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8-1310호

2018년 강원도 재정공시(결산)

강원도 재정공시 제2호(2018. 8. 31.)

강 원 도 지 사 (인)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2018.10.26.)시 수정 승인된 사항 및 재정여건 수시공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우리 도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조 1,923억원으로, 전년대비 4,8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9,45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6,88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586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9,91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3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2,261필지를 구입하는 등  5,359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43동을 매각하는 등 총 매각액이 3,399억원으로, 현재는 총 11조 2,43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자치단체(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9,868억원)보다 2조 7,94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9961억원)보다 1조 50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3,278억원)보다 6,396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328억원)보다 416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25천원)보다 314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9,568억원)과 비교하여 2,863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비슷한 규모의 도에 비해 자립 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회SOC 예산에 대한 부담 감소,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과

- 사전심사 제도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체납액 적극징수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 산 과  이 성 호(033-249-4166)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71,923	76,817	△4,893		99,868	96,550	3,319
	세출결산	67,664	67,560	104		92,320	84,177	8,144
	기금운영현황	10,688	4,958	5,730		13,975	4,707	9,26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256	10,818	438		12,838	14,073	△1,23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1,849	19,497	△7,648		11,327	23,083	△11,75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912	9,900	12		10,328	10,876	△54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11	△11		101	66	3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0	2
	채권현황	8,053	5,038	3,016		7,596	9,707	△2,11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3	108	5		144	191	△47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846	3,536	309		3,421	3,893	△47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	19	1		24	2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3	33	△0		41	41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2	78	4		63	64	△0
	연말지출비율	136	430	△294		249	226	2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0,638	10,109	529		25,592	24,109	1,483
	지방세지출현황	1,261	1,375	△114		3,356	3,546	△19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18	349	△31		644	716	△72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2,293	11,095	1,198		20,500	19,208	1,29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355	1,537	△182		1,737	1,986	△24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58	67	91		86	68	1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2,431	110,472	1,960		109,568	91,438	18,130
	물품 현재액		1,170	974	196		1,347	1,005	34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23	366	△43		950	906	4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4,659	138,593	6,066		201,749	197,262	4,487
		부채총계	11,256	10,818	438		12,838	14,073	△1,235
		수익총계	52,833	51,345	1,488		73,648	70,909	2,739
		비용총계	46,580	43,151	3,429		68,756	64,888	3,86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9	145	△86		102	109	△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92,323	5,281,263	-	435,561	1,475,499

