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5,215,013	4,055,945(77.8%)	313,260(6.0%)	249,487(4.8%)	596,321(11.4%)

▸ 2014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회계별 용어 정의

- 일반회계 : 지방자치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지역개발기금 등)

▪ 기타특별회계 :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입액	4,263,442	4,265,988	4,409,641	5,006,438	5,215,013
전년대비 증감율	-	0.1%	3.4%	13.5%	4.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13년 대비 ’14년 세입의 상승의 주된 요인은 본격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와 SOC확충 자본유입(보조금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271,860	100.0	3,304,474	100.0	3,435,769	100.0	3,931,132	100.0	4,055,945	100.0
지 방 세	632,069	19.3	672,313	20.4	714,314	20.8	688,592	17.5	809,616	20.0
세외수입	243,868	7.5	232,741	7.0	264,470	7.7	348,259	8.9	121,384	3.0
지방교부세	575,548	17.6	642,128	19.4	710,906	20.7	735,918	18.7	721,877	17.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0	0	0
보 조 금	1,752,875	53.6	1,694,992	51.3	1,736,080	50.5	1,943,423	49.4	2,003,670	49.4
지 방 채	67,500	2.0	62,300	1.9	10,000	0.3	214,940	5.5	11,000	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388,398	9.6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 경기 침체 및 세월호 참사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에서 대형SOC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거래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11%)으로 1,210억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세 결산액	632,069,007	672,313,495	714,313,516	688,591,787	809,616,048
인구수(명)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13	438	464	446	524

▸인구수는 2014.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4,669,615	3,640,849(78%)	200,990(4.3%)	231,455(4.9%)	596,321(12.8%)

▸ 2014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출액	4,085,736	4,104,142	4,169,764	4,639,374	4,669,615
전년대비 증감율	-	0.5%	1.6%	11.3%	0.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2014년 세출결산 규모는 4조 6,696억원으로 2010년 4조 857억원 보다      14.3%인 5,8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ㆍ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33,984	100.0	3,177,747	100.0	3,265,161	100.0	3,656,945	100	3,640,849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94,786	6.2	248,637	7.8	247,202	7.6	245,280	6.7	266,733	7.3
	공공질서․안전	148,434	4.7	127,421	4.0	156,117	4.8	372,570	10.2	161,826	4.4
	교 육	164,924	5.3	167,539	5.3	181,030	5.5	175,295	4.8	173,041	4.8
	문화 및 관광	167,365	5.3	162,854	5.1	177,436	5.4	230,853	6.3	332,035	9.1
	환경보호	336,773	10.8	407,136	12.8	341,059	10.4	351,614	9.6	339,546	9.3
	사회복지	625,345	19.9	658,728	20.7	707,105	21.7	798,169	21.8	905,380	24.9
	보 건	48,871	1.6	57,028	1.8	57,506	1.8	53,239	1.5	66,767	1.8
	농림해양수산	477,755	15.2	462,165	14.6	478,371	14.6	474,113	13	517,088	14.2
	산업·중소기업	138,439	4.4	137,351	4.3	108,621	3.3	92,057	2.5	78,935	2.2
	수송 및 교통	278,996	8.9	227,109	7.2	221,455	6.8	227,870	6.2	189,895	5.2
	국토․지역개발	318,526	10.2	267,062	8.4	298,292	9.1	324,213	8.8	290,136	8.0
	과학기술	2,162	0.1	2,261	0.1	1,323	0.1	1,677	0.1	2,304	0.1
	예비비	-	-	-	-	-	-	-	-	-	-
	기 타	231,608	7.4	252,457	7.9	289,645	8.9	309,996	8.5	317,162	8.7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 분야별 가장 두드러진 증감을 보이는 부분은 사회복지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전년대비 각각 1천억원이 넘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감소세를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안전분야로서 전년대비 2,107억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확대 및 지원분야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건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 증가로 보임

- 또한 전년대비 큰 감소세를 보인 공공질서·안전분야는 전년도 안전분야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음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133,984,276	3,177,747,235	3,265,161,104	3,656,944,789	3,640,848,568
인 구 수(명)	1,529,818	1,536,488	1,538,630	1,542,263	1,544,442
주민1인당세출액	2,049	2,068	2,122	2,371	2,357

동종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5,637,352	5,652,719	5,303,805	5,202,372	5,177,033	26,973,281	△2.1%
	자체수입	1,040,472	1,032,032	1,033,524	1,037,827	1,048,541	5,192,396	0.2%
	의존수입	3,496,630	3,453,464	3,148,361	3,108,993	3,130,343	16,337,791	△2.7%
	지방채	250,000	260,000	180,000	120,000	120,000	930,000	△16.8%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850,249	907,223	941,919	935,552	878,149	4,513,092	0.8%
② 세 출		5,637,352	5,652,719	5,303,805	5,202,372	5,177,033	26,973,281	△2.1%
	경 상 지 출	1,182,914	1,219,554	1,262,376	1,252,003	1,235,199	6,152,046	1.1%
	사 업 수 요	4,454,437	4,433,165	4,041,429	3,950,368	3,941,834	20,821,233	△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

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