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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10,816	0.21%
일반운영비(201)		5,970	0.11%
여 비(202)		1,798	0.03%
업무추진비(203)		1,664	0.02%
직무수행경비(204)		936	0.02%
자산취득비(405)		44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기본경비	9,183	9,277	9,492	9,893	10,816
비율	0.28%	0.25%	0.26%	0.24%	0.2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10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8,985	24,695	△5,710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353,635	6.74%
인건비(101)		280,496	5.34%
직무수행경비(204)		8,917	0.17%
포상금(303)		13,586	0.26%
연금부담금 등 (304)		50,637	0.9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인건비(B)	280,402	300,726	307,763	326,295	353,635
인건비비율(B/A)	8.59%	8.22%	8.45%	7.76%	6.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5,249,894	1,855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9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5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업무추진비	1,903	2,007	2,104	2,130	1,855
비율	0.06%	0.05%	0.06%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한 한도액 범위 내 편성 및 자체 절감 집행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내용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국내 장단기교육훈련과정 등 316건	2,302백만원	837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49,894	3,329	0.06%	44명	75,65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의회경비	3,301	3,377	3,173	3,315	3,329
의원 정수	47명	47명	44명	44명	44명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09%	0.09%	0.08%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237	71,842	72,115	75,352	75,65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6	44명	3,1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8건			136,399
1.11.~1.17.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	캄보디아 태국	9명(2명)	19,638
1.12.~1.18.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태국 베트남	8명(2명)	17,600
1.12.~1.18.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대만, 홍콩 중국	8명(2명)	17,600
2.11.~2.18.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연수	캄보디아 태국	9명(2명)	19,800
2.15.~2.20.	사회문화위원회 국외연수	미얀마 베트남	6명(2명)	13,200
10.17.~10.21.	우호교류를 위한 나가노현 의회 방문	일본	10명(5명)	21,519
12.31.~‘17.1.8.	우호교류를 위한 페루 국회 및 지방의회 방문	페루	5명(3명)	26,321
기 타	2016리우올림픽참관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위약금)	-	-	721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995	5,249,894	7,785	0.15	1,2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4,555	5,296	5,773	5,829	5,995
세출결산액 (B)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5,249,894
맞춤형 복지비 (C)	4,739	6,185	6,504	7,590	7,786
비율(C/B)	0.15%	0.17%	0.18%	0.18%	0.15%
1인당 평균배정액(C/A)	1,041천원	1,168천원	1,127천원	1,302천원	1,299천원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3년도는 특히 타시도와 균형 차원에서 기본 복지점수가 200점 상향(당초500점→변경700점)하고 신규 수혜인원 확대(도립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5,313	42,952	7.1%
시설비 (401-01)	586,723	42,585	7.26%
감리비 (401-02)	17,807	230	1.29%
시설부대비 (401-03)	775	137	17.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55,588	187,707	198,123	371,140	605,31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714	19,656	12,785	49,391	42,952
비율(B/A)	4.32%	10.47%	6.45%	13.31%	7.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 시행(‘15년)이 정착되고,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집행의 강력한 추진으로 연말지출비율이 전년에 비해 큰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 (1회추경)	1,375	1,375 (‘16.7월)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 (1회추경)	450	45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