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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2,282,815	13,006,395	723,580	19,099,429
부채 총계	958,616	1,054,563	95,947	1,504,782
비용 총계	3,631,300	3,954,165	322,865	6,121,284
수익 총계	4,112,596	4,628,242	515,646	6,728,17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제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2015회계연도 제무제표 [별첨1] 참조

8-2. 재정분석 결과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86,556	162,184	165,532	171,147	220,236
	비과세	18,687	26,350	26,678	41,544	130,586
	감면	167,870	135,834	138,854	129,603	89,650
지방세 징수액 (B)		672,313	714,314	688,592	809,616	870,227
비과세･감면율 (A/A+B)		21.72%	18.5%	19.4%	17.5%	20.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235	130,585	84,145	4,939	566
보통세	소 계	214,719	126,769	82,459	4,925	566
	취득세	210,025	126,603	77,934	4,922	566
	등록면허세	4,694	166	4,525	3
목적세	소 계	5,516	3,816	1,686	14
	지역자원시설세	5,502	3,816	1,686
	지방교육세	14			14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1,147	100.0%	220,236	100.0%	49,089	28.68%
일반공공행정	18,536	10.83%	17,901	8.13%	△635	△3.43%
공공질서 및 안전	13	0.01%	23	0.01%	10	76.92%
교육	10,685	6.24%	4,026	1.83%	△6,659	△62.32%
문화 및 관광	3,946	2.31%	3,574	1.62%	△372	△9.43%
환경보호	728	0.43%	554	0.25%	△174	△23.90%
사회복지	11,172	6.53%	12,246	5.56%	1,074	9.61%
보건	505	0.29%	601	0.27%	96	19.01%
농림해양수산	12,397	7.24%	11,294	5.13%	△1,103	8.9%
산업･중소기업	23,380	13.66%	13,196	5.99%	△10,184	43.56%
수송 및 교통	9,809	5.73%	8,111	3.68%	△1,698	17.31%
국토 및 지역개발	52,881	30.90%	32,078	14.57%	△20,803	△39.34%
과학기술	-	-	38	0.0%	-	-
국가	13,555	7.92%	16,408	7.45%	2,853	21.05%
기타	13,540	7.91%	100,186	45.49%	86,646	639.93%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21,079	420,142	99.78%
여성정책추진사업	395,714	394,847	99.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872	15,848	99.85%
자치단체 특화사업	9,493	9,447	99.5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70	24,498,539	32	22,074,693	15,811,757	138	2,423,846	2,358,555
전년도(‘14)	166	19,852,374	31	17,625,952	14,793,672	135	2,226,422	2,139,594
증감	4	4,646,165	1	4,448,741	1,018,085	3	197,424	218,961

▸ 2015회계연도에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집행액 9,855,427천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집행액 1,726,074천원)’ 개최로 인하여 집행액이 증가하였음