▸ 결산 총계기준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

- 기금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006,438	5,215,013	6,065,933	7,681,663	7,192,32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도의 세입규모는 2013년의 5조 64억 원에서 2017년 2조 1,858억 원이 증가한 7조 1,923억 원으로 43.7%가 신장되었습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업 종료로 인한 자지단체 부담금이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세입 규모가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31,132	100	4,055,945	100	4,739,972	100	5,682,898	100	5,281,263	100
지 방 세	688,592	17.5	809,616	20.0	870,227	18.36	1,010,896	17.79	1,063,768	20.14
세외수입	348,259	8.9	121,384	3.0	124,200	2.62	145,535	2.56	185,847	3.52
지방교부세	735,918	18.7	721,877	17.8	794,951	16.77	900,372	15.84	1,033,983	19.58
보 조 금	1,943,423	49.4	2,003,670	49.4	2,360,684	49.8	2,576,800	45.34	2,453,420	46.46
지 방 채	214,940	5.5	11,000	0.3	98,000	2.07	130,000	2.29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388,398	9.6	491,910	10.38	919,295	16.18	544,246	10.31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지방세 규모는 5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규모는 1,101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688,591,787	809,616,048	870,227,472	1,010,895,572	1,063767,580
인구수(명)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6	524	562	652	68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66,369	4,918,445	-	372,425	1,475,49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639,374	4,669,615	5,272,657	6,754,970	6,755,970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강원도 세출결산규모는 2013년 4조 6,394억 원에서 2017년 6조 7,664억 원으로 2조 1,270억 원(45.8%)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56,945	100	3,640,849	100	4,204,332	100	5,249,894	100	4,918,445	100
일반공공행정	245,280	6.7	266,733	7.3	313,275	7.5	414,833	7.9	452,543	9.2
공공질서･안전	372,570	10.2	161,826	4.4	197,543	4.7	444,385	8.5	215,776	4.4
교 육	175,295	4.8	173,041	4.8	180,054	4.3	212,697	4.1	230,910	4.7
문화 및 관광	230,853	6.3	332,035	9.1	558,855	13.3	909,589	17.3	776,633	15.8
환경보호	351,614	9.6	339,546	9.3	381,341	9.1	365,854	7.0	285,402	5.8
사회복지	798,169	21.8	905,380	24.9	1,050,479	25.0	1,109,451	21.1	1,229,256	25.0
보 건	53,239	1.5	66,767	1.8	77,840	1.9	87,013	1.7	93,876	1.9
농림해양수산	474,113	13	517,088	14.2	494,989	11.8	537,983	10.2	573,518	11.7
산업･중소기업	92,057	2.5	78,935	2.2	103,607	2.5	98,858	1.9	161,464	3.3
수송 및 교통	227,870	6.2	189,895	5.2	225,270	5.4	353,892	6.7	219,406	4.4
국토･지역개발	324,213	8.8	290,136	8.0	282,099	6.7	348,915	6.6	281,768	5.7
과학기술	1,677	0.1	2,304	0.1	2,298	0.1	2,100	0.1	2,145	0.1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09,996	8.5	317,162	8.7	336,682	8.0	364,324	6.9	395,748	8.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가 1조 2,293억 원으로 전체 지출비중의 25.0%를 차지하여 지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1,198억 원으로 10.8%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서 전년대비 63.3% 증가한 6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656,944,789	3,640,848,568	4,204,331,846	5,249,894,191	4,918,445,070
인구수(명)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주민 1인당 세출액	2,371	2,357	2,713	3,385	3,1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26,691 (495,760)	642,076	1,048,808	406,732	1,068,767	폐지기금제외
소 계	426,691	642,076	1,048,808	406,732	1,068,767
남북교류협력기금	5,195	▵572	73	645	4,623	‘18.5.~’20.12.
재난관리기금	19,307	540	6,832	6,292	19,847	-
재해구호기금	-	18,779	19,098	319	18,779	-
자활기금	-	2,945	3,111	166	2,945	‘16.12.~‘21.12.
양성평등기금	10,375	▵36	135	171	10,340	‘16.8.~’19.4.
청소년육성기금	4,447	▵141	56	197	4,306	‘16.2.~’20.12.
식품진흥기금	5,880	753	1,493	740	6,633	-
농어촌진흥기금	58,373	▵2,056	29,896	31,952	56,316	‘18.4.~’20.12.
환경보전기금	13,457	▵131	170	301	13,326	‘15.11.~’22.12.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3,265	40	40	-	3,305	‘15.10.~’20.12.
4에이치발전기금	1,228	15	15	-	1,243	‘17.12.~‘22.12.
폐광지역개발기금	52,378	14,197	185,617	171,420	66,575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7,402	11,078	16,693	5,615	98,479	‘15.10.~‘20.12.
중소기업육성기금	165,384	▵12,201	10,102	22,303	153,184	‘16.12.~’21.12.
지역개발기금	-	608,866	775,477	166,611	608,866	-
소 계	69,069	-	-	-	-	-
체육진흥기금	9,697	-	-	-	-	폐지
사회복지기금	51,127	-	-	-	-	폐지
도립대학장학기금	2,967	-	-	-	-	폐지
관광진흥기금	3,198	-	-	-	-	폐지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80	-	-	-	-	폐지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0,383	440,328	449,998	495,760	1,068,76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7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687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150%(6,42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전환, 신규기금(재해구호 , 자활) 설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무연탄 판매대금 분할 상환 분 기금으로 전입,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증가 및 세부 사업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총 조성규모가 증가됨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3 / 22	10,567,954	9,743,509	824,445	19,924,207	3,001,864	15.07%
자치단체(a)	20 / 1	6,924,370	6,498,417	425,953	14,465,909	1,125,568	7.78%
지방공공기관(b)	20 / 20	859,680	758,807	100,873	2,262,216	1,461,771	64.62%
교육재정(c)	3 / 1	3,189,656	2,892,037	297,619	3,525,343	442,427	12.55%
내부거래(A+B)		405,752	405,752	-	329,261	27,902	8.47%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96%	4.48%	10.12%	43.74%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75.89%	15.95%	22.45%	2,050.45%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9%	0.39%	0.59%	0%	1.16%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5%	0.08%	0.08%	0%	0%
	세입결산액 계	10,567,953	6,924,370	859,680	3,189,655	115,634	290,118
	자체수입	2,362,003	1,945,494	387,617	68,038	39,026	120
	세출결산액 계	9,743,509	6,498,417	758,807	2,892,037	115,634	290,118
	인건비결산액	1,792,517	310,393	87,025	1,395,099	-	-
	행사관련경비	28,526	25,389	4,475	-	1,338	-
	업무추진비	6,197	3,334	642	2,221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5.07%	7.78%	64.62%	12.55%	8.47%	0%
	▪부채/환금자산	115.33%	62.75%	273.28%	146.45%	100%	0%
	▪차입부채/재정자금	115.36%	65.38%	330.49%	147.73%	0%	0%
	자산	19,924,207	14,465,909	2,262,216	3,525,343	329,261	-
	부채	3,001,864	1,125,568	1,461,771	442,427	27,902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602,737	1,793,643	534,901	302,095	27,902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01,762	1,494,720	316,529	290,513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424,614	977,219	1,046,110	429,187	27,902	-

