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831호

2017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강원도 재정공시 제2호(2017. 8. 31.)

강 원 도 지 사 (인)

◈ 우리 도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는 7조 6,81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6,1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4,162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5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6,64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6,008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9,900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64만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4,106필지를 구입하는 등 총 취득액이 6,524억원이고, 건물 16동을 매각하는 등 총 매각액이 435억원으로 현재는 총 11조 47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자치단체(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6,550억원) 보다 1조 9,73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7,583억원)보다 1조 3,42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1,681억원)보다 5,034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876억원)보다 976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만원)보다 30만원이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1,438억원)과 비교하여 1조 9,03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재정은 비슷한 규모의 타시도에 비해 자립 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개발수요 증가와 각종 사회SOC 확충 자본 유입으로 꾸준한 세수 증가에 힘입어,

- 지방채무 감축, 체납액 적극징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 산 과  이 미 란 (☎ 033-249-4172)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7,681,663	6,065,933	1,615,730		9,654,963	8,862,411	792,551
	세출결산	6,755,971	5,272,657	1,483,314		8,417,677	7,797,510	620,167
	기금운영현황	495,760	449,998	45,762		470,712	449,810	20,90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81,758	1,054,563	27,196		1,407,308	1,504,782	△97,47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949,659	1,923,635	26,024		2,308,306	2,556,486	△248,18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89,997	941,761	48,236		1,087,605	1,166,487	△78,882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056	2,072	△1,016		6,555	7,888	△1,33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	-	-
	채권현황	503,766	728,242	△224,476		970,741	2,133,322	△1,162,58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0,816	9,893	923		19,104	18,242	863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53,635	326,295	27,340		389,313	377,015	12,29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55	2,130	△275		2,537	2,645	△108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329	3,315	13		4,117	4,080	3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7,786	7,590	196		6,359	5,895	463
	연말지출비율	42,952	49,391	△6,439		22,562	32,439	△9,87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010,896	870,227	140,668		2,410,865	2,281,658	129,207
	지방세지출현황	137,510	220,236	△82,726		354,622	379,191	△24,57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4,865	38,598	△3,733		71,615	70,194	1,421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109,451	1,050,479	58,972		1,920,797	1,824,846	95,95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3,659	124,998	28,661		198,630	177,810	20,8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674	10,314	△3,640		6,777	6,075	70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047,154	10,438,261	608,894		9,143,828	8,808,127	335,701
	물품 현재액		97,408	81,923	15,485		100,483	88,054	12,42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6,592	57,003	△20,411		90,626	103,840	△13,21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3,859,334	13,006,395	852,939		19,726,226	19,099,429	626,798
		부채총계	1,081,758	1,054,563	27,196		1,407,308	1,504,782	△97,474
		수익총계	5,134,510	4,628,242	506,269		7,090,901	6,728,174	362,727
		비용총계	4,315,139	3,954,165	360,974		6,488,808	6,121,284	367,52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4,497	12,211	2,286		10,892	11,405	△51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81,663	5,682,898	949,746	356,487	692,531

▸ 결산 총계기준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

- 기금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409,641	5,006,438	5,215,013	6,065,933	7,681,663

