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감사원	‘14.6.11.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특정감사 (조기집행 인센티브 지급 부적정)	행정상(시정) 재정상(감액) (220,000천원)	완결
감사원	‘14.7.25.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타목적 사용재산에 취득세 등 미부과(원주, 횡성)	행정상(통보) 재정상(추징) (85,077천원)	완결
감사원	‘14.7.25.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미부과 및 고지	행정상(통보) 재정상(추징) (1,207,628천원)	평창, 정선 (납부완료) 동해 (납부통보)

▸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www.bai.go.kr)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집행율 제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400백만원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	예산효율화 인센티브	250백만원
증액	합동평가 우수	지방세 체납축소 인센티브	30백만원
※ 우리 도의 경우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