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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3,658,309	13,995,488	2.5%
통합부채		2,283,335	2,328,511	2.0%
	유동부채	968,715	966,470	△0.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013,063	1,101,321	8.7%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301,557	260,719	△13.5%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0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 산(A)	11,830,762	12,282,815	452,053
부 채(B)	938,181	958,616	20,43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93%	7.80%	4.5%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400,352	1,899,517	379.27	2,419,069	1,882,469	350.81
직영 기업	소 계	798,969	650,771	439.12	798,431	651,262	442.53
	지역개발기금	798,969	650,771	439.12	798,431	651,262	442.53
공사	소 계	1,601,384	1,248,746	354.12	1,620,638	1,231,207	316.16
	강원도개발공사	1,601,384	1,248,746	354.12	1,620,638	1,231,207	316.16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등록, 공사·

용역계약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도에 유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시설 건설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것임

▸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말미암아 자체 부채

감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건전재정

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ㆍ리조트분양 극대화를 통한 투입비용 회수

ㆍ보유자산 매각 추진: 동계올림픽 시설 정부매각 추진 등

ㆍ기타사업부지 활용 : 추진 중단된 잔여 사업부지 활용 현금 확보

ㆍ자본금 증액(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투자자 추가부지 제공ㆍ개발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507,527	151,583	42.6%
출자기관	소 계				29,789	21,404	255.3%
	㈜강원심층수				29,789	21,404	255.3%
출연기관	소 계				477,738	130,179	37.5%
	(재)강원발전 연구원				24,070	1,965	8.9%
	(재)강원인재 육성재단				22,873	507	2.3%
	(재)강원도의료 관광지원센터				69	-	-
	(재)강원테크노 파크				65,018	4,567	7.6%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75	446	345.7%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38	106	8%
	(재)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				23,443	1,906	8.8%
	(재)강원신용 보증재단				184,499	35,161	23.5%
	(재)강원문화재단				25,327	2,529	11.1%
	(재)강원도립극단				419	6	1.5%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				475	338	246.7%
	강원도원주의료원				23,144	21,323	1,171%
	강원도강릉의료원				22,414	13,846	161.6%
	강원도속초의료원				38,347	19,175	100%
	강원도삼척의료원				18,955	19,840	△2,241.8%
	강원도영월의료원				25,802	8,211	46.7%
	(재)한국여성수련원				870	253	41%

☞ 원주, 삼척의료원의 경우 건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에 따른 손실누적임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채무부담행위	30,000	25,000	△5,000
계약상약정(매입확약)	9,941	9,941	-
소송관련	21,435	19,535	△1,90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우리 도는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강원도	2014	채무부담	지방도 확포장	25,000		25,000

4-6.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60,513	△15,528	172,326	187,855	844,985
일 반 회 계	248,940	△18,077	36,000	54,077	230,863
공기업특별회계	611,573	2,549	136,326	133,778	614,122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09회계연도부터 결산작성통합기준 변경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액은

채무에 포함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채무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시도의 타 회계 혹은 기금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내부거래로 지방채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 변경

▸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황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증가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채무부담행위액 300억 상환 및 지방채 상환으로 180억원 감소함

▸ 강원도의 지방채는 2013년 보다 155억원이 감소한 8,449억원으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백만원)	857,263	872,531	865,683	860,513	844,985
인구수(명)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주민1인당채무(천원)	560	568	563	558	54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12,700	92,700	106,700	141,500	141,300
발 행 액(B)	49,000	35,000	40,000	156,182	172,273
발행비율(B/A*100)	43.5%	37.8%	37.5%	110.4%	121.9%

▸ 지방채 발행액은 ‘12년까지 지역개발채권발행액 미포함 되었으나,

‘13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지방채 발행액에 포함되어 발행비율 급증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 고
합 계	2,594	1,982	△612
BTL 임대료·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2,594	1,982	△612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O 사업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106,860	‘06. 7.27 ~ ‘36. 7.26	1,982	-	1,982	-

▸ 총사업비 : 미시령동서 관통도로(민자도로) 개설 총 사업비

▸ 계약조건 : 통행료 추정수입의 79.8% 미만시 재정지원(‘06.7월~’36.7월)

▸ 재정부담액 : 현재까지 부담액 187억원 / 향후 부담예정액 5,547억원

▸ 향후계획 : 자체 운영개선 대책 마련 후 사업재구조화 추진(변경협약)

※ ‘14년도 재정지원금(MRG)은 지급 보류 : 법인세 협상 등 사업시행자와 분쟁 중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1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