▸ 결산 총계기준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에 따른 경기장‧진입도로 등 SOC사업과 더불어 관련 복지사업 확대, 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국비재원 증대로 ’16년 세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35,769	100.0	3,931,132	100.0	4,055,945	100.0	4,739,972	100.0	5,682,898	100.0
지 방 세	714,314	20.8	688,592	17.5	809,616	20.0	870,227	18.4	1,010,896	17.8
세외수입	264,470	7.7	348,259	8.9	121,384	3.0	124,200	2.6	145,535	2.6
지방교부세	710,906	20.7	735,918	18.7	721,877	17.8	794,951	16.8	900,372	15.8
보 조 금	1,736,080	50.5	1,943,423	49.4	2,003,670	49.4	2,360,684	49.8	2,576,800	45.3
지 방 채	10,000	0.3	214,940	5.5	11,000	0.3	98,000	2.1	130,000	2.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388,398	9.6	491,910	10.4	919,295	16.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형 SOC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망 개선과 주변 기대심리의 효과로 지방세 규모는 1,407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강화와 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규모는 2,161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714,313,516	688,591,787	809,616,048	870,227,472	1,010,895,572
인구수(명)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64	446	524	562	652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55,971	5,249,894	504,016	309,529	692,53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169,764	4,639,374	4,669,615	5,272,657	6,755,97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강원도 세출규모는 2012년 4조 1,698억원에서 2016년 6조 7,560억원으로 2조 5,862억원(62%)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65,161	100.0	3,656,945	100.0	3,640,849	100.0	4,204,332	100.0	5,249,894	100.0
일반공공행정	247,202	7.6	245,280	6.7	266,733	7.3	313,275	7.5	414,833	7.9
공공질서･안전	156,117	4.8	372,570	10.2	161,826	4.4	197,543	4.7	444,385	8.5
교 육	181,030	5.5	175,295	4.8	173,041	4.8	180,054	4.3	212,697	4.1
문화 및 관광	177,436	5.4	230,853	6.3	332,035	9.1	558,855	13.3	909,589	17.3
환경보호	341,059	10.5	351,614	9.6	339,546	9.3	381,341	9.1	365,854	7.0
사회복지	707,105	21.7	798,169	21.8	905,380	24.9	1,050,479	25.0	1,109,451	21.1
보 건	57,506	1.8	53,239	1.5	66,767	1.8	77,840	1.9	87,013	1.7
농림해양수산	478,371	14.7	474,113	13.0	517,088	14.2	494,989	11.8	537,983	10.3
산업･중소기업	108,621	3.3	92,057	2.5	78,935	2.2	103,607	2.5	98,858	1.9
수송 및 교통	221,455	6.8	227,870	6.2	189,895	5.2	225,270	5.4	353,892	6.7
국토･지역개발	298,292	9.1	324,213	8.9	290,136	8.0	282,099	6.7	348,915	6.7
과학기술	1,323	0.1	1,677	0.1	2,304	0.1	2,298	0.1	2,100	0.1
예비비	-	-	-	-	-	-	-	-	-	-
기 타	289,645	8.9	309,996	8.5	317,162	8.7	336,682	8.0	364,324	7.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가장 두드러진 증감을 보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조성사업,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 등에 따라 전년대비 7,200억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3,265,161,104	3,656,944,789	3,640,848,568	4,204,331,846	5,249,894,191
인구수(명)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주민 1인당 세출액	2,122	2,371	2,357	2,713	3,385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9,998	45,762	242,533	196,772	495,760
남북교류협력기금	5,275	△80	78	159	5,195	‘98.12~’20.12
체육진흥기금	9,700	△3	147	150	9,697	‘89.12~’16.12
청소년육성기금	4,411	37	324	287	4,448	‘00.01~’20.12
사회복지기금	50,108	1,020	2,034	1,014	51,127	‘02.05~’21.12
양성평등기금	10,364	12	230	218	10,375	‘97.01~’19.04
식품진흥기금	3,979	1,901	2,838	937	5,880	‘12.07~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2,890	77	77	-	2,967	‘00.10~’16.12
폐광지역개발기금	21,771	30,606	183,281	152,674	52,378	‘12.1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8,209	△808	3,469	4,276	87,402	‘06.12~’20.12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852	412	457	45	3,265	‘04.10~’20.12
관광진흥기금	3,200	△3	45	48	3,198	‘00.05~’16.12
환경보전기금	12,298	1,158	1,430	272	13,457	‘13.03~’22.12
재난관리기금	17,829	1,478	6,400	4,922	19,308	‘12.12~
농어촌진흥기금	54,984	3,389	29,137	25,748	58,373	‘02.05~’20.12
중소기업육성기금	159,463	5,921	11,928	6,007	165,384	‘03.01~’21.12
4에이치발전기금	1,127	100	116	16	1,228	‘13.03~’22.12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537	543	543	-	2,080	‘11.12~’16.12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2016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958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0.2%(45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각 기금별 수입대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예치가 늘어난데 기인합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56,760	400,383	440,328	449,998	495,76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6 / 22	10,385,128	9,173,408	1,211,720	19,182,622	3,050,048	15.90%
자치단체(a)	23 / 1	6,949,899	6,024,206	925,692	13,859,334	1,081,758	7.81%
지방공공기관(b)	20 / 20	1,168,093	1,129,881	38,212	2,268,793	1,441,762	63.55%
교육재정(c)	3 / 1	2,736,574	2,488,758	247,816	3,392,186	559,050	16.48%
내부거래(A+B)	-	469,438	469,438	-	337,691	32,522	9.63%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67%	4.13%	6.76%	49.87%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1.98%	20.45%	21.69%	2,257.43%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5%	0.21%	0.25%	0.00%	0.72%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5%	0.04%	0.09%	0.00%	0.00%
	세입결산액 계	10,385,128	6,949,899	1,168,093	2,736,574	208,609	260,829
	자체수입	1,697,343	1,404,753	364,281	60,455	66,316	65,713
	세출결산액 계	9,173,,408	6,024,206	1,129,881	2,488,758	208,609	260,829
	인건비결산액	1,730,985	287,281	78,978	1,340,671	-	-
	행사관련경비	14,100	12,748	2,854	-	1,502	-
	업무추진비	5,818	3,098	472	2,247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5.90%	7.81%	63.55%	16.48%	9.63%	0.00%
	▪부채/환금자산	121.80%	60.31%	295.88%	218.79%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32.62%	69.52%	396.89%	226.52%	0.00%	0.00%
	자산	19,182,622	13,859,334	2,268,793	3,392,186	337,691	-
	부채	3,050,048	1,081,758	1,441,762	559,050	32,522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04,078	1,793,809	487,274	255,517	32,522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28,738	1,421,452	265,990	241,296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557,892	988,148	1,055,687	546,578	32,522	-

