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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5,134,285	15,790,436	656,151
통합부채		2,523,723	2,490,998	△32,725
	유동부채	1,143,257	1,062,982	△80,275
	장기차입부채	1,050,742	1,117,721	66,979
	기타비유동부채	329,724	310,295	△19,429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9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7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자산(A)	13,006,395	13,859,334	852,939
부채(B)	1,054,563	1,081,758	27,19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11%	7.81%	△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662,179	1,923,635	260.46%	2,566,979	1,949,659	315.83%
직영 기업	지역개발기금	848,742	688,293	428.98%	826,469	743,796	899.68%
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1,813,437	1,235,342	213.69%	1,740,510	1,205,863	225.54%

☞ 2016년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도말에 비해 지역개발기금이 470.7%p, 강원도개발공사가 11.85%p 상향되어, 부채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 평창동계올림픽 등 건설특수에 따른 공사·용역계약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역개발채권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한 데 있습니다.

- 다만, 지역개발기금 채무에 대한 상환금은 그간 융자사업 및 금고적립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두어(전체 부채금액의 65% 이상 보유) 향후 도래할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67,906	196,039	52.72%	530,069	236,717	80.69%
출자기관	소 계	90,136	65,855	271.23%	133,275	125,386	1,589.42%
	㈜강원심층수	29,789	21,404	255.28%	26,655	24,139	959.25%
	엘엘개발㈜	60,347	44,451	279.64%	106,620	101,247	1,884.59%
출연기관	소 계	477,770	130,184	37.45%	396,794	111,331	39%
	(재)강원도립극단	419	7	1.60%	81	6	8.49%
	(재)강원문화재단	25,328	2,530	11.10%	27,444	2,612	10.52%
	(재)강원연구원	24,071	1,965	8.89%	23,360	1,372	6.24%
	(재)강원테크노파크	65,018	4,568	7.56%	68,950	7,751	12.67%
	(재)한국여성수련원	871	254	41.19%	248	124	100.12%
	강원도강릉의료원	22,414	13,846	161.58%	2,665	12,273	△127.74%
	강원도삼척의료원	18,955	19,840	△2,241.74%	9,471	17,608	△216.39%
	강원도속초의료원	38,347	19,174	100.01%	4,883	18,437	△136.03%
	강원도영월의료원	25,802	8,211	46.68%	7,669	8,346	△1,232.79%
	강원도원주의료원	23,144	21,323	1,170.69%	17,059	22,721	△401.29%
	(재)강원신용 보증재단	184,499	35,161	23.54%	178,092	15,352	9.43%
	(재)강원인재 육성재단	22,874	508	2.27%	27,225	1,218	4.68%
	강원도해양관광센터	-	-	-	1	-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3,443	1,906	8.85%	26,592	2,683	11.22%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96	-	-	-	-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75	447	347.78%	763	674	750.2%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38	106	7.96%	1,422	109	8.3%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9	248.48%	869	45	5.47%

☞ 강원도 강릉~원주의료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15.12.31)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중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변경(’16.11.1)으로 대상이 되는 취득자산이 달라짐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 비교가 불가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628,600	444,100	△184,500
채무부담행위		20,000	-	△20,0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554,700	239,100	△315,600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53,900	205,000	151,100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108,960	‘06.7.27.~ ’36.7.26.	최소운영 수입보장	-	239,1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도유지 환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엘엘개발㈜	205,000	205,000	‘12년~ ‘19년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41,761	48,236	304,176	255,940	989,997
일 반 회 계	290,086	△7,577	130,000	137,577	282,509
공기업특별회계	651,675	55,813	174,176	118,363	707,488

☞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558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세입증가분과 예산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1,176억원 조기상환하는 등, 1,376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7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지방채발행에 따른 강원도 채무증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강력한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865,683	860,513	844,985	941,761	989,997
인구수(명)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주민 1인당채무(천원)	563	558	547	608	638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06,700	141,500	141,300	156,700	177,800
발행액(B)	40,000	156,182	172,273	253,614	304,176
발행비율(B/A*100)	37.49	110.38	121.92	161.85	171.0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1,778억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채발행한도액 478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300억원과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 3,041억원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도 확·포장’ 400억원, 행정안전부에 한도액 외로 초과발행 승인을 받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900억원,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741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2016년도에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BTO 재정지원금	2,072	1,056	△1,01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O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108,960	‘06.7,27.~ ’36.7.26.	1,056	-	1,056	-

☞ 총사업비 : 미시령동서 관통도로(민자도로) 개설사업비

계약조건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 시 재정지원(‘06.7월~’36.7월)

재정부담 : 현재까지 부담액 238.6억원 / 향후 부담예정액 2,391억원

향후계획 :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변경협약)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6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8,242	△224,476	744,547	969,023	503,766
일 반 회 계		35,765	△2,848	5,137	7,984	32,918
특별회계	소 계	595,071	△219,369	685,429	904,798	375,703
	강원도립대학운영	2	△2	-	2	-
	의료급여기금운영	5	-	-	-	5
	공기업(지역개발기금)	595,065	△219,367	685,429	904,796	375,698
기금회계	소 계	97,406	△2,259	53,982	56,241	95,146
	사회복지기금	499	243	586	343	741
	식품진흥기금	3,682	△1,950	1,520	3,469	1,733
	폐광지역개발기금	33,587	327	7,031	6,704	33,914
	환경보전기금	186	△7	7	14	179
	농어촌진흥기금	34,798	△380	36,161	36,541	34,418
	중소기업육성기금	24,654	△493	8,677	9,170	24,161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843,763	849,065	799,844	728,242	503,76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현재액이 전년대비 2,275억원(31.1%)이나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이유는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26억원, 지역개발기금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 2,224억원 등에 기인합니다.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