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15년도 살림살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15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 자료임

① 공통공시

- 결산규모(세입․세출예산 결산 등 3개 항목)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등 3개 항목)

- 채무/부채/채권(지자체 채무 등 12개 항목)

- 행정운영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11개 항목)

- 복지·민간지원경비(사회복지비 등 6개 항목)

- 기금,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기금현황 등 6개 항목)

- 재정성과/평가(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등 15개 항목)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투자심사사업 등 3개 항목)

② 특수공시 :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등 20건

③ 별첨자료

-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출자·출연금 세부집행내역,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 투자심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기획조정실
	( 예 산 과 )

목 차

□ 2016년 강원도 재정공시		1
□ 공통공시		3
①	공통공시 총괄		5
②	결산규모		7
2-1	세입결산		7
2-2	세출결산		9
2-3	지역통합재정통계		12
③	재정여건		13
3-1	재정자립도		13
3-2	재정자주도		14
3-3	통합재정수지		15
④	부채/채무/채권		16
4-1	통합부채 현황		16
4-2	지자체 부채 현황		16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7
4-4	출자·출연기업 부채 현황		18
4-5	우발부채 현황		19
4-6	지자체 채무 현황		20
4-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21
4-8	일시차입금 현황		22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2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23
4-11	보증채무 현황		23
4-12	채권 현황		24
⑤	행정운영경비		25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25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26
5-3	인건비 집행현황		27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8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9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9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1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32
5-9	연말지출 비율		33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4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35
⑥	복지 및 민간지원		36
3
6-1	사회복지비		36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37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38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38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9
6-6	행사 ․ 축제경비		40
⑦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1
7-1	기 금		41
7-2	기금 성과분석 결과		42
7-3	공유재산 및 물품		43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5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46
7-5	지방공기업 현황		47
⑧	재정성과/평가		48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48
8-2	재정분석 결과		48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48
8-4	지방세 지출현황		49
8-5	성인지 결산현황		51
8-6	행사ㆍ축제 원가회계 정보		52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52
8-8	수의계약 현황		53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54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 ․ 처리 현황		54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55
8-12	지방세 징수실적		57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58
8-14	감사결과		58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59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0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61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61
9-2	지방채 발행사업		61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61
9-3	민간투자사업		62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2
□ 특수공시		63
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61
②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66
③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68
④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70
⑤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건립		72
⑥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74
⑦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		76
⑧ 광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78
⑨ 강원지역암센터 의료장비 지원사업		80
⑩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81
⑪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82
⑫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84
⑬ 대단위 산림소득단지 조성사업		86
⑭ 산림재해예방 대책 추진		88
⑮ 한파피해 제로화 대책 추진		90
⑯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		92
⑰ 건설중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94
⑱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		96
⑲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98
⑳ 새로운 소득창출 창업활동 지원		100

□ 별첨자료										103
①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05
② 201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275
③ 2015년도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318
④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334
⑤ 2015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내역										347
⑥ 20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351
⑦ 행사ㆍ축제 세부내역										353
⑧ 행사ㆍ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364
⑨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534
⑩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656
⑪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의 추진현황										676
⑫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78

강원도 공고 제2016-1013호

2016년 강원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강원도 재정공시 제2호(2016. 8. 31.)

강 원 도 지 사 (인)

◈ 우리 도의 2015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조 659억원으로, 전년대비(5조 2,150억원) 8,5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2,188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6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3,37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95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 5,426억원이 되겠습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5,095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 우리 도의 채무는 9,418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60만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 1,384필지 등을 구입하는 등 총 취득액이

2,557억원이고, 건물 77동 등을 매각하는 등 총 매각액이 823억원으로

현재는 총 10조 4,38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와 전국 도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도의 2015년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8조 8,624억원)

보다 2조 7,965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2조 6,102억원)보다 1조 3,914억원 적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9,327억원)보다 5,95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1,665억원)보다 2,247억원 적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72천원)보다 228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8조 8,081억원)보다 1조 6,302억원 많습니다.

◈ 우리 도의 '15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1%(전국 평균 31.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1.3%(전국 평균 60.1%)입니다.

◈ 우리 도의 '15년 최종예산(일반+특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16억원의 적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 비슷한 규모의 타시도에 비해 적은 수입(자체+의존)으로 자립경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개발수요 증가와 각종

사회SOC확충 자본 유입으로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이런 전반적 호조상황과 병행하여 지방채무 감축, 체납액 적극징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예산YB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과 장 효 정