‣ 지방교육재정부문 : 강원도교육청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강원도 공사,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내부거래B : 지방정부(강원도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

‣ 2016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바로가기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5,134,285	15,790,436	656,151
통합부채		2,523,723	2,490,998	△32,725
	유동부채	1,143,257	1,062,982	△80,275
	장기차입부채	1,050,742	1,117,721	66,979
	기타비유동부채	329,724	310,295	△19,429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9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7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자산(A)	13,006,395	13,859,334	852,939
부채(B)	1,054,563	1,081,758	27,19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11%	7.81%	△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662,179	1,923,635	260.46%	2,566,979	1,949,659	315.83%
직영 기업	지역개발기금	848,742	688,293	428.98%	826,469	743,796	899.68%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813,437	1,235,342	213.69%	1,740,510	1,205,863	225.54%

☞ 2016년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도말에 비해 지역개발기금이 470.7%p, 강원도개발공사가 11.85%p 상향되어, 부채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 평창동계올림픽 등 건설특수에 따른 공사·용역계약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역개발채권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한 데 있습니다.

- 다만, 지역개발기금 채무에 대한 상환금은 그간 융자사업 및 금고적립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두어(전체 부채금액의 65% 이상 보유) 향후 도래할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67,906	196,039	52.72%	530,069	236,717	80.69%
출자기관	소 계	90,136	65,855	271.23%	133,275	125,386	1,589.42%
	㈜강원심층수	29,789	21,404	255.28%	26,655	24,139	959.25%
	엘엘개발㈜	60,347	44,451	279.64%	106,620	101,247	1,884.59%
출연기관	소 계	477,770	130,184	37.45%	396,794	111,331	39%
	(재)강원도립극단	419	7	1.60%	81	6	8.49%
	(재)강원문화재단	25,328	2,530	11.10%	27,444	2,612	10.52%
	(재)강원연구원	24,071	1,965	8.89%	23,360	1,372	6.24%
	(재)강원테크노파크	65,018	4,568	7.56%	68,950	7,751	12.67%
	(재)한국여성수련원	871	254	41.19%	248	124	100.12%
	강원도강릉의료원	22,414	13,846	161.58%	2,665	12,273	△127.74%
	강원도삼척의료원	18,955	19,840	△2,241.74%	9,471	17,608	△216.39%
	강원도속초의료원	38,347	19,174	100.01%	4,883	18,437	△136.03%
	강원도영월의료원	25,802	8,211	46.68%	7,669	8,346	△1,232.79%
	강원도원주의료원	23,144	21,323	1,170.69%	17,059	22,721	△401.29%
	(재)강원신용 보증재단	184,499	35,161	23.54%	178,092	15,352	9.43%
	(재)강원인재 육성재단	22,874	508	2.27%	27,225	1,218	4.68%
	강원도해양관광센터	-	-	-	1	-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3,443	1,906	8.85%	26,592	2,683	11.22%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96	-	-	-	-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75	447	347.78%	763	674	750.2%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38	106	7.96%	1,422	109	8.3%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9	248.48%	869	45	5.47%

