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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05,380	189,865	91,916	275,713	315,557	15,531	695	306	15,797
국 비	711,932	169,704	55,173	176,530	286,482	10,380	0	306	13,357
도 비	193,448	20,161	36,743	99,183	29,075	5,151	695	0	2,4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사회복지분야(B)	625,345	658,728	707,105	798,169	905,38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95%	20.73%	21.66%	21.83%	24.87%
인구수 (C)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409천원	429천원	460천원	518천원	586천원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주된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수급자 증가에 기인하며, ‘14.7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금액 증가에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 (B)	비율 (B/A)	비 고
계	3,640,849	108,296	2.97%
민간경상보조 (307-02)	3,640,849	55,337	1.52%
사회단체보조 (307-03)		1,100	0.03%
민간행사보조 (307-04)		7,569	0.21%
사회복지보조 (307-10)		18,606	0.51%
민간자본보조 (402-01)		25,685	0.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 4ㆍ5]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지방보조금(민간)	57,856	40,045	46,026	98,825	108,296
비 율 (%)	1.85%	1.26%	1.41%	2.7%	2.97%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우리도 지방보조금 비율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4년 한해동안 도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40,849	10,683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행사·축제경비	8,180	6,619	8,327	2,612	10,683
비 율 (%)	0.26%	0.21%	0.26%	0.07%	0.29%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도의 경우 세계생물다양성협약총회(76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행사, 외국정부교류 20~40주년 행사 등으로 타 동종단체 평균 대비 다소      높게 지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