전화번호 : 033-249-5443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0,659	52,150	8,509		88,624	76,807	11,817
	세출결산	52,727	46,696	6,030		77,975	69,612	8,36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4.05	24.64	△0.59		38.16	36.4	1.76
	재정자주도[최종]	41.3	43.73	△2.43		49.35	49.8	△0.45
	통합재정수지[최종]	-1,016	156	△1,172		-122	117	△239
④ 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546	9,586	959		15,048	14,000	1,04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9,236	18,825	412		25,565	25,791	△22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9,418	8,450	968		11,665	11,382	28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1	20	1		79	558	△47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7,282	7,998	△716		21,333	22,246	△913
⑤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99	95	4		182	171	12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3,263	3,078	185		3,770	3,570	20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1	21	0		26	2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3	32	1		41	39	2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76	65	11		59	57	2
	연말지출비율	494	128	366		324	344	△2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386	341	45		702	712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505		9,054		1,451		18,248		16,072		2,17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250		1,086		167		1,778		1,749		2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03		107		△4		61		61		0
⑦ 기금/ 재산 및 물품/ 지방 공공기관	기금		4,500		4,403		97		4,498		4,148		35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04,383		102,649		1,734		88,081		84,592		3,490
	물품 현재액		819		859		△40		881		1,165		△28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70		379		191		1,038		819		21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30,064		122,828		7,236		190,994		184,566		6,428
		부채총계	10,546		9,586		959		15,048		14,000		1,048
		수익총계	46,282		41,126		5,156		67,282		60,629		6,653
		비용총계	39,542		36,313		3,229		61,213		55,495		5,718
	재정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202	1,711		491		3,792		3,977		△185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2	134		△11		114		130		△1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8,702	8,096		606		22,817		19,456		3,361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 자치단체 평균은 광역도 단위 평균으로 ‘15년도 결산금액을 기준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6,065,933	4,739,972(78.1%)	411,570(6.8%)	258,765(4.3%)	655,626(10.8%)

▸ 2015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 입 액	4,265,998	4,409,641	5,006,438	5,215,013	6,065,933
전년대비 증감률	-	3.4%	13.5%	4.2%	16.3%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14년 대비 ‘15년 세입의 주된 상승요인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사업     자본유입과 더불어 복지정책 확대, 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이전재원이       증가한데 기인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04,474	100.0	3,435,769	100.0	3,931,132	100.0	4,055,945	100.0	4,739,972	100.0
지 방 세	672,313	20.4	714,314	20.8	688,592	17.5	809,616	20.0	870,227	18.4
세외수입	232,741	7.0	264,470	7.7	348,259	8.9	121,384	3.0	124,200	2.6
지방교부세	642,128	19.4	710,906	20.7	735,918	18.7	721,877	17.8	794,951	16.8
보 조 금	1,694,992	51.3	1,736,080	50.5	1,943,423	49.4	2,003,670	49.4	2,360,684	49.8
지 방 채	62,300	1.9	10,000	0.3	214,940	5.5	11,000	0.3	98,000	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388,398	9.6	491,910	10.4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 지방세수입에서 대형SOC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기대심리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15.7.22.) 발표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하여 부동산 거래가 크게   급증하여 606억원 증가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소방 및 안전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3,570억원 증가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672,313,495	714,313,516	688,591,787	809,616,048	870,227,472
인구수(명)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38	464	446	524	562

▸인구수는 2015.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72,657	4,204,332(79.7%)	167,491(3.2%)	245,208(4.7%)	655,626(12.4%)

▸ 2015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 출 액	4,104,142	4,169,764	4,639,374	4,669,615	5,272,657
전년대비 증감율	-	1.6%	11.3%	0.7%	12.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2015년 세출결산 규모는 5조 2,727억원으로 2014년 4조 1,041억원 보다     28.5%인 1조 1,686억원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77,747	100	3,265,161	100	3,656,945	100	3,640,849	100	4,204,332	100
일반공공행정	248,637	7.8	247,202	7.6	245,280	6.7	266,733	7.3	313,275	7.4
공공질서･안전	127,421	4.0	156,117	4.8	372,570	10.2	161,826	4.4	197,543	4.7
교 육	167,539	5.3	181,030	5.5	175,295	4.8	173,041	4.8	180,054	4.3
문화 및 관광	162,854	5.1	177,436	5.4	230,853	6.3	332,035	9.1	558,855	13.3
환경보호	407,136	12.8	341,059	10.4	351,614	9.6	339,546	9.3	381,341	9.1
사회복지	658,728	20.7	707,105	21.7	798,169	21.8	905,380	24.9	1,050,479	25.0
보 건	57,028	1.8	57,506	1.8	53,239	1.5	66,767	1.8	77,840	1.9
농림해양수산	462,165	14.6	478,371	14.6	474,113	13	517,088	14.2	494,989	11.8
산업･중소기업	137,351	4.3	108,621	3.3	92,057	2.5	78,935	2.2	103,607	2.4
수송 및 교통	227,109	7.2	221,455	6.8	227,870	6.2	189,895	5.2	225,270	5.3
국토･지역개발	267,062	8.4	298,292	9.1	324,213	8.8	290,136	8.0	282,099	6.7
과학기술	2,261	0.1	1,323	0.1	1,677	0.1	2,304	0.1	2,298	0.1
예비비	-	-	-	-	-	-	-	-	-	-
기 타	252,457	7.9	289,645	8.9	309,996	8.5	317,162	8.7	336,682	8.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 분야별 가장 두드러진 증감을 보이는 부분은 사회복지와 문화 및 관광

분야로서 전년대비 3,700억원이 넘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전년대비 221억원이 감소하였음