☞ 강원도 강릉~원주의료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15.12.31)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중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변경(’16.11.1)으로 대상이 되는 취득자산이 달라짐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 비교가 불가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628,600	444,100	△184,500
채무부담행위		20,000	-	△20,0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554,700	239,100	△315,600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53,900	205,000	151,100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108,960	‘06.7.27.~ ’36.7.26.	최소운영 수입보장	-	239,1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도유지 환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엘엘개발㈜	205,000	205,000	‘12년~ ‘19년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41,761	48,236	304,176	255,940	989,997
일 반 회 계	290,086	△7,577	130,000	137,577	282,509
공기업특별회계	651,675	55,813	174,176	118,363	707,488

☞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558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세입증가분과 예산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1,176억원 조기상환하는 등, 1,376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7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지방채발행에 따른 강원도 채무증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강력한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865,683	860,513	844,985	941,761	989,997
인구수(명)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주민 1인당채무(천원)	563	558	547	608	638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06,700	141,500	141,300	156,700	177,800
발행액(B)	40,000	156,182	172,273	253,614	304,176
발행비율(B/A*100)	37.49	110.38	121.92	161.85	171.0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1,778억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채발행한도액 478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300억원과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 3,041억원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도 확·포장’ 400억원, 행정안전부에 한도액 외로 초과발행 승인을 받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900억원,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741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2016년도에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BTO 재정지원금	2,072	1,056	△1,01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O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108,960	‘06.7,27.~ ’36.7.26.	1,056	-	1,056	-

☞ 총사업비 : 미시령동서 관통도로(민자도로) 개설사업비

계약조건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 시 재정지원(‘06.7월~’36.7월)