‣ 지방교육재정부문 : 강원도교육청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강원도 공사, 출자‧출연기관)간 거래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 거래

‣ 2017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바로가기 ※ 결산 확정 후 공시(10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강원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7.37% (22.36%)	4.863.809 (△4,863,809)	1,331,406 (△1,087,335)	3,487,402 (△3,487,402)	45,000 (0)	0 (△289,07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5.73%	27.37%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7년도 결산기준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27.37%로 유사지자체 41.22%에 비해 13.85%p 낮은 수준으로, 우리도의 재정이 유사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세입의 증가율은 6.6%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역시 2016년도 대비 1.64%p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강원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63% (43.61%)	4,863,809 (△4,863,809)	2,365,389 (△2,121,318)	2,453,420 (△2,453,420)	45,000 (0)	0 (△289,07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3.17%	48.63%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7년도 결산기준 우리도 재정자주도는 43.17%로 유사지자체 52.37%에 비해 9.2%p 낮은 수준이나, 2016년도 대비 큰 폭(5.46%p)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는 자체세입 및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6.13%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원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697,045	5,174,468	133,550	61,991	△71,559	5,102,909	594,135
일반회계	4,800,361	4,605,757	2,897	-	△2,897	4,602,860	197,501
기타 특별회계	248,785	372,179	67	-	△67	372,113	△123,328
기 금	647,899	196,531	130,586	61,991	△68,595	127,936	519,96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11,396	594,135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7년 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동계올림픽시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편의시설 등 자산 증가에 의해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자산(A)	13,859,334	14,465,910	606,576
부채(B)	1,081,758	1,125,568	43,81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81%	7.78%	7.2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원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40,510	1,205,863	534,647	225.54%	1,697,190	1,184,893	512,297	231.29%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740,510	1,205,863	534,647	225.54%	1,697,190	1,184,893	512,297	231.29%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30,069	236,717	293,352	80.69	565,025	276,878	288,147	96.09
출자기관	소 계	133,275	125,386	7,889	1,589.42	149,136	151,701	△2,565	△5,914.44
	㈜강원심층수	26,655	24,139	2,516	959.25	24,751	24,276	475	5,108.13
	엘엘개발주식회사	106,620	101,247	5,372	1,884.59	124,385	127,425	△3,040	△4,191.39
출연기관	소 계	396,794	111,331	285,463	39	415,889	125,178	290,712	43.06
	강원도립극단	81	6	75	8.49	525	4	521	0.69
	강원문화재단	27,444	2,612	24,832	10.52	26,010	1,786	24,224	7.37
	강원연구원	23,360	1,372	21,988	6.24	22,529	1,899	20,630	9.2
	강원테크노파크	68,950	7,751	61,199	12.67	69,775	9,195	60,580	15.18
	한국여성수련원	248	124	124	100.12	375	199	176	113.39
	강원도강릉의료원	2,665	12,273	△9,608	△127.74	2,625	12,625	△9,999	△126.25
	강원도삼척의료원	9,471	17,608	△8,137	△216.39	8,624	15,864	△7,240	△219.13
	강원도속초의료원	4,883	18,437	△13,554	△136.03	5,289	18,533	△13,244	△139.94
	강원도영월의료원	7,669	8,346	△677	△1,232.79	8,602	9,115	△513	△1,777.80
	강원도원주의료원	17,059	22,721	△5,662	△401.29	14,238	15,124	△886	△1,707.77
	강원신용보증재단	178,092	15,352	162,740	9.43	176,438	13,633	162,805	8.37
	강원인재육성재단	27,225	1,218	26,007	4.68	30,620	558	30,063	1.86
	강원도해양관광센터	1	-	1	-	859	-	859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6,592	2,683	23,909	11.22	43,851	23,885	19,966	119.63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763	674	90	750.2	2,950	2,501	449	557.02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22	109	1,313	8.3	1,992	200	1,792	11.15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869	45	824	5.47	586	58	528	10.97