▸ 행사·축제 개최현황 세부내역 [별첨7],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8],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9] 참조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85	657,152	420	12,211	14.07%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79	864	961	368	420
	금액	39,214	39,180	40,119	13,359	12,21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명)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운영 방식	건물면적	토지면적	관리 인력	연간이용 인원	건립비용	운영 비용	운영 수익	순수익
강원도	문화	박물관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08.11.30	직영	10,759	151,242	22	166,734	44,521	2,052	198	-1,854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	-	3	3	-	-	3	3	-	4,00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18개 시‧군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70,061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85,031	51,018	34,012	170,061	-	170,061	1,126
춘천시	15,233	8,374	1,599	25,206	-	25,206	-
원주시	18,152	14,774	1,468	34,394	-	34,394	-
강릉시	11,812	6,334	1,788	19,934	-	19,934	422
동해시	5,168	2,237	1,722	9,127	-	9,127	472
태백시	2,629	790	1,911	5,330	-	5,330	-
속초시	4,516	2,241	1,504	8,261	-	8,261	-
삼척시	3,921	2,614	1,997	8,532	-	8,532	-
홍천군	3,868	2,781	2,034	8,683	-	8,683	-
횡성군	2,509	1,754	1,975	6,238	-	6,238	-
영월군	2,207	1,139	1,971	5,317	-	5,317	232
평창군	2,396	2,392	1,987	6,775	-	6,775	-
정선군	2,158	915	1,764	4,837	-	4,837	-
철원군	2,675	1,099	2,061	5,835	-	5,835	-
화천군	1,479	546	2,062	4,087	-	4,087	-
양구군	1,324	494	1,962	3,780	-	3,780	-
인제군	1,828	684	2,116	4,628	-	4,628	-
고성군	1,644	881	2,041	4,566	-	4,566	-
양양군	1,512	969	2,050	4,531	-	4,531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 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계 (F=A~E)	비율(27% 또는 47%)(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70	440,355	-	34,712	219,299	699,836	27%	188,956	90%	170,061
도	-	-	-	-	[219,299]	-	27%	-	90%	-
춘천시	1,244	71,072	-	6,551	32,504	111,371	27%	30,070	90%	27,063
원주시	72	129,612	-	9,467	44,351	183,502	27%	49,546	90%	44,591
강릉시	411	55,078	-	4,173	25,706	85,368	27%	23,049	90%	20,745
동해시	204	19,094	-	1,775	11,771	32,844	27%	8,868	90%	7,981
태백시	84	6,568	-	792	6,874	14,318	27%	3,866	90%	3,479
속초시	181	19,340	-	1,590	10,653	31,764	27%	8,576	90%	7,719
삼척시	1,502	21,976	-	1,145	11,002	35,625	27%	9,619	90%	8,657
홍천군	13	24,527	-	1,657	11,197	37,394	27%	10,096	90%	9,087
횡성군	44	15,198	-	1,280	8,044	24,566	27%	6,633	90%	5,970
영월군	757	9,279	-	691	6,856	17,583	27%	4,748	90%	4,273
평창군	119	20,880	-	1,528	8,736	31,263	27%	8,441	90%	7,597
정선군	437	7,440	-	739	6,237	14,853	27%	4,010	90%	3,609
철원군	45	9,615	-	697	7,525	17,882	27%	4,828	90%	4,345
화천군	207	4,617	-	324	5,271	10,419	27%	2,813	90%	2,532
양구군	3	4,300	-	349	4,875	9,527	27%	2,572	90%	2,315
인제군	4	5,928	-	509	5,968	12,409	27%	3,351	90%	3,015
고성군	83	7,518	-	695	5,888	14,184	27%	3,830	90%	3,447
양양군	60	8,313	-	750	5,841	14,964	27%	4,040	90%	3,636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594,07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344,637	1,330,566	1,473,843	1,594,076	100.0%	6.2%
취 득 세	360,734	345,886	390,373	442,747	27.8%	7.6%
등록면허세	26,623	27,041	31,598	34,627	2.2%	10.0%
레 저 세	0	0	0	0	0.0%	0%
담배소비세	107,475	104,822	109,152	116,062	7.3%	2.7%
지방소비세	135,665	140,505	212,762	219,299	13.8%	20.5%
주 민 세	9,072	9,564	20,517	25,980	1.6%	62.1%
지방소득세	148,124	149,383	136,679	182,109	11.4%	7.6%
재 산 세	158,500	167,736	180,858	187,051	11.7%	6.0%
자동차세	194,007	195,303	203,648	202,186	12.7%	1.4%
지역자원시설세	24,309	25,828	29,375	31,908	2.0%	10.4%
지방교육세	132,127	130,189	139,785	140,301	8.8%	2.1%
지난연도수입	48,001	34,309	19,096	11,806	0.7%	-25.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783,400	2,192,000	2,342,700	61.92%	106.88%

8-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감사원	‘15.12.4.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원실태Ⅱ -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12.4.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원실태Ⅱ -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 부적정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11.30.	○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실태 - 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처리중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적정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채무부담행위 예산 편성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완료
감사원	‘15.5.26.	○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 직원 관사운영비 예산지원 부적정	- 행정상 : 통보 - 재정상 : 없음	처리중

▸‘15년도에 처분 완료된 재정분야 감사결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www.bai.go.kr)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예산편성 기준위반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생산 실증 연구 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7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항공사업자가 아닌 여행사에 위법 하게 재정(운항장려금)지원	감액 736백만원
감액	예산편성 기준위반	2011년 대관령국제음악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등 소홀	감액 217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산자원회복 및 수산동물질병관리 국고보조금 사용 부적정	감액 7백만원
증액	예산집행율 제고	‘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선정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 선정	증액 35백만원
증액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무조사 발표대회 우수 기관 선정	증액 100백만원
증액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증액 150백만원
증액	조기집행 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증액 70백만원
증액	합동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증액 996백만원

▸2016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 금액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