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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9,451	193,659	117,918	291,031	430,932	16,612	889	41,438	16,973
국 비	879,576	177,053	78,374	189,513	372,451	10,004	-	37,394	14,788
도 비	229,875	16,606	39,544	101,518	58,481	6,608	889	4,044	2,1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사회복지분야(B)	707,105	798,169	905,380	1,050,479	1,109,4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66%	21.83%	24.87%	24.99%	21.13%
인구수(C)	1,538,630명	1,542,263명	1,544,442명	1,549,507명	1,550,806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460천원	518천원	586천원	678천원	715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SOC 및 관련 사업의 큰 폭 증가로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249,894	153,659	2.93%
민간경상보조 (307-02)		62,182	1.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362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5,417	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237	0.2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702	0.17%
민간자본보조 (402-01)		59,760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4]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지방보조금(민간)	46,026	98,825	108,296	124,998	153,659
비율	1.41%	2.7%	2.97%	2.97%	2.9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	보조금	평가결과
1,012건	2,094억원	매우우수 100, 우수 303, 보통 411, 미흡 198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점 미만)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5]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베다니쉼터	6.2	▪무자격 상담사 2명 채용 및 허위 보고 등 4건	’16.2.22.	보조금 환수명령 (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6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5,249,894	6,674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행사･축제경비	8,327	2,612	10,683	10,314	6,674
비율	0.26%	0.07%	0.29%	0.25%	0.1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