☞ 강원도 강릉~원주의료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15.12.31)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중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변경(’16.11.1)으로 대상이 되는 취득자산이 달라짐에 따라 부채비율이 과다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원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89,997	1,204	187,122	185,919	991,201
일 반 회 계		282,509	△82,709	-	82,709	199,800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707,488	83,912	187,122	103,210	791,401

☞ 일반회계는 세입증가분과 예산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82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는 839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역개발공채의 의무적 발행 후 만기 시 상환하는 것으로 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채무는 아닙니다.
다만, 1,533억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예탁)하여 실질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860,513	844,985	941,761	989,997	991,201
인구수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주민 1인당채무(천원)	558	547	608	638	6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41,500	141,300	156,700	177,800	199,800
발행액(B)	156,182	172,273	253,614	304,176	232,122
발행비율(B/A*100)	110.38	121.92	161.85	171.08	116.1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1,998억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채발행한도액 498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500억원을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 2,321억원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450억원과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871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민자사업 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BTO 재정지원금	1,056	-	△1,05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7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03,766	△60,837	235,469	296,306	442,929
일 반 회 계		32,917	△2,907	2,802	5,709	30,010
특별 회계	소 계	4,519	△4,519	-	4,519	-
	의료급여기금운영	4,519	△4,519	-	4,519	-
기금 회계	소 계	470,844	△57,926	232,666	290,592	412,918
	식품진흥기금	1,732	△884	885	1,769	848
	폐광지역개발기금	33,913	△394	6,256	6,650	33,519
	환경보전기금	179	-	-	-	179
	농어촌진흥기금	34,418	4,650	41,791	37,141	39,068
	중소기업육성기금	24,160	16,978	26,684	9,706	41,138
	지역개발기금	375,698	△78,176	156,776	234,952	297,522
	자활기금	741	▵98	274	372	643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849,065	799,844	728,242	503,766	442,92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18,445	11,287	0.23%
일반운영비		6,218	0.12%
여 비		1,956	0.04%
업무추진비		1,797	0.03%
직무수행경비		935	0.02%
자산취득비		38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기본경비	9,277	9,492	9,893	10,816	11,287
비율	0.25%	0.26%	0.24%	0.21%	0.2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강원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10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원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원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8,985	24,695	△5,710	-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918,445	384,560	7.82%
인건비(101)		302,947	6.16%
직무수행경비(204)		9,651	0.20%
포상금(303)		14,661	0.30%
연금부담금 등 (304)		57,301	1.1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인건비(B)	300,726	307,763	326,295	353,635	384,560
인건비비율(B/A)	8.22%	8.45%	7.76%	6.74%	7.8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18,445	1,965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70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25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업무추진비	2,007	2,104	2,130	1,855	1,965
비율	0.05%	0.06%	0.05%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한 한도액 범위 내 편성 및 자체 절감 집행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내용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국내 장단기교육훈련과정 등 360건	2,253백만원	210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918,445	3,280	0.07%	44	74,55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의회경비	3,377	3,173	3,315	3,329	3,280
의원 정수	47	44	44	44	4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9%	0.08%	0.06%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1,842	72,115	75,352	75,654	74,55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8	44	2,91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22~2.25	중국 지린성 판로개척 추진 방문	중국	2	2,861
4.17~4.21	제8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참가	일본	5(4)	10,040
5.29~6.5	2017농림수산위 공무국외연수	태국, 라오스	6(2)	12,607
6.23~6.28	2017경제건설위 공무국외연수	카자흐스탄	8(2)	17,600
6.23~6.28	2017기획행정위 공무국외연수	몽골	10(2)	20,145
6.24~7.1	2017사회문화위 공무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6(2)	13,200
6.25~7.3	2017교육위 공무국외여행 의원수행	터키	8(2)	17,600
9.5~9.9	장애인복지분야 수준향상을 위한 돗토리현 방문	일본	1	1,851
9.6~9.10	강원도 농업타운 심포지엄 참석 및 운영상황 점검	몽골	3	5,032
10.23~10.26	우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본 토야마현의회 방문	일본	6(3)	10,859