- 주된 증가요인은 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지출임

- 또한 전년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큰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2015회계연도에 세수부족으로 미착금 된 국비보조금 274억원 등이 2016회계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3,177,747,235	3,265,161,104	3,656,944,789	3,640,848,568	4,204,331,846
인구수(명)	1,536,488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주민 1인당 세출액	2,068	2,122	2,371	2,357	2,713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 (C)	부채 (D)	부채/자산 (D/C)
계(=a+b+c-A-B)	47	8,872,963	7,821,033	1,051,930	17,832,899	2,811,433	15.8%
자치단체(a)	23	5,961,756	5,168,479	793,277	13,006,395	1,054,563	8.1%
지방공공기관(b)	21	725,230	694,471	30,759	1,934,001	1,337,330	69.1%
교육재정(c)	3	2,646,454	2,418,560	227,894	3,259,884	482,494	14.8%
내부거래(A+B)	-	460,477	460,477	-	367,381	62,954	17.1%

우리 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 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8.9%	4.5%	10.6%	50.4%	0.0%	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9.8%	22.2%	26.0%	2061.6%	0.0%	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	0.3%	0.5%	0.0%	0.7%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1%	0.1%	0.0%	0.0%
	세입결산액 계	8,872,962	5,961,756	725,230	2,646,454	201,175	259,302
	자체수입	1,530,275	1,214,272	296,202	64,719	44,210	708
	세출결산액 계	7,821,033	5,168,479	694,471	2,418,560	201,175	259,302
	인건비결산액	1,680,467	269,182	77,048	1,334,237	-	-
	행사관련경비	17,740	15,741	3,506	-	1,507	-
	업무추진비	6,012	3,352	490	2,171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5.8%	8.1%	69.1%	14.8%	17.1%	0.0%
	▪부채/환금자산	134.7%	62.2%	592.4%	210.6%	100.0%	0.0%
	▪차입부채/재정자금	147.7%	74.0%	3940.8%	211.7%	0.0%	0.0%
	자산	17,832,899	13,006,395	1,934,002	3,259,884	367,381	-
	부채	2,811,433	1,054,563	1,337,330	482,494	62,954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087,244	1,695,343	225,767	229,089	62,954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86,602	1,243,274	21,744	221,584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195,153	919,751	856,869	469,182	50,650	-

‣ 지방교육재정부문 : 강원도교육청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강원도 공사,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내부거래 B : 지방정부(강원도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

‣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바로가기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05% (17.92%)	4,367,027 (4,367,027)	1,050,246 (782,581)	3,218,781 (3,218,781)	98,000 (98,000)	0 (267,66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회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1.60%	23.51%	21.61%	24.64%	24.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1.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1.30% (35.18%)	4,367,027 (4,367,027)	1,803,791 (1,536,129)	2,465,233 (2,465,233)	98,000 (98,000)	0 (267,66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회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42.24%	45.27%	40.71%	43.73%	41.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 규모 (G=B+E)	통합 재정 수지 1 H=A-(B+E)	통합 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89,553	4,964,973	111,366	130,724	19,358	293,150	4,984,332	-394,780	-101,630
일반회계	4,200,595	4,337,870	3,548	26,400	22,852	189,611	4,360,722	-160,128	29,483
기 타 특별회계	208,491	258,510	0	0	0	18,032	258,510	-50,019	-31,987
공 기 업 특별회계	17,960	212,853	64,245	33,850	-30,395	85,507	182,459	-164,499	-78,992
기 금	162,507	155,740	43,573	70,474	26,901	0	182,641	-20,134	-20,13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09,918	△88,307	△152,758	△180,323	△394,780
통합재정수지 2	△24,203	26,714	26,234	15,618	△101,63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지방채 발행액(수입) 및 기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지출)      등은 보전재원에 해당되어 산정 시 제외되며, ‘15년의 경우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등 일시적인 투자사업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통합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4,355,336	15,134,285	778,949
통합부채		2,285,761	2,523,723	237,962
	유동부채	963,070	1,143,257	180,187
	장기차입부채	1,061,971	1,050,742	-11,229
	기타비유동부채	260,720	329,724	69,004

▸ 20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0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

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자 산(A)	12,282,815	13,006,395	723,580
부 채(B)	958,616	1,054,563	95,947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7.8%	8.11%	0.31%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써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419,069	1,882,469	351%	2,662,179	1,923,635	260%
직영 기업	지역개발 기 금	798,431	651,262	443%	848,742	688,293	429%
공사	강 원 도 개발공사	1,620,638	1,231,207	316%	1,813,437	1,235,342	214%

▸ 2015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 추세임

▸ 지역개발기금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 등록, 공사·용역계약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가 원인이며,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에 유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임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건전재정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리조트분양 극대화를 통한 투입비용 회수

◾ 알펜시아 매각 및 해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 보유 주식 매각 및 신규 수익사업 지속 발굴 실시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07,527	151,583	42.6%	567,906	196,039	52.72%
출자기관	소 계	29,789	21,404	255.3%	90,136	65,855	271.23%
	㈜강원심층수	29,789	21,404	255.3%	29,789	21,404	255.28%
	엘엘개발주식회사	-	-	-	60,347	44,451	279.64%
출연기관	소 계	477,738	130,179	37.5%	477,770	130,184	37.45%
	(재)강원발전 연구원	24,070	1,965	8.9%	24,071	1,965	8.89%
	(재)강원인재 육성재단	22,873	507	2.3%	22,874	508	2.3%
	(재)강원도의료 관광지원센터	69	-	-	96	-	-
	(재)강원 테크노파크	65,018	4,567	7.6%	65,018	4,568	7.56%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75	446	345.7%	575	447	347.8%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38	106	8%	1,438	106	8.0%
	(재)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	23,443	1,906	8.8%	23,443	1,906	8.9%
	(재)강원신용 보증재단	184,499	35,161	23.5%	184,499	35,161	23.5%
	(재)강원문화재단	25,327	2,529	11.1%	25,328	2,530	11.10%
	(재)강원도립극단	419	6	1.5%	419	7	1.60%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8	246.7%	475	339	248.5%
	강원도원주의료원	23,144	21,323	1,171%	23,144	21,323	1,170.7%
	강원도강릉의료원	22,414	13,846	161.6%	22,414	13,846	161.58%
	강원도속초의료원	38,347	19,175	100%	38,347	19,174	100.0%
	강원도삼척의료원	18,955	19,840	△2,241.8%	18,955	19,840	△2,241.7%
	강원도영월의료원	25,802	8,211	46.7%	25,802	8,211	46.7%
	(재)한국여성수련원	870	253	41%	871	254	41.19%

