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0,328	9,670	215,298	205,628	449,998
남북교류협력기금	5,867	△592	148	740	5,275	‘98.12~’20.12
재난관리기금	17,134	695	5,792	5,097	17,829	‘12.12~
관광진흥기금	3,119	81	161	80	3,200	‘00.05~‘18.12
체육진흥기금	9,607	93	333	240	9,700	‘89.12~
사회복지기금	48,954	1,154	1,912	758	50,108	‘02.05~’21.12
여성발전기금	10,379	△15	278	293	10,364	‘97.01~’19.04
청소년희망기금	4,365	45	410	365	4,410	‘00.01~’20.12
식품진흥기금	3,656	324	2,232	1,908	3,980	‘12.07~
농어촌진흥기금	50,829	4,154	29,545	25,391	54,983	‘02.05~’20.12
환경보전기금	11,323	975	1,321	346	12,298	‘13.03~’22.12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8,759	△8,759	104	8,863	0	폐지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424	428	502	74	2,852	‘04.10~’20.12
4에이치발전기금	1,000	128	151	23	1,128	‘13.03~’22.12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2,815	75	75	0	2,890	‘00.10~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000	537	537	0	1,537	‘11.12~’18.12
폐광지역개발기금	11,661	10,110	149,550	139,440	21,771	‘12.1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5,552	2,658	7,068	4,410	88,210	‘06.12~’20.12
중소기업육성기금	161,884	△2,421	15,179	17,600	159,463	‘03.01~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15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499억원으로 ’14년도 대비 2.2%(96억원)가

증가된 규모임

▸ 각 기금별 수입대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예치가 늘어난데 기인함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28,521	356,760	400,383	440,328	449,99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 2월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961,236	10,264,911	5,763,876	255,681	464	82,330	82,724,648	10,438,261
토 지	46,435	1,111,427	1,384	81,858	349	34,488	47,470	1,158,796	필지
건 물	676	506,484	97	74,690	77	46,799	696	534,378	동
입목죽	24,137,661	52,248	0	0	0	0	24,137,661	52,248	본
공작물	7,844	8,250,194	178	46,342	11	49	8,011	8,296,486	점
기계기구	131	10,930	0	0	0	0	131	10929	점
선 박	11	1,949	1	1,806	0	0	12	3,755	척
항공기	1	6,719	0	0	0	0	1	6,719	대
무채재산	598	6,614	10	570	13	308	595	6,876	건
유가증권	52,767,778	310,639	5,762,182	49,151	0	0	58,529,960	359,789	주
용익물건	100	6,503	24	1,264	14	686	110	7,081	건
회원권	1	1,204	0	0	0	0	1	1,204	개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사유는

- 증가 :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및 하천부지 매입, 올림픽플라자 조성에              따른 건물매입 및 소방서 신축, 강원도립대학교 실습선 매입 등

- 감소 : 일반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처분, 건물(멸실), 공작물(멸실, 양여) 등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60	85,944	656	17,850	399	21,871	3,917	81,923
구 매	1,911	29,697	329	6,709	67	2,721	2,173	33,685
관리전환	608	8,847	119	5,213	141	5,816	586	8,244
양 여	34	490	1	98	29	473	6	115
기 타	1,107	46,910	207	5,830	162	12,861	1,152	39,879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9,595,668	9,866,991	9,934,776	10,264,912	10,438,261
물 품	28,077	30,553	30,350	89,967	81,9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72,657	24,600	0.47%	32,403	0.61%
일 반 회 계	4,204,332	24,600	0.59%	32,403	0.77%
특 별 회 계	412,699	-	-	-	-
기 금	655,626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104,142	4,169,764	4,639,374	4,669,615	5,727,657
출자금 (B)	22,300	10,250	300	15,000	24,600
출자금 총액 (C)	217,459	227,709	242,996	310,627	344,248
출자금 비율 (B/A)	0.54%	0.25%	0.01%	0.32%	0.47%
출연금 (D)	58,091	37,912	26,537	22,944	32,403
출연금 비율 (D/A)	1.42%	0.91%	0.57%	0.49%	0.6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세부내역 별도 작성, [별첨6]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47명	553,468	567,906	193,039
출자 기관	소 계	60명	54,668	90,136	65,855
	㈜강원심층수	44명	32,486	29,789	21,404
	엘엘개발주식회사	16명	22,182	60,347	44,451
출연 기관	소 계	987명	498,800	477,770	130,184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2명	1	475	339
	(재)강원도립극단	5명	300	419	7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55명	20,131	23,443	1,906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2명	96	96	0
	(재)강원문화재단	33명	21,251	25,328	2,530
	(재)강원발전연구원	45명	21,930	24,071	1,965
	(재)강원인재육성재단	11명	22,251	22,874	508
	(재)강원테크노파크	52명	94,213	65,018	4,568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제연구원	15명	10	575	447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6명	130	1,438	106
	(재)한국여성수련원	15명	10	871	254
	강원도강릉의료원	79명	29,970	22,414	13,846
	강원도삼척의료원	129명	25,903	18,955	19,840
	강원도속초의료원	125명	47,996	38,347	19,174
	강원도영월의료원	141명	34,569	25,802	8,211
	강원도원주의료원	215명	31,436	23,144	21,323
	강원신용보증재단	39명	148,602	184,499	35,161
	강원도해양관광센터	8명	1	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임･직원 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지역개발기금	2명	848,742	688,292	28,724	15,443	13,281	해당없음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95명	1,813,437	1,235,342	161,549	181,426	△19,877	평가중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지역개발기금	18,688	13,707	14,372	13,971	13,281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46,104	△30,403	△23,018	△25,502	△19,877

▸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의 고정투입비용(리조트 조성비 등) 대비 리조트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회수 미흡으로 지속적인 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