10.31~11.3	우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러시아	6(3)	9,809
11.15~11.17	2017년 강원도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	중국	4(2)	4,627
12.16~12.20	2017년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외정부 방문 벤치마킹	라오스	1	1,828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6,207	4,918,445	8,178	0.17	1,3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5,296	5,773	5,829	5,995	6,207
세출결산액 (B)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맞춤형 복지비 (C)	6,185	6,504	7,590	7,786	8,178
비율(C/B)	0.17	0.18	0.18	0.15	0.1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68	1,127	1,302	1,299	1,31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89,123	13,196	3.4%
시설비 (401-01)	372,065	11,397	3.1%
감리비 (401-02)	16,047	1,485	9.3%
시설부대비 (401-03)	706	56	7.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05	258	8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87,707	198,123	371,140	236,039	389,1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656	12,785	49,391	42,952	13,196
비율(B/A)	10.47%	6.45%	13.3%	18%	3.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7년도 연말 지출은 세출예산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 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NH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 (당초)	1,375	1,375 (‘17.7월)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 (1회추경)	450	450 (‘17.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638억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809,616	870,227	1,010,896	1,063,768	100	9.53
취 득 세	390,373	442,746	535,874	555,339	52.2	12.47
등록면허세	31,598	34,627	38,675	35,037	3.29	3.5
지방소비세	212,762	219,299	230,041	259,942	24.44	6.9
지역자원시설세	29,375	31,908	35,878	44,550	4.19	14.89
지방교육세	139,785	140,301	162,696	162,279	15.26	5.1
지난연도수입	5,724	1,345	7,733	6,621	0.62	4.9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65,532	171,147	220,236	137,510	126,082
	비과세	26,678	41,544	130,585	46,433	44,021
	감면	138,854	129,603	89,650	91,076	82,061
지방세 징수액 (B)		688,592	809,616	870,227	1,010,896	1,063,768
비과세･감면율 (A/A+B)		19.38%	17.45%	20.20%	11.97%	10.6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7,510	100.00%	126,082	100.00%	△11,428	△8.31%
일반공공행정	18,594	13.52%	19,293	15.30%	699	3.76%
공공질서 및 안전	19	0.01%	9	0.01%	△9	△50.66%
교육	4,405	3.20%	2,500	1.98%	△1,904	△43.23%
문화 및 관광	4,776	3.47%	6,165	4.89%	1,389	29.08%
환경보호	800	0.58%	130	0.10%	△670	△83.73%
사회복지	15,668	11.39%	14,804	11.74%	△865	△5.52%
보건	19	0.01%	183	0.14%	163	846.52%
농림해양수산	12,469	9.07%	12,991	10.30%	522	4.18%
산업･중소기업	12,923	9.40%	10,702	8.49%	△2,221	△17.18%
수송 및 교통	8,556	6.22%	10,250	8.13%	1,695	19.81%
국토 및 지역개발	28,450	20.69%	22,766	18.06%	△5,684	△19.98%
과학기술	3	0.00%	0	0.00%	△3	△97.50%
국가	10,660	7.75%	10,191	8.08%	△469	△4.40%
외국	0	0.00%	0	0.00%	0	3.38%
기타	20,168	14.67%	16,098	12.77%	△4,071	△20.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6,081	44,129	74,345	7,539	68	-
보통세	소 계	120,380	40,184	72,599	7,529	68	-
	취득세	118,373	39,936	70,844	7,525	68	-
	등록면허세	2,007	248	1,755	4	-	-
목적세	소 계	5,701	3,945	1,746	10	-	-
	지역자원시설세	5,691	3,945	1,746	-	-	-
	지방교육세	10	-	-	10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865	31,803	△3,062
지방세	30,908	27,885	△3,023
세외수입	3,957	3,918	△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7년 말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30억 6천 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납세태만 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5,397	34,101	38,598	34,865	31,803
지방세	33,703	30,835	32,111	30,908	27,885
세외수입	1,694	3,266	6,487	3,957	3,9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 1.),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29,256	203,595	129,325	298,671	482,442	47,235	1,001	50,676	16,308
국 비	918,672	186,243	80,383	193,050	393,680	11,779	0	39,641	13,894
시･도비	310,584	17,352	48,942	105,621	88,762	35,456	1,001	11,035	2,4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사회복지분야(B)	798,169	905,380	1,050,479	1,109,451	1,229,2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83	24.87	24.99	21.13	24.99
인구수 (C)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518천원	586천원	678천원	715천원	793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SOC 및 관련 사업의 큰 폭 증가로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18,445	135,485	2.75%
민간경상보조 (307-02)		89,762	1.8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269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8,532	0.1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541	0.3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748	0.18%
민간자본보조 (402-01)		7,632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4]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지방보조금(민간)	98,825	108,296	124,998	153,659	135,485
비율	2.70%	2.97%	2.97%	2.93%	2.75%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건)