재정부담 : 현재까지 부담액 238.6억원 / 향후 부담예정액 2,391억원

향후계획 :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변경협약)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6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8,242	△224,476	744,547	969,023	503,766
일 반 회 계		35,765	△2,848	5,137	7,984	32,918
특별회계	소 계	595,071	△219,369	685,429	904,798	375,703
	강원도립대학운영	2	△2	-	2	-
	의료급여기금운영	5	-	-	-	5
	공기업(지역개발기금)	595,065	△219,367	685,429	904,796	375,698
기금회계	소 계	97,406	△2,259	53,982	56,241	95,146
	사회복지기금	499	243	586	343	741
	식품진흥기금	3,682	△1,950	1,520	3,469	1,733
	폐광지역개발기금	33,587	327	7,031	6,704	33,914
	환경보전기금	186	△7	7	14	179
	농어촌진흥기금	34,798	△380	36,161	36,541	34,418
	중소기업육성기금	24,654	△493	8,677	9,170	24,161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843,763	849,065	799,844	728,242	503,76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현재액이 전년대비 2,275억원(31.1%)이나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이유는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26억원, 지역개발기금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 2,224억원 등에 기인합니다.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10,816	0.21%
일반운영비(201)		5,970	0.11%
여 비(202)		1,798	0.03%
업무추진비(203)		1,664	0.02%
직무수행경비(204)		936	0.02%
자산취득비(405)		44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기본경비	9,183	9,277	9,492	9,893	10,816
비율	0.28%	0.25%	0.26%	0.24%	0.2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10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8,985	24,695	△5,710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353,635	6.74%
인건비(101)		280,496	5.34%
직무수행경비(204)		8,917	0.17%
포상금(303)		13,586	0.26%
연금부담금 등 (304)		50,637	0.9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인건비(B)	280,402	300,726	307,763	326,295	353,635
인건비비율(B/A)	8.59%	8.22%	8.45%	7.76%	6.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1,855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9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5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업무추진비	1,903	2,007	2,104	2,130	1,855
비율	0.06%	0.05%	0.06%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한 한도액 범위 내 편성 및 자체 절감 집행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내용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국내 장단기교육훈련과정 등 316건	2,302백만원	837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49,894	3,329	0.06%	44명	75,65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의회경비	3,301	3,377	3,173	3,315	3,329
의원 정수	47명	47명	44명	44명	44명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09%	0.09%	0.08%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237	71,842	72,115	75,352	75,65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6	44명	3,1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8건			136,399
1.11.~1.17.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	캄보디아 태국	9명(2명)	19,638
1.12.~1.18.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태국 베트남	8명(2명)	17,600
1.12.~1.18.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대만, 홍콩 중국	8명(2명)	17,600
2.11.~2.18.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연수	캄보디아 태국	9명(2명)	19,800
2.15.~2.20.	사회문화위원회 국외연수	미얀마 베트남	6명(2명)	13,200
10.17.~10.21.	우호교류를 위한 나가노현 의회 방문	일본	10명(5명)	21,519
12.31.~‘17.1.8.	우호교류를 위한 페루 국회 및 지방의회 방문	페루	5명(3명)	26,321
기 타	2016리우올림픽참관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위약금)	-	-	721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995	5,249,894	7,785	0.15	1,2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4,555	5,296	5,773	5,829	5,995
세출결산액 (B)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맞춤형 복지비 (C)	4,739	6,185	6,504	7,590	7,786
비율(C/B)	0.15%	0.17%	0.18%	0.18%	0.15%
1인당 평균배정액(C/A)	1,041천원	1,168천원	1,127천원	1,302천원	1,299천원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3년도는 특히 타시도와 균형 차원에서 기본 복지점수가 200점 상향(당초500점→변경700점)하고 신규 수혜인원 확대(도립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5,313	42,952	7.1%
시설비 (401-01)	586,723	42,585	7.26%
감리비 (401-02)	17,807	230	1.29%
시설부대비 (401-03)	775	137	17.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55,588	187,707	198,123	371,140	605,31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714	19,656	12,785	49,391	42,952
비율(B/A)	4.32%	10.47%	6.45%	13.31%	7.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 시행(‘15년)이 정착되고,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집행의 강력한 추진으로 연말지출비율이 전년에 비해 큰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 (1회추경)	1,375	1,375 (‘16.7월)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 (1회추경)	450	45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109억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88,592	809,616	870,227	1,010,896	100.00	13.65
