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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00,383	39,945	195,938	155,994	440,328
비축무연탄관리기금	78,708	6,844	11,492	4,648	85,552	‘10.3~’15.12
4에이치발전기금	700	300	307	7	1,000	‘13.3~’22.12
사회적경제지원기금	0	1,000	1,000	0	1,000	‘14.1~’18.12
남북교류협력기금	5,710	157	172	15	5,867	‘12.7~
체육진흥기금	9,603	3	293	290	9,607	‘11.03~
청소년희망기금	4,260	106	430	325	4,366	‘11.03~
사회복지기금	47,737	1,217	2,255	1,038	48,954	‘12.07~
여성발전기금	10,385	△7	310	317	10,379	‘07.09~
식품진흥기금	2,881	774	2,159	1,384	3,656	‘12.07~
도립대학장학기금	2,732	83	83	0	2,815	‘12.07~
폐광지역개발기금	5,149	6,512	121,806	115,293	11,662	‘12.12~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025	399	462	63	2,424	‘12.07~
관광진흥기금	3,113	6	96	90	3,119	'12.07~'18.12
환경보전기금	10,399	924	1,355	432	11,323	'13.03~'22.12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8,699	60	296	236	8,759	‘12.07~
재난관리기금	17,148	△14	5,581	5,594	17,135	‘12.12~
농어촌진흥기금	42,618	8,211	31,807	23,596	50,830	‘12.07~
중소기업육성기금	148,515	13,369	16,036	2,667	161,884	‘12.07~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14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403억원으로 ’13년도 대비 9.97%(399억원)가

증가된 규모임

▸ 일반회계 예탁금(△33억원)이 감소한데 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38억원)와 각 기금별 이자수입(119억원) 및 지출액 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예치(432억원)가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39,095	328,521	356,760	400,382	440,32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4회계연도 기금운영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16. 1월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3,427,390	9,934,776	14,095,701	473,797	561,855	143,661	76,961,236	10,264,912
토 지	44,125	1,072,692	2,685	151,345	375	112,610	46,435	1,111,427	필지
건 물	667	489,350	28	20,095	19	2,960	676	506,485	동
입 목 죽	24,137,650	52,239	11	9	0	0	24,137,661	52,248	본
공 작 물	7,612	8,037,420	266	213,432	34	658	7,844	8,250,194	점
기계기구	129	10,797	2	133	0	0	131	10,930	점
선 박	12	2,043	0	0	1	94	11	1,949	척
항 공 기	3	14,751	0	0	2	8,032	1	6,719	대
무체재산	650	7,323	53	114	105	823	598	6,614	건
유가증권	39,236,464	242,958	14,092,588	83,451	561,274	15,770	52,767,778	310,639	주
용익물권	77	3,999	68	5,218	45	2,714	100	6,503	건
회 원 권	1	1,204	0	0	0	0	1	1,204	개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 사유는

- 증가 :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및 하천부지 매입, 공작물(신축)등,

유가증권(행정재산 변경)

- 감소 : 일반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처분, 건물(멸실), 항공기(멸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346	89,966	725	4,209	545	2,040	7,526	92,135
구 매	1,212	27,126	720	3,491	21	920	1,911	29,697
관리전환	612	8,658	2	235	6	46	608	8,847
양 여	12	364	2	12	11	68	3	308
기 타	5,510	53,818	1	471	507	1,006	5,004	53,283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내역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2014.7.31.)」변경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이 기존 31종에서 7개 품명 삭제 및 34종을 추가하여 총 58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년 공시 제공 자료 증감현황과 상호 일치 하지 않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9,341,699	9,595,668	9,866,991	9,934,776	10,264,912
물 품	29,405	28,077	30,553	89,966	92,13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4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69,615	15,000	0.32%	22,944	0.49%
일 반 회 계	3,640,849	15,000	0.41%	22,944	0.63%
특 별 회 계	432,445	-	-	-	-
기 금	596,321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4,085,736	4,104,142	4,169,764	4,639,374	4,669,615
출자금 (B)	1,500	22,300	10,250	300	15,000
출자금 총액 (C)	195,499	217,459	227,709	242,996	310,627
비율 (B/A)(%)	0.04%	0.54%	0.25%	0.01%	0.32%
출연금 (D)	34,968	58,091	37,912	26,537	22,944
비율 (D/A)(%)	0.86%	1.42%	0.91%	0.57%	0.4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 출연·출자금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세부내역 별도 작성, [별첨 6] 참조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11년도는 ’10년에서 이월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 조성(140억원) 출연 등이 주요인임

▸ ’11년도 및 ’12년도 출자금이 많은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11년

223억원, ’12년 100억원)에 따른 것임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142	21,820	507,527	151,583
출자 기관	소 계	45	4,000	29,789	21,404
	㈜강원심층수	45	4,000	29,789	21,404
출연 기관	소 계	1,097	17,820	477,738	130,179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16	1,800	475	338
	(재)강원도립극단	5	750	419	6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7	1,000	23,443	1,906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5	0	69	0
	(재)강원문화재단	64	1,900	25,327	2,529
	(재)강원발전연구원	48	3,000	24,070	1,965
	(재)강원인재육성재단	11	1,150	22,873	507
	(재)강원테크노파크	67	3,000	65,018	4,567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51	1,000	575	446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	850	1,438	106
	(재)한국여성수련원	15	900	870	253
	강원도강릉의료원	98	0	22,414	13,846
	강원도삼척의료원	126	0	18,955	19,840
	강원도속초의료원	141	0	38,347	19,175
	강원도영월의료원	129	0	25,802	8,211
	강원도원주의료원	210	0	23,144	21,323
	강원신용보증재단	44	2,470	184,499	35,16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지역개발기금	2	798,430	651,262	29,569	15,598	13,971	-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92	1,620,638	1,231,207	128,892	154,394	△25,502	마

▸ 경영평가 등급 : ’14년 평가결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지역개발기금	12,561	18,688	13,707	14,372	13,971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51,894	△46,104	△30,403	△23,018	△25,502

▸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의 고정투입비용(리조트 운영비 등) 대비 리조트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회수 미흡으로 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