구 분	합 계	보조금	평가결과
성과평가	506건	1,234억원	탁월 55, 우수 149, 보통 199, 미흡 103
유지필요성평가	644건	1,689억원	탁월 24, 우수 197, 보통 253, 미흡 81, 폐지 49

▸ 평가등급

- 성과평가 :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 보통(60~79), 미흡(60점 미만)

- 유지필요성평가 :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 보통(70~79), 미흡(60~69), 폐지(6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5]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슈퍼챌린지 강원	강원 일보	20	보조금 용도외 사용	‘18.1.	0.974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7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18,445	15,778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4,918,445
행사･축제경비	2,612	10,683	10,314	6,674	15,778
비율	0.07%	0.29%	0.25%	0.13%	0.3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3,474,300	11,047,154	39,092,665	535,865	62,741,420	339,883	59,825,545	11,243,137
토지	50,213	1,217,185	2,261	110,184	476	40,625	51,998	1,286,745
건물	705	608,844	44	17,394	43	17,308	706	608,931
입목죽	24,137,668	52,270	18,551	155	24,085,787	50,624	70,432	1,801
공작물	8,216	8,749,342	479	163,648	0	0	8,695	8,912,990
기계기구	137	11,216	1	36	4	3,701	134	7,550
선박	10	3,154	0	0	1	0	9	3,154
항공기	1	6,719	0	0	0	0	1	6,719
무체재산	607	7,043	30	19	365	597	272	6,465
유가증권	59,276,615	382,012	39,071,273	242,386	38,654,706	223,868	59,693,182	400,530
용익물권	127	8,166	26	2,044	37	1,958	116	8,252
회원권	1	1,204	0	0	1	1,204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증가]  토  지   : 올림픽 플라자 편입부지 매입 등

건  물   : 갈말 119안전센터 및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신축

공작물   : 통리-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로조성비)

