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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9.5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9.50%	3,625,534	706,985	2,686,645	11,000	220,903

▸ 2014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21.82%	21.60%	23.51%	21.61%	19.5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도의 경우 자체수입이 적어 동종단체(9개도) 평균(30.7%) 대비 재정자립도가  19.5%로 낮은 실정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도의 재정자주도는 38.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8.60%	3,625,534	1,399,324	1,994,306	11,000	220,903

▸ 2014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주도	40.63%	42.24%	45.27%	40.71%	38,6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의 경우 동종자치단체의 평균(44.1%)보다

재정자주도가 5.5% 낮은 수준으로 재정운용 자율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 규모 (G=B+E)	통합 재정 수지(1) H=A-(B+E)	통합 재정 수지(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47,267	4,140,899	91,830	78,521	△13,309	195,941	4,127,590	△180,323	15,618
일반회계	3,585,826	3,635,926	4,473	17,100	12,627	103,064	3,648,553	△62,727	40,337
기타 특별회계	204,515	248,495	1	0	△1	14,249	248,495	△43,979	△29,730
공기업 특별회계	16,691	125,395	50,425	0	△50,425	78,628	74,970	△58,280	20,348
기 금	140,236	131,083	36,932	61,421	24,489	0	155,572	△15,337	△15,337

▸ 2014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23,974	△109,918	△88,307	△152,758	△180,323
통합재정수지 2	84,851	△24,203	26,714	26,234	15,618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규모로 산출되는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단체간 외부거래로 인정하여, 도 보조금 수입은 도세입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사항은 세출로 반영됨에 따라 세입이 없는 세출로 인해 적자로 나타나며, 이월사업 또한 세입 없는 세출로 반영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