▸ 삼척의료원의 경우 건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에 따른 손실누적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68,000	595,200	527,200
채무부담행위	25,000	20,000	△5,0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력내역	0	554,700	554,700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43,000	20,500	△22,50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강원도	2015	채무부담	지방도 확포장	20,000	-	20,00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강원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06.7.27. ~‘36.7.26.	최소운영 수입보장	18,190	554,7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강원도	도유지 환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엘엘개발(주)	20,500	20,500	‘12년 ~‘18년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 (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44,985	96,776	273,614	176,838	941,761
일 반 회 계	230,863	59,223	118,000	58,777	290,086
공기업특별회계	614,122	37,553	155,614	118,061	651,675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시도의 타 회계 혹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지방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376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지방도 확포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980억원을 발행하면서 전년대비 592억원 증가함

▸ 강원도의 채무는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총 9,418억원으로 2014년 보다 968억원 증가하였으나, 올림픽을 전후한     채무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872,530,670	865,682,710	860,513,385	844,985,090	941,760,855
인구수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주민 1인당채무	568	563	558	547	60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92,700	106,700	141,500	141,300	156,700
발행액(B)	35,000	40,000	156,182	172,273	253,614
발행비율(B/A*100)	37.76%	37.49%	110.38%	121.92%	161.85%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 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1,567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417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150억원과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도 확·포장’ 200억원, 행정자치부에

한도액 외로 초과발행 승인을 받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

도로 건설’ 780억원,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556억원을 합한 금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15년도에 일시차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합 계	1,982	2,072	9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1,982	2,072	90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O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108,960	‘06.7.27. ~‘36.7.26.	2,072	-	2,072	-

▸ 총사업비 : 미시령동서 관통도로(민자도로) 개설 총 사업비

▸ 계약조건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 시 재정지원(‘0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현재까지 부담액 187억원 / 향후 부담예정액 5,547억원

▸ 향후계획 :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변경협약)

※ ‘15년도 재정지원금(MRG)은 지급 보류 : 법인세 변동분 반영 등 사업시행자와 협상중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5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99,844	△71,602	155,399	227,001	728,242
일 반 회 계		39,247	△3,482	6,424	9,906	35,765
특별회계	소 계	675,349	△80,278	75,416	155,694	595,071
	강원도립대학운영	3	△1	0	1	2
	의료급여기금운영	6	△2	0	2	4
	공기업(지역개발기금)	675,340	△80,278	75,416	155,694	595,071
기금회계	소 계	85,248	12,158	73,559	61,401	97,406
	사회복지기금	624	△125	351	476	499
	식품진흥기금	3,980	△298	2,687	2,985	3,682
	폐광지역개발기금	29,145	4,442	8,189	3,747	33,587
	환경보전기금	151	35	1,114	1,079	186
	농어촌진흥기금	36,284	△1,486	36,771	38,257	34,798
	중소기업육성기금	15,064	9,590	24,447	14,857	24,654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 일반회계는 34억원 감소요인은 주택융자 등 융자금 채권 33억원, 청사관사     등 보증금 채권 1억원 소멸임

▪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및 신규 융자 등으로 803억이 감소한 주요내용은

- 5개의료원 지방채차환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338억원 증가

- 공영개발사업 및 기타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이 114,125억원 감소

▪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융자사업 추진으로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주요 융자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이 140억원 증가

-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이 19억원 감소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850,798	843,763	849,065	799,844	728,2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9,893	0.24%
일반운영비	4,204,332	5,626	0.14%
여 비		1,461	0.03%
업무추진비		1,661	0.04%
직무수행경비		905	0.02%
자산취득비		23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 +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03-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기본경비	9,038	9,183	9,277	9,492	9,893
비율	0.28%	0.28%	0.25%	0.26%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79m2이 적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면적	공공청사 적정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18,916m2	24,695m2	△5,779m2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326,295	7.76%
인건비(101)	4,204,332	258,116	6.14%
직무수행경비(204)		8,465	0.2%
포상금(303)		12,987	0.31%
연금부담금 등 (304)		46,727	1.1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인건비(B)	243,417	280,402	300,726	307,763	326,295
인건비비율(B/A)	7.66%	8.59%	8.22%	8.45%	7.7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2,130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204,332	70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23	0.0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업무추진비	1,800	1,903	2,007	2,104	2,130
비율	0.06%	0.06%	0.05%	0.06%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건수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장기 교육훈련과정 등 332건	2,152백만원	845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202-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제화여비(202-04)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04,332	3,315	0.08%	44명	75,3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의회경비	3,316	3,301	3,377	3,173	3,315
의원 정수	47명	47명	47명	44명	44명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1%	0.09%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548	70,237	71,842	72,115	75,352