유가증권 :  강원랜드 주식 매입 등

[감소]  토  지 : 일반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처분

건  물 : 멸실 등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274	97,408	831	57,002	570	37,418	4,535	116,992
구 매	3,357	68,560	548	29,159	146	9,757	3,759	87,961
관리전환	597	25,448	230	26,675	236	25,665	591	26,458
양 여	5	631	0	0	8	470	-3	161
기 타	315	2,770	53	1,168	180	1,526	188	2,412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9,934,776	10,264,912	10,438,261	11,047,154	11,243,137
물 품	30,350	89,967	81,923	97,408	116,99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66,370	-	-	32,274	0.48%
일 반 회 계	4,918,445	-	-	32,274	0.66%
특 별 회 계	372,425	-	-	-	-
기 금	1,475,499	-	-	-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639,374	4,669,615	5,272,657	6,755,971	6,766,370
출자금 (B)	300	15,000	24,600	-	-
출자금 총액 (C)	242,996	310,627	344,248	364,990	377,566
출자금 비율 (B/A)	0.01%	0.32%	0.47%	-	-
출연금 (D)	26,537	22,944	32,403	36,592	32,274
출연금 비율 (D/A)	0.57%	0.49%	0.61%	0.54%	0.4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첨6]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합 계		1,501	52,210	565,025	276,878
출자기관	소 계	50	26,182	149,136	151,701
	㈜강원심층수	35	4,000	24,751	24,276
	엘엘개발주식회사	15	22,182	124,385	127,425
출연기관	소 계	1,451	26,028	415,889	125,178
	강원도립극단	4	800	525	4
	강원문화재단	55	1,800	26,010	1,786
	강원연구원	45	3,045	22,529	1,899
	강원테크노파크	74	10,227	69,775	9,195
	한국여성수련원	26	900	375	199
	강원도강릉의료원	152	300	2,625	12,625
	강원도삼척의료원	218	550	8,624	15,864
	강원도속초의료원	204	200	5,289	18,533
	강원도영월의료원	195	400	8,602	9,115
	강원도원주의료원	284	550	14,238	15,124
	강원신용보증재단	42	0	176,438	13,633
	강원인재육성재단	18	4,758	30,620	558
	강원도해양관광센터	10	466	859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71	-	43,851	23,885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1	650	2,950	2,501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2	632	1,992	200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10	750	586	5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96명	1,697,190	1,184,893	196,132	189,757	6,37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23,018	△25,502	△19,877	△1,345	6,376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실적 호조와 자산매각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통해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82개)-단위사업(47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8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7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82	472	58	375	39	5,290,870	5,559,423	▵268,553
대변인	1	1	5	0	5	0	48,683	7,061	41,623
감사관	1	1	6	2	4	0	391	408	▵17
총무행정관	1	3	6	0	6	0	86,717	79,789	6,928
기획조정실	1	18	31	7	24	0	774,882	1,000,039	▵225,157
재난안전실	1	6	16	3	13	0	107,546	96,924	10,622
경제진흥국	1	15	32	4	26	2	194,674	139,084	55,590
글로벌투자통상국	1	9	17	2	12	3	109,001	94,079	14,922
문화관광체육국	1	10	23	3	17	3	279,759	248,377	31,382
보건복지여성국	1	18	31	7	19	5	1,472,058	1,371,256	100,802
농정국	1	11	35	5	24	6	300,404	298,034	2,370
녹색국	1	14	40	6	27	7	440,891	505,761	▵64,871
건설교통국	1	11	37	1	31	5	394,884	562,388	▵167,504
동계올림픽본부	1	0	0	0	0	0	0	0	0
올림픽운영국	1	9	22	4	16	2	536,819	669,511	▵132,692
소방본부	1	21	67	3	62	2	380,968	345,927	35,041
의회사무처	1	1	4	3	1	0	10,448	10,161	286
농업기술원	1	13	35	1	33	1	55,587	48,933	6,654
환동해본부	1	11	30	5	25	0	71,896	62,001	9,89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4	0	14	0	9,739	6,262	3,477
인재개발원	1	1	6	0	6	0	5,975	4,900	1,075
보건환경연구원	1	2	15	2	10	3	9,546	8,527	1,01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결산 확정 후 공시(10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3,859,334	14,465,910	606,576	20,174,888
부채 총계	1,081,758	1,125,568	43,810	1,283,759
비용 총계	4,315,138	4,642,888	327,750	6,875,616
수익 총계	5,134,510	5,258,952	124,442	7,364,79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2018.10.26.)시 수정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수시공시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수시공시 예정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87,530	486,375	99.76
여성정책추진사업	396,195	395,919	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428	79,641	99.02
자치단체 특화사업	10,907	10,815	99.16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결산 확정 후 공시(10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215	20,947,207	56	18,036,249	14,137,479	159	2,910,958	2,812,927
전년도(‘16)	192	15,621,769	42	12,984,010	10,076,713	150	2,637,759	2,534,852
증감	23	5,325,438	14	5,052,239	4,060,766	9	273,199	278,075

▸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 행사 수가 23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문화행사, 홍보 기념행사, 콘서트 등이 증가(16건)하였고, 5억원 이상의 행사가 전년도 집행액 대비 46%(3,818백만원) 증가하였음