취 득 세	345,548	390,373	442,746	535,874	53.01	15.75
등록면허세	27,379	31,598	34,627	38,675	3.83	12.20
지방소비세	140,506	212,762	219,299	230,041	22.76	17.86
지역자원시설세	25,828	29,375	31,908	35,878	3.55	11.58
지방교육세	130,189	139,785	140,301	162,696	16.09	7.71
지난연도수입	19,142	5,724	1,345	7,733	0.76	△26.0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62,184	165,532	171,147	220,236	137,510
	비과세	26,351	26,678	41,544	130,585	46,433
	감면	135,834	138,854	129,603	89,650	91,076
지방세 징수액 (B)		714,314	688,592	809,616	870,227	1,010,896
비과세･감면율 (A/A+B)		18.50%	19.38%	17.45%	20.20%	11.9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236	100.00%	137,510	100.00%	△82,726	△37.56%
일반공공행정	17,901	8.13%	18,594	0.14%	693	3.87%
공공질서 및 안전	22	0.01%	19	0.00%	△3	△14.73%
교육	4,026	1.83%	4,405	0.03%	379	9.40%
문화 및 관광	3,574	1.62%	4,776	0.03%	1,202	33.62%
환경보호	554	0.25%	800	0.01%	246	44.39%
사회복지	12,246	5.56%	15,668	0.11%	3,423	27.95%
보건	601	0.27%	19	0.00%	△581	△96.79%
농림해양수산	11,294	5.13%	12,469	0.09%	1,175	10.40%
산업･중소기업	13,196	5.99%	12,923	0.09%	△274	△2.07%
수송 및 교통	8,111	3.68%	8,556	0.06%	445	5.48%
국토 및 지역개발	32,078	14.57%	28,450	0.21%	△3,628	△11.31%
과학기술	38	0.02%	3	0.00%	△35	△92.04%
국가	16,408	7.45%	10,660	0.08%	△5,748	△35.03%
외국	-	-	-	-	-	-
기타	100,186	45.49%	20,168	0.15%	△80,017	△79.8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7,510	46,433	78,103	9,841	3,132	-
보통세	소 계	131,906	42,552	76,394	9,828	3,132	-
	취득세	126,976	41,752	72,319	9,773	3,132	-
	등록면허세	4,930	800	4,075	55	-	-
목적세	소 계	5,604	3,881	1,709	14	-	-
	지역자원시설세	5,590	3,881	1,709	-	-	-
	지방교육세	14	-	-	14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98	34,865	△3,733
지방세	32,111	30,908	△1,203
세외수입	6,487	3,957	△2,5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1월)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누계액이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2,772	35,397	34,101	38,598	34,865
지방세	51,034	33,703	30,835	32,111	30,908
세외수입	1,739	1,694	3,266	6,487	3,95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9,451	193,659	117,918	291,031	430,932	16,612	889	41,438	16,973
국 비	879,576	177,053	78,374	189,513	372,451	10,004	-	37,394	14,788
도 비	229,875	16,606	39,544	101,518	58,481	6,608	889	4,044	2,1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사회복지분야(B)	707,105	798,169	905,380	1,050,479	1,109,4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66%	21.83%	24.87%	24.99%	21.13%
인구수(C)	1,538,630명	1,542,263명	1,544,442명	1,549,507명	1,550,806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460천원	518천원	586천원	678천원	715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SOC 및 관련 사업의 큰 폭 증가로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249,894	153,659	2.93%
민간경상보조 (307-02)		62,182	1.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362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5,417	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237	0.2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702	0.17%
민간자본보조 (402-01)		59,760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4]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지방보조금(민간)	46,026	98,825	108,296	124,998	153,659
비율	1.41%	2.7%	2.97%	2.97%	2.9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	보조금	평가결과
1,012건	2,094억원	매우우수 100, 우수 303, 보통 411, 미흡 198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5]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베다니쉼터	6.2	▪무자격 상담사 2명 채용 및 허위 보고 등 4건	’16.2.22.	보조금 환수명령 (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6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5,249,894	6,674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행사･축제경비	8,327	2,612	10,683	10,314	6,674
비율	0.26%	0.07%	0.29%	0.25%	0.1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2,724,648	10,438,261	751,050	652,401	1,398	43,508	83,474,300	11,047,154
토 지	47,470	1,158,796	4,106	99,340	1,363	40,951	50,213	1,217,185	필지
건 물	696	534,378	25	75,580	16	1,114	705	608,844	동
입목죽	24,137,661	52,248	7	22	-	-	24,137,668	52,270	본
공작물	8,011	8,296,486	207	452,865	2	9	8,216	8,749,342	점
기계기구	131	10,929	6	287	-	-	137	11,216	점
선 박	12	3,755	-	-	2	601	10	3,154	척
항공기	1	6,719	-	-	-	-	1	6,719	대
무채재산	595	6,876	13	168	1	1	607	7,043	건
유가증권	58,529,960	359,790	746,655	22,222	-	-	59,276,615	382,012	주
용익물건	110	7,081	31	1,917	14	832	127	8,166	건
회원권	1	1,204	-	-	-	-	1	1,204	개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사유는

