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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합 계	1,050,479	164,244	112,160	280,398	423,563	15,667	895	38,077	15,477
국 비	821,247	146,659	74,676	173,022	369,783	10,271	-	33,859	12,977
도 비	229,232	17,585	37,484	107,376	53,780	5,396	895	4,218	2,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사회복지분야(B)	658,728	707,105	798,169	905,380	1,050,47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73%	21.66%	21.83%	24.87%	24.99%
인구수 (C)	1,536,448명	1,538,630명	1,542,263명	1,544,442명	1,549,507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429천원	460천원	518천원	586천원	678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4,204,332	124,998	2.9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204,332	67,824	1.6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5,532	0.1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5,277	0.1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0,520	0.25%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8,471	0.2%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27,364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4·5]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지방보조금(민간)	40,045	46,026	98,825	108,296	124,998
비율	1.26%	1.41%	2.7%	2.97%	2.97%

▸‘11~‘12년도 민간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2016년 8월 현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향후(‘16. 9월 예정)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상이군경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소방설비 지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소방설비	자동감지기,완강기 등	2015	3	1	3	춘천시 영서로 2297번길 30	신규 취득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강원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승합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2WD 10인승	2015	20	1	20	속초시 청초 호반로 201	신규 취득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승합차	올뉴카니발 (11인승)	2015	32	1	32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13	신규 취득
강원지역암센터의료장비지원	강원지역암센터	MRI	1.5T	2015	1,800	1	1,800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지역암센터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2015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4,204,332	10,314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행사･축제경비	6,619	8,327	2,612	10,683	10,314
비율	0.21%	0.26%	0.07%	0.29%	0.25%

▸ ‘11~‘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료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