미환수-정산결과 반납받아야 할 사업비 미환수	- 행정상 : 통보 (※ 시정완료)	완결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태백가덕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	125,000		18,200	51,300	55,500	2020	2017	0
강원혁신지식 산업센터 건립	29,700	3,700	3,665	6,600	19,400	2021	2018	30
DSI 창립총회 및 2018 DSI 국제 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	2,500	1,200	500	400	400	계속	2018	100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	9,400		3,100	6,300		2021	2017	10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85,724	80,579	5,145			2018	2014	100
올림픽 기념관 조성사업	5,000	675	23	2,379	1,946	2020	2018	40
씨감자 단기 저장고 설치	821	386	435			2018	2016	100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20,192	11,100	4,000	5,092		2019	2014	95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5,978	1,500	2,382	2,096		2019	2017	76
지방도 460호선 양구 고방산지구 도로건설공사	41,000	4,000	2,700	2,210	32,090	2023	2018	9
동서녹색평화도로(신읍지구) 개설공사	21,780		500	1,000	20,280	2022	2018	3
지방도 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40,700		400	2,500	37,800	2024	2018	3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50		250	250	250	계속	2018	100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1,000		1,000	1,500	1,500	계속	2018	100
평화지역 문화행사	2,500		2,500	2,800	2,800	계속	2018	100
소방본부 청사 신축	22,200			1,523	20,677	2021	2018	0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9,400		600	5,600	3,200	2020	2018	10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	7,600	3,900	3,700			2019	2016	60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66,000	17,772	9,000	13,000	26,228	2022	2015	30
재해취약지방어항시설정비 (2단계)	20,369	2,921	6,275	6,475	4,698	2020	2015	77
재해취약지방어항시설정비 (3단계)	19,387		100	400	18,887	2023	2017	3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	59,540	8,750	23,500	21,200	6,090	2024	2013	30

(단위 : 백만원, %)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8]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7년까지 부담액	’18년 부담액	’19년이후 부담 예정액
BTO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29,295	5,301	380,058	‘1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상 통행료수입의 79.8% 미만시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17. 6월 경쟁도로인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개통으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있어 도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첨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