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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4,355,336	15,134,285	778,949
통합부채		2,285,761	2,523,723	237,962
	유동부채	963,070	1,143,257	180,187
	장기차입부채	1,061,971	1,050,742	-11,229
	기타비유동부채	260,720	329,724	69,004

▸ 20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0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

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자 산(A)	12,282,815	13,006,395	723,580
부 채(B)	958,616	1,054,563	95,947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7.8%	8.11%	0.31%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써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419,069	1,882,469	351%	2,662,179	1,923,635	260%
직영 기업	지역개발 기 금	798,431	651,262	443%	848,742	688,293	429%
공사	강 원 도 개발공사	1,620,638	1,231,207	316%	1,813,437	1,235,342	214%

▸ 2015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 추세임

▸ 지역개발기금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 등록, 공사·용역계약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가 원인이며,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우리 도에 유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임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건전재정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리조트분양 극대화를 통한 투입비용 회수

◾ 알펜시아 매각 및 해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 보유 주식 매각 및 신규 수익사업 지속 발굴 실시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07,527	151,583	42.6%	567,906	196,039	52.72%
출자기관	소 계	29,789	21,404	255.3%	90,136	65,855	271.23%
	㈜강원심층수	29,789	21,404	255.3%	29,789	21,404	255.28%
	엘엘개발주식회사	-	-	-	60,347	44,451	279.64%
출연기관	소 계	477,738	130,179	37.5%	477,770	130,184	37.45%
	(재)강원발전 연구원	24,070	1,965	8.9%	24,071	1,965	8.89%
	(재)강원인재 육성재단	22,873	507	2.3%	22,874	508	2.3%
	(재)강원도의료 관광지원센터	69	-	-	96	-	-
	(재)강원 테크노파크	65,018	4,567	7.6%	65,018	4,568	7.56%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75	446	345.7%	575	447	347.8%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38	106	8%	1,438	106	8.0%
	(재)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	23,443	1,906	8.8%	23,443	1,906	8.9%
	(재)강원신용 보증재단	184,499	35,161	23.5%	184,499	35,161	23.5%
	(재)강원문화재단	25,327	2,529	11.1%	25,328	2,530	11.10%
	(재)강원도립극단	419	6	1.5%	419	7	1.60%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8	246.7%	475	339	248.5%
	강원도원주의료원	23,144	21,323	1,171%	23,144	21,323	1,170.7%
	강원도강릉의료원	22,414	13,846	161.6%	22,414	13,846	161.58%
	강원도속초의료원	38,347	19,175	100%	38,347	19,174	100.0%
	강원도삼척의료원	18,955	19,840	△2,241.8%	18,955	19,840	△2,241.7%
	강원도영월의료원	25,802	8,211	46.7%	25,802	8,211	46.7%
	(재)한국여성수련원	870	253	41%	871	254	41.19%

▸ 삼척의료원의 경우 건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에 따른 손실누적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68,000	595,200	527,200
채무부담행위	25,000	20,000	△5,0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력내역	0	554,700	554,700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43,000	20,500	△22,50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강원도	2015	채무부담	지방도 확포장	20,000	-	20,00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강원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108,960	‘06.7.27. ~‘36.7.26.	최소운영 수입보장	18,190	554,7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강원도	도유지 환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엘엘개발(주)	20,500	20,500	‘12년 ~‘18년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 (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44,985	96,776	273,614	176,838	941,761
일 반 회 계	230,863	59,223	118,000	58,777	290,086
공기업특별회계	614,122	37,553	155,614	118,061	651,675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시도의 타 회계 혹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지방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376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지방도 확포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980억원을 발행하면서 전년대비 592억원 증가함

▸ 강원도의 채무는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총 9,418억원으로 2014년 보다 968억원 증가하였으나, 올림픽을 전후한     채무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872,530,670	865,682,710	860,513,385	844,985,090	941,760,855
인구수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주민 1인당채무	568	563	558	547	60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92,700	106,700	141,500	141,300	156,700
발행액(B)	35,000	40,000	156,182	172,273	253,614
발행비율(B/A*100)	37.76%	37.49%	110.38%	121.92%	161.85%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 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1,567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417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1,150억원과 합한 금액이고,

발행액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도 확·포장’ 200억원, 행정자치부에

한도액 외로 초과발행 승인을 받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

도로 건설’ 780억원, 지역개발채권 실제 발행액 1,556억원을 합한 금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15년도에 일시차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합 계	1,982	2,072	9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1,982	2,072	90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O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108,960	‘06.7.27. ~‘36.7.26.	2,072	-	2,072	-

▸ 총사업비 : 미시령동서 관통도로(민자도로) 개설 총 사업비

▸ 계약조건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 시 재정지원(‘0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현재까지 부담액 187억원 / 향후 부담예정액 5,547억원

▸ 향후계획 :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변경협약)

※ ‘15년도 재정지원금(MRG)은 지급 보류 : 법인세 변동분 반영 등 사업시행자와 협상중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2015년에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99,844	△71,602	155,399	227,001	728,242
일 반 회 계		39,247	△3,482	6,424	9,906	35,765
특별회계	소 계	675,349	△80,278	75,416	155,694	595,071
	강원도립대학운영	3	△1	0	1	2
	의료급여기금운영	6	△2	0	2	4
	공기업(지역개발기금)	675,340	△80,278	75,416	155,694	595,071
기금회계	소 계	85,248	12,158	73,559	61,401	97,406
	사회복지기금	624	△125	351	476	499
	식품진흥기금	3,980	△298	2,687	2,985	3,682
	폐광지역개발기금	29,145	4,442	8,189	3,747	33,587
	환경보전기금	151	35	1,114	1,079	186
	농어촌진흥기금	36,284	△1,486	36,771	38,257	34,798
	중소기업육성기금	15,064	9,590	24,447	14,857	24,654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 일반회계는 34억원 감소요인은 주택융자 등 융자금 채권 33억원, 청사관사     등 보증금 채권 1억원 소멸임

▪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및 신규 융자 등으로 803억이 감소한 주요내용은

- 5개의료원 지방채차환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338억원 증가

- 공영개발사업 및 기타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이 114,125억원 감소

▪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융자사업 추진으로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주요 융자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이 140억원 증가

-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이 19억원 감소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850,798	843,763	849,065	799,844	728,2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