▸ 의회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33,301	44명	3,03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9회			133,301
2. 24. ~3. 4.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덴마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의원 8명 (공무원 2명)	33,200
3. 25. ~4. 2.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미국	의원 8명 (공무원 2명)	32,000
8. 30. ~9. 2.	지린성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중국	의원 4명 (공무원 2명)	7,752
9. 2. ~9. 5.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일본	의원 4명 (공무원 2명)	5,896
9. 29. ~10. 2.	강원도의회 한러협회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러시아	의원 8명 (공무원 3명)	14,730
10. 26. ~10. 29.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안후이성 방문	중국	의원 11명 (공무원 3명)	13,334
10. 27. ~10. 30.	강원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돗토리현의회 방문	일본	의원 7명 (공무원 3명)	4,838
11. 17. ~11. 19.	강원도 중국본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	중국	의원 4명 (공무원 2명)	5,566
12. 16. ~12. 20.	지방정부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방문 (수석전문위원실)	캄보디아	의원 10명 (공무원 3명)	15,98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829	4,204,332	7,590	0.18%	1,30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4,485	4,555	5,296	5,773	5,829
세출결산액 (B)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맞춤형 복지비 (C)	3,772	4,739	6,185	6,504	7,590
비율(C/B)	0.12%	0.15%	0.17%	0.18%	0.18%
1인당 평균배정액(C/A)	841천원	1,041천원	1,168천원	1,127천원	1,302천원

▸ ‘15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소방직 정원증가로 맞춤형 복지비용 증가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1,140	49,391	13.31%
시설비 (401-01)	356,294	48,641	13.65%
감리비 (401-02)	13,871	697	5.03%
시설부대비 (401-03)	614	54	8.7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61	△1	△0.3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02,210	155,588	187,707	198,123	371,1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64	6,714	19,656	12,785	49,391
비율(B/A)	0.58%	4.32%	10.47%	6.45%	13.3%

▸ 2015년도 국가 세입원에 대한 징수 저조로 국비지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말 지출원인행위와 본격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이 ‘15.12월에 계약체결     (319억) 되어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음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101	38,598	4,497
지방세	30,835	32,111	1,276
세외수입	3,266	6,487	3,2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5년말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지방세 12억 7천6백만원, 세외수입 32억 2천1백만원 총 44억 9천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출납 폐쇄기한 단축,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72,336	52,772	35,397	34,101	38,598
지방세	69,003	51,034	33,703	30,835	32,111
세외수입	3,333	1,739	1,694	3,266	6,48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1추)	1,375	1,375 (‘15.6월)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1추)	450	450 (‘15.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 1. 1.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합 계	1,050,479	164,244	112,160	280,398	423,563	15,667	895	38,077	15,477
국 비	821,247	146,659	74,676	173,022	369,783	10,271	-	33,859	12,977
도 비	229,232	17,585	37,484	107,376	53,780	5,396	895	4,218	2,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사회복지분야(B)	658,728	707,105	798,169	905,380	1,050,47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73%	21.66%	21.83%	24.87%	24.99%
인구수 (C)	1,536,448명	1,538,630명	1,542,263명	1,544,442명	1,549,507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429천원	460천원	518천원	586천원	678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4,204,332	124,998	2.9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204,332	67,824	1.6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5,532	0.1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5,277	0.1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0,520	0.25%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8,471	0.2%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27,364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4·5]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지방보조금(민간)	40,045	46,026	98,825	108,296	124,998
비율	1.26%	1.41%	2.7%	2.97%	2.97%

▸‘11~‘12년도 민간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2016년 8월 현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향후(‘16. 9월 예정)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상이군경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소방설비 지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소방설비	자동감지기,완강기 등	2015	3	1	3	춘천시 영서로 2297번길 30	신규 취득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강원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승합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2WD 10인승	2015	20	1	20	속초시 청초 호반로 201	신규 취득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승합차	올뉴카니발 (11인승)	2015	32	1	32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13	신규 취득
강원지역암센터의료장비지원	강원지역암센터	MRI	1.5T	2015	1,800	1	1,800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지역암센터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2015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4,204,332	10,314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행사･축제경비	6,619	8,327	2,612	10,683	10,314
비율	0.21%	0.26%	0.07%	0.29%	0.25%

