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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9,893	0.24%
일반운영비	4,204,332	5,626	0.14%
여 비		1,461	0.03%
업무추진비		1,661	0.04%
직무수행경비		905	0.02%
자산취득비		23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 +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03-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기본경비	9,038	9,183	9,277	9,492	9,893
비율	0.28%	0.28%	0.25%	0.26%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79m2이 적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면적	공공청사 적정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18,916m2	24,695m2	△5,779m2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326,295	7.76%
인건비(101)	4,204,332	258,116	6.14%
직무수행경비(204)		8,465	0.2%
포상금(303)		12,987	0.31%
연금부담금 등 (304)		46,727	1.1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인건비(B)	243,417	280,402	300,726	307,763	326,295
인건비비율(B/A)	7.66%	8.59%	8.22%	8.45%	7.7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4,204,332	2,130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204,332	70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23	0.0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업무추진비	1,800	1,903	2,007	2,104	2,130
비율	0.06%	0.06%	0.05%	0.06%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2]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건수	국외여비 집행액	총 출장인원
장기 교육훈련과정 등 332건	2,152백만원	845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202-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제화여비(202-04)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 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04,332	3,315	0.08%	44명	75,3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의회경비	3,316	3,301	3,377	3,173	3,315
의원 정수	47명	47명	47명	44명	44명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1%	0.09%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548	70,237	71,842	72,115	75,352

▸ 의회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33,301	44명	3,03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9회			133,301
2. 24. ~3. 4.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덴마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의원 8명 (공무원 2명)	33,200
3. 25. ~4. 2.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미국	의원 8명 (공무원 2명)	32,000
8. 30. ~9. 2.	지린성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중국	의원 4명 (공무원 2명)	7,752
9. 2. ~9. 5.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일본	의원 4명 (공무원 2명)	5,896
9. 29. ~10. 2.	강원도의회 한러협회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러시아	의원 8명 (공무원 3명)	14,730
10. 26. ~10. 29.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안후이성 방문	중국	의원 11명 (공무원 3명)	13,334
10. 27. ~10. 30.	강원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돗토리현의회 방문	일본	의원 7명 (공무원 3명)	4,838
11. 17. ~11. 19.	강원도 중국본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	중국	의원 4명 (공무원 2명)	5,566
12. 16. ~12. 20.	지방정부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방문 (수석전문위원실)	캄보디아	의원 10명 (공무원 3명)	15,98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829	4,204,332	7,590	0.18%	1,30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4,485	4,555	5,296	5,773	5,829
세출결산액 (B)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4,204,332
맞춤형 복지비 (C)	3,772	4,739	6,185	6,504	7,590
비율(C/B)	0.12%	0.15%	0.17%	0.18%	0.18%
1인당 평균배정액(C/A)	841천원	1,041천원	1,168천원	1,127천원	1,302천원

▸ ‘15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소방직 정원증가로 맞춤형 복지비용 증가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1,140	49,391	13.31%
시설비 (401-01)	356,294	48,641	13.65%
감리비 (401-02)	13,871	697	5.03%
시설부대비 (401-03)	614	54	8.7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61	△1	△0.3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02,210	155,588	187,707	198,123	371,1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64	6,714	19,656	12,785	49,391
비율(B/A)	0.58%	4.32%	10.47%	6.45%	13.3%

▸ 2015년도 국가 세입원에 대한 징수 저조로 국비지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말 지출원인행위와 본격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이 ‘15.12월에 계약체결     (319억) 되어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음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101	38,598	4,497
지방세	30,835	32,111	1,276
세외수입	3,266	6,487	3,2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5년말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지방세 12억 7천6백만원, 세외수입 32억 2천1백만원 총 44억 9천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출납 폐쇄기한 단축,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72,336	52,772	35,397	34,101	38,598
지방세	69,003	51,034	33,703	30,835	32,111
세외수입	3,333	1,739	1,694	3,266	6,48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1추)	1,375	1,375 (‘15.6월)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1추)	450	450 (‘15.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 1. 1.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