- 증가 : 양양소방서 부지 및 올림픽 플라자 편입부지 매입, 강원체육회관 및 양양소방서 신축, 강원랜드 주식 매입 등

- 감소 : 일반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처분, 건물 및 공작물의 멸실 등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917	81,923	968	34,006	611	18,521	4,274	97,408
구 매	2,173	33,685	574	19,339	88	4,340	2,659	48,684
관리전환	586	8,244	284	13,143	313	12,305	557	9,082
양 여	6	115	-	-	5	631	1	△516
기 타	1,152	39,879	110	1,525	205	1,245	1,057	40,159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9,866,991	9,934,776	10,264,912	10,438,261	11,047,154
물 품	30,553	30,350	89,967	81,923	97,40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55,971	-	-	36,592	0.54%
일 반 회 계	5,249,894	-	-	36,592	0.7%
특 별 회 계	813,545	-	-	-	-
기 금	692,531	-	-	-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4,169,764	4,639,374	4,669,615	5,272,657	6,755,971
출자금 (B)	10,250	300	15,000	24,600	-
출자금 총액 (C)	227,709	242,996	310,627	344,248	364,990
출자금 비율 (B/A)	0.25%	0.01%	0.32%	0.47%	0.00%
출연금 (D)	37,912	26,537	22,944	32,403	36,592
출연금 비율 (D/A)	0.91%	0.57%	0.49%	0.61%	0.5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첨6]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430명	72,697	530,069	236,717
출자 기관	소 계	48명	26,182	133,275	125,386
	㈜강원심층수	35명	4,000	26,655	24,139
	엘엘개발주식회사	13명	22,182	106,620	101,247
출연 기관	소 계	1,382명	46,515	396,794	111,331
	(재)강원도립극단	15명	500	81	6
	(재)강원문화재단	50명	1,300	27,444	2,612
	(재)강원연구원	46명	3,135	23,360	1,372
	(재)강원테크노파크	73명	10,151	68,950	7,751
	(재)한국여성수련원	27명	600	248	124
	강원도강릉의료원	151명	-	2,665	12,273
	강원도삼척의료원	238명	800	9,471	17,608
	강원도속초의료원	206명	200	4,883	18,437
	강원도영월의료원	141명	600	7,669	8,346
	강원도원주의료원	254명	400	17,059	22,721
	(재)강원신용보증재단	46명	1,930	178,092	15,352
	(재)강원인재육성재단	18명	1,273	27,225	1,218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9명	480	1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54명	22,131	26,592	2,683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3명	1,000	763	674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1명	665	1,422	109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10명	1,350	869	4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지역개발기금	2명	826,469	743,796	24,384	15,160	9,223	해당없음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93명	1,740,510	1,205,863	201,463	202,807	△1,345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지역개발기금	13,707	14,372	13,971	13,281	9,223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30,403	△23,018	△25,502	△19,877	△1,345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실적 저조에 따른 자금회수 미흡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리조트 조성비용 등 고정 투입비용 회수 저조)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68개)-단위사업(42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68	426	63	288	49	5,559,423	4,449,540	1,109,883
대변인	1	1	5	-	5	-	7,061	5,091	1,969
감사관	1	1	6	3	2	1	408	398	10
총무행정관	1	2	5	-	4	1	79,789	83,061	△3,272
기획조정실	1	14	25	6	13	6	1,000,039	650,589	349,450
재난안전실	1	5	15	5	9	-	96,924	90,419	6,505
경제진흥국	1	13	26	3	18	3	139,084	104,489	34,595
글로벌투자통상국	1	7	9	-	7	-	94,079	74,495	19,584
문화관광체육국	1	10	23	2	16	5	248,377	229,924	18,453
보건복지여성국	1	18	30	7	17	6	1,371,256	1,300,608	70,648
농정국	1	10	37	6	19	3	298,034	281,202	16,832
녹색국	1	13	26	4	16	6	505,761	515,571	△9,810
건설교통국	1	11	36	5	25	4	562,388	446,817	115,571
올림픽운영국	1	5	10	1	3	2	669,511	328,593	340,918
소방본부	1	21	65	5	54	3	345,927	196,575	149,353
의회사무처	1	1	4	-	4	-	10,161	10,411	△250
농업기술원	1	14	36	9	25	2	48,933	39,178	9,755
강원도립대	-	-	-	-	-	-	-	10,227	△10,227
환동해본부	1	11	30	2	26	2	62,001	61,147	85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1	8	16	-	9	4	6,262	8,236	△1,974
인재개발원	1	1	7	-	7	-	4,900	4,375	525
보건환경연구원	1	2	15	5	9	1	8,527	8,133	39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3,006,395	13,859,334	852,939	19,726,226
부채 총계	1,054,563	1,081,758	27,195	1,407,308
비용 총계	3,954,165	4,315,139	360,974	6,488,808
수익 총계	4,628,242	5,134,510	506,268	7,090,90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수시공시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이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71,096	470,736	99.92%
여성정책추진사업	382,293	382,044	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605	76,564	99.95%
자치단체 특화사업	12,198	12,128	99.43%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92	15,621,769	42	12,984,010	10,076,713	150	2,637,759	2,534,852
전년도(‘15)	170	32,275,706	32	29,851,860	22,088,923	138	2,423,846	2,358,555
증감	22	△16,653,937	10	△16,867,848	△12,012,210	120	213,911	176,295