▸ ‘11~‘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료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0,328	9,670	215,298	205,628	449,998
남북교류협력기금	5,867	△592	148	740	5,275	‘98.12~’20.12
재난관리기금	17,134	695	5,792	5,097	17,829	‘12.12~
관광진흥기금	3,119	81	161	80	3,200	‘00.05~‘18.12
체육진흥기금	9,607	93	333	240	9,700	‘89.12~
사회복지기금	48,954	1,154	1,912	758	50,108	‘02.05~’21.12
여성발전기금	10,379	△15	278	293	10,364	‘97.01~’19.04
청소년희망기금	4,365	45	410	365	4,410	‘00.01~’20.12
식품진흥기금	3,656	324	2,232	1,908	3,980	‘12.07~
농어촌진흥기금	50,829	4,154	29,545	25,391	54,983	‘02.05~’20.12
환경보전기금	11,323	975	1,321	346	12,298	‘13.03~’22.12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8,759	△8,759	104	8,863	0	폐지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424	428	502	74	2,852	‘04.10~’20.12
4에이치발전기금	1,000	128	151	23	1,128	‘13.03~’22.12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2,815	75	75	0	2,890	‘00.10~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000	537	537	0	1,537	‘11.12~’18.12
폐광지역개발기금	11,661	10,110	149,550	139,440	21,771	‘12.1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5,552	2,658	7,068	4,410	88,210	‘06.12~’20.12
중소기업육성기금	161,884	△2,421	15,179	17,600	159,463	‘03.01~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15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499억원으로 ’14년도 대비 2.2%(96억원)가

증가된 규모임

▸ 각 기금별 수입대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예치가 늘어난데 기인함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28,521	356,760	400,383	440,328	449,99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 2월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961,236	10,264,911	5,763,876	255,681	464	82,330	82,724,648	10,438,261
토 지	46,435	1,111,427	1,384	81,858	349	34,488	47,470	1,158,796	필지
건 물	676	506,484	97	74,690	77	46,799	696	534,378	동
입목죽	24,137,661	52,248	0	0	0	0	24,137,661	52,248	본
공작물	7,844	8,250,194	178	46,342	11	49	8,011	8,296,486	점
기계기구	131	10,930	0	0	0	0	131	10929	점
선 박	11	1,949	1	1,806	0	0	12	3,755	척
항공기	1	6,719	0	0	0	0	1	6,719	대
무채재산	598	6,614	10	570	13	308	595	6,876	건
유가증권	52,767,778	310,639	5,762,182	49,151	0	0	58,529,960	359,789	주
용익물건	100	6,503	24	1,264	14	686	110	7,081	건
회원권	1	1,204	0	0	0	0	1	1,204	개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사유는

- 증가 :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및 하천부지 매입, 올림픽플라자 조성에              따른 건물매입 및 소방서 신축, 강원도립대학교 실습선 매입 등

- 감소 : 일반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처분, 건물(멸실), 공작물(멸실, 양여) 등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60	85,944	656	17,850	399	21,871	3,917	81,923
구 매	1,911	29,697	329	6,709	67	2,721	2,173	33,685
관리전환	608	8,847	119	5,213	141	5,816	586	8,244
양 여	34	490	1	98	29	473	6	115
기 타	1,107	46,910	207	5,830	162	12,861	1,152	39,879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9,595,668	9,866,991	9,934,776	10,264,912	10,438,261
물 품	28,077	30,553	30,350	89,967	81,9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72,657	24,600	0.47%	32,403	0.61%
일 반 회 계	4,204,332	24,600	0.59%	32,403	0.77%
특 별 회 계	412,699	-	-	-	-
기 금	655,626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104,142	4,169,764	4,639,374	4,669,615	5,727,657
출자금 (B)	22,300	10,250	300	15,000	24,600
출자금 총액 (C)	217,459	227,709	242,996	310,627	344,248
출자금 비율 (B/A)	0.54%	0.25%	0.01%	0.32%	0.47%
출연금 (D)	58,091	37,912	26,537	22,944	32,403
출연금 비율 (D/A)	1.42%	0.91%	0.57%	0.49%	0.6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세부내역 별도 작성, [별첨6]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47명	553,468	567,906	193,039
출자 기관	소 계	60명	54,668	90,136	65,855
	㈜강원심층수	44명	32,486	29,789	21,404
	엘엘개발주식회사	16명	22,182	60,347	44,451
출연 기관	소 계	987명	498,800	477,770	130,184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2명	1	475	339
	(재)강원도립극단	5명	300	419	7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55명	20,131	23,443	1,906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2명	96	96	0
	(재)강원문화재단	33명	21,251	25,328	2,530
	(재)강원발전연구원	45명	21,930	24,071	1,965
	(재)강원인재육성재단	11명	22,251	22,874	508
	(재)강원테크노파크	52명	94,213	65,018	4,568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제연구원	15명	10	575	447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6명	130	1,438	106
	(재)한국여성수련원	15명	10	871	254
	강원도강릉의료원	79명	29,970	22,414	13,846
	강원도삼척의료원	129명	25,903	18,955	19,840
	강원도속초의료원	125명	47,996	38,347	19,174
	강원도영월의료원	141명	34,569	25,802	8,211
	강원도원주의료원	215명	31,436	23,144	21,323
	강원신용보증재단	39명	148,602	184,499	35,161
	강원도해양관광센터	8명	1	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임･직원 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지역개발기금	2명	848,742	688,292	28,724	15,443	13,281	해당없음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95명	1,813,437	1,235,342	161,549	181,426	△19,877	평가중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지역개발기금	18,688	13,707	14,372	13,971	13,281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46,104	△30,403	△23,018	△25,502	△19,877

▸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의 고정투입비용(리조트 조성비 등) 대비 리조트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회수 미흡으로 지속적인 적자 발생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2,282,815	13,006,395	723,580	19,099,429
부채 총계	958,616	1,054,563	95,947	1,504,782
비용 총계	3,631,300	3,954,165	322,865	6,121,284
수익 총계	4,112,596	4,628,242	515,646	6,728,17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제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2015회계연도 제무제표 [별첨1] 참조

