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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68개)-단위사업(42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68	426	63	288	49	5,559,423	4,449,540	1,109,883
대변인	1	1	5	-	5	-	7,061	5,091	1,969
감사관	1	1	6	3	2	1	408	398	10
총무행정관	1	2	5	-	4	1	79,789	83,061	△3,272
기획조정실	1	14	25	6	13	6	1,000,039	650,589	349,450
재난안전실	1	5	15	5	9	-	96,924	90,419	6,505
경제진흥국	1	13	26	3	18	3	139,084	104,489	34,595
글로벌투자통상국	1	7	9	-	7	-	94,079	74,495	19,584
문화관광체육국	1	10	23	2	16	5	248,377	229,924	18,453
보건복지여성국	1	18	30	7	17	6	1,371,256	1,300,608	70,648
농정국	1	10	37	6	19	3	298,034	281,202	16,832
녹색국	1	13	26	4	16	6	505,761	515,571	△9,810
건설교통국	1	11	36	5	25	4	562,388	446,817	115,571
올림픽운영국	1	5	10	1	3	2	669,511	328,593	340,918
소방본부	1	21	65	5	54	3	345,927	196,575	149,353
의회사무처	1	1	4	-	4	-	10,161	10,411	△250
농업기술원	1	14	36	9	25	2	48,933	39,178	9,755
강원도립대	-	-	-	-	-	-	-	10,227	△10,227
환동해본부	1	11	30	2	26	2	62,001	61,147	85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1	8	16	-	9	4	6,262	8,236	△1,974
인재개발원	1	1	7	-	7	-	4,900	4,375	525
보건환경연구원	1	2	15	5	9	1	8,527	8,133	39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3,006,395	13,859,334	852,939	19,726,226
부채 총계	1,054,563	1,081,758	27,195	1,407,308
비용 총계	3,954,165	4,315,139	360,974	6,488,808
수익 총계	4,628,242	5,134,510	506,268	7,090,90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수시공시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이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71,096	470,736	99.92%
여성정책추진사업	382,293	382,044	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605	76,564	99.95%
자치단체 특화사업	12,198	12,128	99.43%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92	15,621,769	42	12,984,010	10,076,713	150	2,637,759	2,534,852
전년도(‘15)	170	32,275,706	32	29,851,860	22,088,923	138	2,423,846	2,358,555
증감	22	△16,653,937	10	△16,867,848	△12,012,210	120	213,911	176,295

☞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행사·축제는 22건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단년도로 개최되었던 전국단위 행사(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93억원)를 고려하면 총 집행액은 전년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은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7-1,2]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7-3]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16	748,975	367	14,497	10.15%	1.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64	961	368	420	367
	금액	39,180	40,119	13,359	12,211	14,49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강원도	문화시설	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08.11.30	10,760㎡	151,24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직영	23	167,058	45,209	464	4,884	40,325	95	1,715	191	△1,52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	-	5	1	4	-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96,736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98,368	59,021	39,347	196,736	-	196,736	1,381
춘천시	17,746	10,727	1,906	30,379	-	30,379	-
원주시	21,360	15,058	1,771	38,189	-	38,189	-
강릉시	13,591	6,931	2,009	22,531	-	22,531	384
동해시	5,933	2,682	2,008	10,623	-	10,623	725
태백시	3,001	1,190	2,246	6,437	-	6,437	-
속초시	5,226	3,579	1,740	10,545	-	10,545	-
삼척시	4,430	3,354	2,223	10,007	-	10,007	121
홍천군	4,447	3,053	2,263	9,763	-	9,763	151
횡성군	2,915	1,877	2,278	7,070	-	7,070	-
영월군	2,544	1,185	2,282	6,011	-	6,011	-
평창군	2,749	3,521	2,268	8,538	-	8,538	-
정선군	2,467	1,007	2,049	5,523	-	5,523	-
철원군	3,060	1,110	2,419	6,589	-	6,589	-
화천군	1,685	540	2,398	4,623	-	4,623	-
양구군	1,526	475	2,363	4,364	-	4,364	-
인제군	2,088	699	2,411	5,198	-	5,198	-
고성군	1,869	864	2,380	5,113	-	5,113	-
양양군	1,731	1,169	2,333	5,233	-	5,233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078	534,958		38,535	230,041	809,612	27%	218,595	90%	196,736
도	-	-	-	-	[230,041]	-	27%	-	90%	-
춘천시	1,707	96,697	-	6,933	19,681	125,018	27%	33,755	90%	30,379
원주시	68	138,598	-	9,201	9,291	157,157	27%	42,432	90%	38,189
강릉시	461	62,814	-	4,783	24,660	92,717	27%	25,034	90%	22,531
동해시	181	24,714	-	1,444	17,376	43,715	27%	11,803	90%	10,623
태백시	65	9,317	-	2,298	14,805	26,486	27%	7,151	90%	6,437
속초시	172	32,951	-	2,024	8,250	43,397	27%	11,717	90%	10,545
삼척시	1,572	29,572	-	1,790	8,248	41,181	27%	11,119	90%	10,007
홍천군	9	28,234	-	1,735	10,198	40,176	27%	10,848	90%	9,763
횡성군	48	17,089	-	1,298	10,660	29,096	27%	7,856	90%	7,070
영월군	772	10,142	-	724	13,097	24,735	27%	6,679	90%	6,011
평창군	106	32,639	-	1,835	556	35,136	27%	9,487	90%	8,538
정선군	447	8,615	-	830	12,839	22,731	27%	6,137	90%	5,523
철원군	43	10,139	-	717	16,217	27,117	27%	7,322	90%	6,589
화천군	284	4,718	-	305	13,716	19,024	27%	5,136	90%	4,623
양구군	4	4,311	-	344	13,299	17,957	27%	4,848	90%	4,364
인제군	5	5,944	-	912	14,529	21,389	27%	5,775	90%	5,198
고성군	77	7,750	-	656	12,558	21,041	27%	5,681	90%	5,113
양양군	59	10,715	-	704	10,059	21,538	27%	5,815	90%	5,233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259,800	2,531,200	2,756,700	64.71%	108.91%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6. 6. 30.	○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부적정	▪행정상 : 통보 ▪재정상 : 없음	처리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감사원 :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