- 5억원 이상 (2016년 5건, 8,288백만원 → 2017년 9건 12,106백만원)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은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7-1,2]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7-3]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5	283,051	537	55,092	46.1%	1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961	384	534	429	537
	금액	40,119	26,330	113,724	54,397	55,09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원도	문화시설	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08.11.30	10,760㎡	151,24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직영	23	167,058	45,209	464	4,884	40,325	95	1,715	191	△1,52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2	52	-	-	52	-	49	3	52	52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08,202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강원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04,101	47,957	56,144	208,202	-	208,202	3,287
춘천시	18,841	7,328	2,637	28,806	-	28,806	307
원주시	22,860	12,155	2,596	37,612	-	37,612	-
강릉시	14,373	6,603	2,785	23,761	-	23,761	234
동해시	6,242	2,049	2,761	11,052	-	11,052	1,318
태백시	3,107	583	3,006	6,696	-	6,696	-
속초시	5,498	3,517	2,755	11,770	-	11,770	-
삼척시	4,635	2,037	3,239	9,911	-	9,911	1,369
홍천군	4,724	2,288	3,218	10,230	-	10,230	-
횡성군	3,102	1,587	3,280	7,969	-	7,969	-
영월군	2,694	932	3,285	6,910	-	6,910	59
평창군	2,899	2,921	3,228	9,047	-	9,047	-
정선군	2,575	894	2,999	6,469	-	6,469	-
철원군	3,192	934	3,503	7,630	-	7,630	-
화천군	1,761	545	3,402	5,708	-	5,708	-
양구군	1,607	418	3,532	5,557	-	5,557	-
인제군	2,188	795	3,383	6,366	-	6,366	-
고성군	1,971	1,120	3,291	6,382	-	6,382	-
양양군	1,834	1,248	3,244	6,326	-	6,326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964	555,309		34,583	259,941	856,797	27%	231,335	90%	208,202
도	-	-	-	-	[259,941]	-	27%	-	90%	-
춘천시	1,126	83,208	-	5,611	37,857	127,802	27%	34,507	90%	31,056
원주시	1,172	142,585	-	9,138	50,605	203,500	27%	54,945	90%	49,450
강릉시	653	77,134	-	4,770	31,233	113,790	27%	30,723	90%	27,651
동해시	674	23,024	-	1,560	13,831	39,089	27%	10,554	90%	9,498
태백시	86	7,062	-	172	7,605	14,925	27%	4,030	90%	3,627
속초시	305	41,635	-	2,114	15,103	59,157	27%	15,972	90%	14,375
삼척시	1,209	21,975	-	948	12,254	36,386	27%	9,824	90%	8,842
홍천군	233	26,873	-	1,680	12,579	41,365	27%	11,169	90%	10,052
횡성군	134	18,491	-	1,292	9,477	29,394	27%	7,936	90%	7,143
영월군	251	10,002	-	778	7,920	18,951	27%	5,117	90%	4,605
평창군	335	34,699	-	1,659	11,332	48,025	27%	12,967	90%	11,670
정선군	338	10,038	-	696	7,439	18,511	27%	4,998	90%	4,498
철원군	62	10,815	-	807	8,740	20,424	27%	5,514	90%	4,963
화천군	68	6,098	-	386	6,230	12,782	27%	3,451	90%	3,106
양구군	20	4,865	-	354	5,953	11,192	27%	3,022	90%	2,720
인제군	54	8,971	-	956	7,150	17,131	27%	4,625	90%	4,163
고성군	119	13,077	-	838	7,320	21,354	27%	5,766	90%	5,189
양양군	125	14,757	-	824	7,313	23,019	27%	6,215	90%	5,594

※ 시군별 규모는 연간 지방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실교부액은 분기별 지방세 실적을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로 매분기 익월 교부하여 산정규모와 실교부액은 시군별 차이 발생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158,000	2,408,600	2,742,100	65.95	113.85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 사업	13,800	-	-	13,800	2020년	2017년	40%
드림프로그램 운영	20,640	12,256	1,384	7,000	2017년	2014년	100%
올림픽특구 랜드마크조성사업	4,001	-	4,001	-	2018년	2017년	100%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19,608	5,000	6,108	8,500	2019년	2014년	60%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4,600	-	1,500	3,100	2018년	2016년	40%
동서녹색평화도로(인제 서화지구)개설	34,864	-	-	34,864	2020년	2017년	0%
지방도415호선 신월~여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47,100	-	-	47,100	2020년	2017년	0%
원주소방서 신축	12,000	320	5,600	5,600	2019년	2015년	15%
강릉소방서 신축	11,950	5,038	6,912	-	2017년	2012년	100%
화천소방서 신축	7,000	-	600	6,400	2019년	2017년	3%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66,000	5,112	12,660	48,228	2022년	2015년	2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8]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도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1,458,296	43,047	235,946	60,268	45,000	100%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별첨9] 참조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이후 부담 예정액
BTO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23,868	-	302,460	‘1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상 통행료수입의 79.8% 미만시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17. 6월 경쟁도로인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개통으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있어 도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별첨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