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지방도 372호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서

2025. 6.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Ⅶ.	설계예산서
Ⅷ.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도372호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치 및 연장

용 역 명	연장	위치	비 고
지방도372호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L=4.8km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차로 신설

나. 주요시설 및 공종 : 터널, 교량, 암거,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절․성토 도로건설

3. 용역 기간

전체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환경생태,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3)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5)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6)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7)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8)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9)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10)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12)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반영여부

13)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03.20)」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

가. 요약문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바)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자)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차)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카)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타)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라.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다)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마)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바)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

사)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및 그 이유(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 따라 약식절차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사업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항목 : 3회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노선 및 주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환경부, 2015)」고려하여 작성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4)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BOD, TOC, DO, SS, T-P, 총대장균군수 등 21개 항목

- 조사횟수 : 3회

◦ 지하수질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등 20개 항목

- 조사횟수 : 3회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따른 수질 모델링 및 지하수 모델링

5)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6)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7) 토양

가)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17개 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6가크롬,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등 17개 항목

- 조사횟수 : 3회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8)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9)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1)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항목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소음도, 진동도

◦ 조사횟수 : 3회

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2) 경관

가)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 경관자원 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라)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마)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 대책 수립 시 도로건설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1)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 보전 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중 동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 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사업노선의 노선위치, 연장, 공사시기와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항목은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도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03.20)」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0부 및 CD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및 CD 3장

◦ 환경영향평가서 : 30부 및 CD 3장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 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12개월(360일)

세 부 공 종	보할 (%)	용 역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사업개요 파악	3
2. 평가(검토)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3.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10
4.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3
가. 환경질 측정	5
나. 동식물상 조사	5
5. 평가(검토)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0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3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3
8. 대안 설정 및 평가	3
9. 종합평가 및 결론	2
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20
11.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10
1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제출	20
계	100.0

Ⅶ. 설 계 예 산 서

Ⅸ. 위 치 도

□ 위 치 도