8-2. 재정분석 결과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86,556	162,184	165,532	171,147	220,236
	비과세	18,687	26,350	26,678	41,544	130,586
	감면	167,870	135,834	138,854	129,603	89,650
지방세 징수액 (B)		672,313	714,314	688,592	809,616	870,227
비과세･감면율 (A/A+B)		21.72%	18.5%	19.4%	17.5%	20.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235	130,585	84,145	4,939	566
보통세	소 계	214,719	126,769	82,459	4,925	566
	취득세	210,025	126,603	77,934	4,922	566
	등록면허세	4,694	166	4,525	3
목적세	소 계	5,516	3,816	1,686	14
	지역자원시설세	5,502	3,816	1,686
	지방교육세	14			14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1,147	100.0%	220,236	100.0%	49,089	28.68%
일반공공행정	18,536	10.83%	17,901	8.13%	△635	△3.43%
공공질서 및 안전	13	0.01%	23	0.01%	10	76.92%
교육	10,685	6.24%	4,026	1.83%	△6,659	△62.32%
문화 및 관광	3,946	2.31%	3,574	1.62%	△372	△9.43%
환경보호	728	0.43%	554	0.25%	△174	△23.90%
사회복지	11,172	6.53%	12,246	5.56%	1,074	9.61%
보건	505	0.29%	601	0.27%	96	19.01%
농림해양수산	12,397	7.24%	11,294	5.13%	△1,103	8.9%
산업･중소기업	23,380	13.66%	13,196	5.99%	△10,184	43.56%
수송 및 교통	9,809	5.73%	8,111	3.68%	△1,698	17.31%
국토 및 지역개발	52,881	30.90%	32,078	14.57%	△20,803	△39.34%
과학기술	-	-	38	0.0%	-	-
국가	13,555	7.92%	16,408	7.45%	2,853	21.05%
기타	13,540	7.91%	100,186	45.49%	86,646	639.93%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21,079	420,142	99.78%
여성정책추진사업	395,714	394,847	99.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872	15,848	99.85%
자치단체 특화사업	9,493	9,447	99.5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70	24,498,539	32	22,074,693	15,811,757	138	2,423,846	2,358,555
전년도(‘14)	166	19,852,374	31	17,625,952	14,793,672	135	2,226,422	2,139,594
증감	4	4,646,165	1	4,448,741	1,018,085	3	197,424	218,961

▸ 2015회계연도에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집행액 9,855,427천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집행액 1,726,074천원)’ 개최로 인하여 집행액이 증가하였음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8],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9] 참조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85	657,152	420	12,211	14.07%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79	864	961	368	420
	금액	39,214	39,180	40,119	13,359	12,21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명)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운영 방식	건물면적	토지면적	관리 인력	연간이용 인원	건립비용	운영 비용	운영 수익	순수익
강원도	문화	박물관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08.11.30	직영	10,759	151,242	22	166,734	44,521	2,052	198	-1,854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	-	3	3	-	-	3	3	-	4,00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시‧군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70,061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85,031	51,018	34,012	170,061	-	170,061	1,126
춘천시	15,233	8,374	1,599	25,206	-	25,206	-
원주시	18,152	14,774	1,468	34,394	-	34,394	-
강릉시	11,812	6,334	1,788	19,934	-	19,934	422
동해시	5,168	2,237	1,722	9,127	-	9,127	472
태백시	2,629	790	1,911	5,330	-	5,330	-
속초시	4,516	2,241	1,504	8,261	-	8,261	-
삼척시	3,921	2,614	1,997	8,532	-	8,532	-
홍천군	3,868	2,781	2,034	8,683	-	8,683	-
횡성군	2,509	1,754	1,975	6,238	-	6,238	-
영월군	2,207	1,139	1,971	5,317	-	5,317	232
평창군	2,396	2,392	1,987	6,775	-	6,775	-
정선군	2,158	915	1,764	4,837	-	4,837	-
철원군	2,675	1,099	2,061	5,835	-	5,835	-
화천군	1,479	546	2,062	4,087	-	4,087	-
양구군	1,324	494	1,962	3,780	-	3,780	-
인제군	1,828	684	2,116	4,628	-	4,628	-
고성군	1,644	881	2,041	4,566	-	4,566	-
양양군	1,512	969	2,050	4,531	-	4,531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 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계 (F=A~E)	비율(27% 또는 47%)(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70	440,355	-	34,712	219,299	699,836	27%	188,956	90%	170,061
도	-	-	-	-	[219,299]	-	27%	-	90%	-
춘천시	1,244	71,072	-	6,551	32,504	111,371	27%	30,070	90%	27,063
원주시	72	129,612	-	9,467	44,351	183,502	27%	49,546	90%	44,591
강릉시	411	55,078	-	4,173	25,706	85,368	27%	23,049	90%	20,745
동해시	204	19,094	-	1,775	11,771	32,844	27%	8,868	90%	7,981
태백시	84	6,568	-	792	6,874	14,318	27%	3,866	90%	3,479
속초시	181	19,340	-	1,590	10,653	31,764	27%	8,576	90%	7,719
삼척시	1,502	21,976	-	1,145	11,002	35,625	27%	9,619	90%	8,657
홍천군	13	24,527	-	1,657	11,197	37,394	27%	10,096	90%	9,087
횡성군	44	15,198	-	1,280	8,044	24,566	27%	6,633	90%	5,970
영월군	757	9,279	-	691	6,856	17,583	27%	4,748	90%	4,273
평창군	119	20,880	-	1,528	8,736	31,263	27%	8,441	90%	7,597
정선군	437	7,440	-	739	6,237	14,853	27%	4,010	90%	3,609
철원군	45	9,615	-	697	7,525	17,882	27%	4,828	90%	4,345
화천군	207	4,617	-	324	5,271	10,419	27%	2,813	90%	2,532
양구군	3	4,300	-	349	4,875	9,527	27%	2,572	90%	2,315
인제군	4	5,928	-	509	5,968	12,409	27%	3,351	90%	3,015
고성군	83	7,518	-	695	5,888	14,184	27%	3,830	90%	3,447
양양군	60	8,313	-	750	5,841	14,964	27%	4,040	90%	3,636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594,07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344,637	1,330,566	1,473,843	1,594,076	100.0%	6.2%
취 득 세	360,734	345,886	390,373	442,747	27.8%	7.6%
등록면허세	26,623	27,041	31,598	34,627	2.2%	10.0%
레 저 세	0	0	0	0	0.0%	0%
담배소비세	107,475	104,822	109,152	116,062	7.3%	2.7%
지방소비세	135,665	140,505	212,762	219,299	13.8%	20.5%
주 민 세	9,072	9,564	20,517	25,980	1.6%	62.1%
지방소득세	148,124	149,383	136,679	182,109	11.4%	7.6%
재 산 세	158,500	167,736	180,858	187,051	11.7%	6.0%
자동차세	194,007	195,303	203,648	202,186	12.7%	1.4%
지역자원시설세	24,309	25,828	29,375	31,908	2.0%	10.4%
지방교육세	132,127	130,189	139,785	140,301	8.8%	2.1%
지난연도수입	48,001	34,309	19,096	11,806	0.7%	-25.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783,400	2,192,000	2,342,700	61.92%	106.88%