☞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행사·축제는 22건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단년도로 개최되었던 전국단위 행사(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93억원)를 고려하면 총 집행액은 전년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은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7-1,2]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7-3]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16	748,975	367	14,497	10.15%	1.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64	961	368	420	367
	금액	39,180	40,119	13,359	12,211	14,49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강원도	문화시설	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08.11.30	10,760㎡	151,24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직영	23	167,058	45,209	464	4,884	40,325	95	1,715	191	△1,52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	-	5	1	4	-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96,736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98,368	59,021	39,347	196,736	-	196,736	1,381
춘천시	17,746	10,727	1,906	30,379	-	30,379	-
원주시	21,360	15,058	1,771	38,189	-	38,189	-
강릉시	13,591	6,931	2,009	22,531	-	22,531	384
동해시	5,933	2,682	2,008	10,623	-	10,623	725
태백시	3,001	1,190	2,246	6,437	-	6,437	-
속초시	5,226	3,579	1,740	10,545	-	10,545	-
삼척시	4,430	3,354	2,223	10,007	-	10,007	121
홍천군	4,447	3,053	2,263	9,763	-	9,763	151
횡성군	2,915	1,877	2,278	7,070	-	7,070	-
영월군	2,544	1,185	2,282	6,011	-	6,011	-
평창군	2,749	3,521	2,268	8,538	-	8,538	-
정선군	2,467	1,007	2,049	5,523	-	5,523	-
철원군	3,060	1,110	2,419	6,589	-	6,589	-
화천군	1,685	540	2,398	4,623	-	4,623	-
양구군	1,526	475	2,363	4,364	-	4,364	-
인제군	2,088	699	2,411	5,198	-	5,198	-
고성군	1,869	864	2,380	5,113	-	5,113	-
양양군	1,731	1,169	2,333	5,233	-	5,233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078	534,958		38,535	230,041	809,612	27%	218,595	90%	196,736
도	-	-	-	-	[230,041]	-	27%	-	90%	-
춘천시	1,707	96,697	-	6,933	19,681	125,018	27%	33,755	90%	30,379
원주시	68	138,598	-	9,201	9,291	157,157	27%	42,432	90%	38,189
강릉시	461	62,814	-	4,783	24,660	92,717	27%	25,034	90%	22,531
동해시	181	24,714	-	1,444	17,376	43,715	27%	11,803	90%	10,623
태백시	65	9,317	-	2,298	14,805	26,486	27%	7,151	90%	6,437
속초시	172	32,951	-	2,024	8,250	43,397	27%	11,717	90%	10,545
삼척시	1,572	29,572	-	1,790	8,248	41,181	27%	11,119	90%	10,007
홍천군	9	28,234	-	1,735	10,198	40,176	27%	10,848	90%	9,763
횡성군	48	17,089	-	1,298	10,660	29,096	27%	7,856	90%	7,070
영월군	772	10,142	-	724	13,097	24,735	27%	6,679	90%	6,011
평창군	106	32,639	-	1,835	556	35,136	27%	9,487	90%	8,538
정선군	447	8,615	-	830	12,839	22,731	27%	6,137	90%	5,523
철원군	43	10,139	-	717	16,217	27,117	27%	7,322	90%	6,589
화천군	284	4,718	-	305	13,716	19,024	27%	5,136	90%	4,623
양구군	4	4,311	-	344	13,299	17,957	27%	4,848	90%	4,364
인제군	5	5,944	-	912	14,529	21,389	27%	5,775	90%	5,198
고성군	77	7,750	-	656	12,558	21,041	27%	5,681	90%	5,113
양양군	59	10,715	-	704	10,059	21,538	27%	5,815	90%	5,233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259,800	2,531,200	2,756,700	64.71%	108.91%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6. 6. 30.	○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부적정	▪행정상 : 통보 ▪재정상 : 없음	처리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감사원 : http://www.bai.go.kr)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15년까지 집행사업비	‘16년소요사업비	‘17년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대관령 제1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5,500	-	375	5,125	2017년	2016년	95%
동서녹색평화도로 지방도460호선 양구고방산지구 도로건설	19,400	-	1,000	18,400	2020년	2016년	5%
국지도82호 도돈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415	720	570	5,125	2018년	2016년	5%
국지도86호선 개야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000	3,892	108	-	2016년	2016년	100%
지방도910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석개3지구)정비사업	4,254	440	500	3,314	2018년	2015년	65%
지방도461 호파포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061	139	2,431	1,491	2017년	2016년	90%
올림픽 G-1년 행사	3,313	-	-	3,313	2017년	2016년	100%
K-FOOD PLAZA 설치 운영	3,000	-	-	3,000	2018년	2016년	25%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15,500	1,000	600	13,900	2019년	2016년	15%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17,000	-	850	16,150	2019년	2016년	-
강릉소방서 신축	11,950	2,334	2,704	6,912	2017년	2012년	80%
특수구조단 청사신축	5,900	-	1,350	4,550	2019년	2016년	24%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첨8]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도비
지방도 확포장	90,000	40,000	-	50,000	40,000	56.7%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745,727	90,000	505,570	150,157	90,000	75%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첨9] 참조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이후 부담 예정액
BTO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238	1,056	239,100	‘1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상 통행료수입의 79.8% 미만시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17. 6월 경쟁도로인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개통으로 통행량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도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첨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