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9]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에너지과 권오준 (☎249-293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한 에너지·자원화 시설 구축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공사(2012.5～2014.11월), 운영(2014.12～2034.12월) ○ 위치 : 원주시 저금어지길 458(가현동) 일원(면적 18,815㎡) ○ 민간사업자 : 강원바이오에너지(주) ○ 총사업비 : 29,383백만원(국비 7,346, 도비 7,346, 민자 14,691) ○ 사업규모 : 유기성폐기물 220톤/일 처리, 차량 연료용 바이오메탄 200만N㎥/년 생산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최소수익보장 내역(해당없음), 시설 운영기간(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 해당없음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운영개시 : 2014.12월～(20년간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도로철도과 권윤환

(☎24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설악권․영북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개발을 위한 SOC기반 제공

○ 관광 성수기와 주말 지역주민 및 관광객 교통불편 조기 해소

□ 사업개요

○ 기간/위치  :‘01.7.27~‘06.4.25 / 인제 북면 용대리 ~ 고성 토성면 원암리

○ 민간사업자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총사업비 : 1,090억원  ○ 사업규모 : 터널 L=3.69km(2차로 쌍굴)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계약기간 : ‘06.7.27 ~ ’36.7.26(30년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시 재정지원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계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도 비	22,817	18,757	1,983	2,077	5,704

※ 사업 재구조화 관련 분쟁 중으로 MRG 지급보류 4,060백만원(‘14년 1,983백만원, ’15년 2,077백만원)

□ 추진단계(운영 중)

○‘08. 9.19 : 변경협약체결 (보장율 90%→79.8%, 10.2% 인하)

○‘09. 4. 1 : 통행요금 인상 (소형차 기준 200원 인상, 2,800원→3,000원)

○‘13. 2. 1 : 통행요금 인상 (소형차 기준 300원 인상, 3,000원→3,300원)

□ 향후계획

○‘17년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개통시 재정지원금(MRG) 급증 예상

⇨ 사업 재구조화 추진(MRG→SCS)하여 도 재정부담 경감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00.12.26 : 사업시행전 협약(보장율 90%, 추정통행료 수입 6,888억원[불변가])

○ ‘06. 6.21 : 운영전 변경협약(보장율 90%, 추정통행료 수입 5,499억원[불변가])

○ ‘08. 9.19 : 운영중 변경협약(보장율 79.8%, 추정통행료 수입 5,358억원[불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