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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109억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88,592	809,616	870,227	1,010,896	100.00	13.65
취 득 세	345,548	390,373	442,746	535,874	53.01	15.75
등록면허세	27,379	31,598	34,627	38,675	3.83	12.20
지방소비세	140,506	212,762	219,299	230,041	22.76	17.86
지역자원시설세	25,828	29,375	31,908	35,878	3.55	11.58
지방교육세	130,189	139,785	140,301	162,696	16.09	7.71
지난연도수입	19,142	5,724	1,345	7,733	0.76	△26.0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62,184	165,532	171,147	220,236	137,510
	비과세	26,351	26,678	41,544	130,585	46,433
	감면	135,834	138,854	129,603	89,650	91,076
지방세 징수액 (B)		714,314	688,592	809,616	870,227	1,010,896
비과세･감면율 (A/A+B)		18.50%	19.38%	17.45%	20.20%	11.9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236	100.00%	137,510	100.00%	△82,726	△37.56%
일반공공행정	17,901	8.13%	18,594	0.14%	693	3.87%
공공질서 및 안전	22	0.01%	19	0.00%	△3	△14.73%
교육	4,026	1.83%	4,405	0.03%	379	9.40%
문화 및 관광	3,574	1.62%	4,776	0.03%	1,202	33.62%
환경보호	554	0.25%	800	0.01%	246	44.39%
사회복지	12,246	5.56%	15,668	0.11%	3,423	27.95%
보건	601	0.27%	19	0.00%	△581	△96.79%
농림해양수산	11,294	5.13%	12,469	0.09%	1,175	10.40%
산업･중소기업	13,196	5.99%	12,923	0.09%	△274	△2.07%
수송 및 교통	8,111	3.68%	8,556	0.06%	445	5.48%
국토 및 지역개발	32,078	14.57%	28,450	0.21%	△3,628	△11.31%
과학기술	38	0.02%	3	0.00%	△35	△92.04%
국가	16,408	7.45%	10,660	0.08%	△5,748	△35.03%
외국	-	-	-	-	-	-
기타	100,186	45.49%	20,168	0.15%	△80,017	△79.8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7,510	46,433	78,103	9,841	3,132	-
보통세	소 계	131,906	42,552	76,394	9,828	3,132	-
	취득세	126,976	41,752	72,319	9,773	3,132	-
	등록면허세	4,930	800	4,075	55	-	-
목적세	소 계	5,604	3,881	1,709	14	-	-
	지역자원시설세	5,590	3,881	1,709	-	-	-
	지방교육세	14	-	-	14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98	34,865	△3,733
지방세	32,111	30,908	△1,203
세외수입	6,487	3,957	△2,5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팀을 신설(‘16.1월)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누계액이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2,772	35,397	34,101	38,598	34,865
지방세	51,034	33,703	30,835	32,111	30,908
세외수입	1,739	1,694	3,266	6,487	3,95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