8-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감사원	‘15.12.4.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원실태Ⅱ -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12.4.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원실태Ⅱ -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 부적정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11.30.	○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실태 - 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처리중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적정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채무부담행위 예산 편성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직원 관사운영비 예산지원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처리중

▸‘15년도에 처분 완료된 재정분야 감사결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www.bai.go.kr)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예산편성 기준위반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생산 실증 연구 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7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항공사업자가 아닌 여행사에 위법 하게 재정(운항장려금)지원	감액 736백만원
감액	예산편성 기준위반	2011년 대관령국제음악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등 소홀	감액 217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산자원회복 및 수산동물질병관리 국고보조금 사용 부적정	감액 7백만원
증액	예산집행율 제고	‘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선정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 선정	증액 35백만원
증액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무조사 발표대회 우수 기관 선정	증액 100백만원
증액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증액 150백만원
증액	조기집행 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증액 70백만원
증액	합동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증액 996백만원

▸2016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 금액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14년까지 집행사업비	‘15년소요 사업비	‘16년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강촌~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103,142	39,754	6,500	56,888	2018	2003	100%
창촌~발산간 도로확포장공사	65,459	57,559	7,900	-	2015	2003	100%
금당~상안미간 도로확포장공사	62,429	38,492	5,000	18,937	2017	2003	73%
통리~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10,858	100,155	4,500	6,203	2016	2005	98%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67,400	49,400	8,000	10,000	2016	2006	75%
문곡~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	73,011	18,471	5,300	49,240	2017	2007	38%
고성소방서 신축	6,500	2,418	4,082	-	2015	2011	100%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8,324	1,122	1,868	5,334	2015	2012	100%
강릉소방서 신축	10,650	700	4,950	5,000	2017	2012	36%
동서녹색평화도로 (두타연)개설공사	20,000	13,532	4,008	2,460	2016	2013	54%
도 체육회관건립	17,245	9,093	5,680	2,472	2016	2013	100%
지내~고성간(새밑고개) 도로확포장공사	52,720	19,006	5,400	28,314	2016	2013	54%
양양소방서 신축	6,500	1,500	4,500	500	2016	2013	100%
GTI국제무역투자 박람회개최	10,084	3,545	2,139	4,400	2020	2014	70%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51,200	-	315	50,885	2022	2015	7%
제2 강원학사 건립	13,000	-	5,735	7,265	2016	2015	95%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2,909	-	909	2,000	2018	2015	30%
한류 K-컬쳐 콘텐츠 경쟁력 강화	12,000	-	1,200	10,800	2018	2015	30%
세계정상급 S연구소 유치	30,000	16,872	2,188	10,940	2018	2015	60%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9,740	4,640	1,350	3,750	2017	2015	5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첨10] 참조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지방도 확포장	55,000	20,000	-	35,000	20,000	98.2%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388,782	78,000	285,411	25,713	78,000	79.9%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첨11] 참조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예정액
BTO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로화 시설	강원바이오 에너지(주)	29,383	-	-	-	운영개시 일부터 20년
BTO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주)	108,960	20,737	2,070	547,600	‘06.7월~ ’36.7월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 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 + 도비 + 시군비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첨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